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정부서울청사·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실과 영상으로 열린 제29차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에 이송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7건의 법률공포안을 비롯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 그리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14건 등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주요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회 금지 조치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보상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공포일 이전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조치 수준,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것입니다.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재산세율 특례 적용 대상을 당초 시가표준액 6억 원 이하 주택에서 9억 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안」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에너지 정책 전담 차관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저탄소산업 육성 등 탄소중립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 공포안」은 사회 각 분야의 공휴일 운영에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현재 대통령령에 근거를 두고 있는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 공휴일로 지정해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 법 시행일은 2022년 1월1일이지만, 대체공휴일 적용의 특례규정을 통해 올해 광복절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대통령령안’ 중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은 ‘자유무역지역 2030 혁신전략’(’20.11월)의 후속 조치로서, 제조·물류기업 위주인 자유무역지역의 수출·투자 유치 확대를 위해 첨단·유턴기업의 경우 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 획득을 위한 수출액 비중을 현행 5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완화(중소기업은 20%)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경우, 모법 개정(7.13 시행)으로 국가기관 등에서 발생한 성폭력에 대한 기관장 등의 재발 방지 대책 제출 의무 강화 및 여성가족부 장관의 현장 점검 권한이 신설됨에 따라, 시행령을 통해 재발 방지 대책의 내용과 현장 점검의 실시 기준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은 사립유치원의 감사의무 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사립유치원이 관할청의 감사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처분 기준을 신설하고, 공립유치원의 시설·설비 분리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소규모 공립유치원 확충과 유아의 통학 편의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모법 개정(7.13 시행)으로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여성가족부 장관의 출국금지 요청과 명단공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출국금지 요청 대상과 명단 공개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오늘 국무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부는 <2020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선수단 출전 준비상황>과 관련해, 2020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준비단 운영 현황과 선수단의 백신 접종 현황, 현장 지원 계획 등을 보고했습니다. 대표 선수들이 힘든 상황 속에서 오랜 시간 노력한 만큼 관계 부처는 선수들의 기량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할 것입니다.

2021년 7월 6일

청와대 부대변인 임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