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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

2021-07-25

코로나 유행 이후 가장 위기가 높아진 엄중한 상황에서, 범국가적 역량을 모아 총력 대응하기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직접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세계는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가 급속히 확산되며 또다시 큰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4주 연속 확진자수가 증가했고, 매일 60만여 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여 누적 확진자 수가 2억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델타 변이가 우세종으로 자리 잡아가면서 지난 세 차례의 확산 때보다 훨씬 큰 규모와 빠른 속도로 확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감염 양상도, 특정 시설과 집단 중심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이용하는 시설과 모임을 통해 산발적이고 광범위한 양상으로 확산되고 있고, 활동성이 큰 연령층의 비중이 높아, 과거 어느 때보다 통제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같이 엄중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지금, 코로나 확산세가 증가하느냐, 아니면 확산세를 저지하고 통제하느냐의 중대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모든 방역 역량과 행정력을 집중하고, 국민이 함께 힘을 모아 총력전을 펼쳐야 하는 절체절명의 시간입니다.

정부는 확산세를 하루속히 차단하고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한 절박한 심정으로,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를 다시 2주 연장하였습니다.
국민들이 감내해야 할 고통의 시간이 길어지게 되어 매우 송구하고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지난 2주간의 고강도 조치에 의해, 확산을 진정시키진 못했지만, 확진자의 급증세를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 효과를 계속 이어가 앞으로 2주, 확실하게 확산세를 꺾기 위한 것입니다.
국민들께서 어렵고 힘들겠지만, 지난 2주간 적극 협조해 주신 것처럼 조금 더 인내하며, 지금의 고비를 빠르게 넘길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은 비수도권의 확산세입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와 함께 휴가지 중심으로 이동량이 많아지며 비수도권 확진자 비중이 35%를 넘어서는 등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양상이 뚜렷합니다.
그에 대한 대책으로, 비수도권에서도 내일부터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일괄 상향하는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강력하고 촘촘한 방역망 구축을 위해 협조하고 결단해 주신 지자체장들께 감사드립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정부와 지자체가 합심하여 전국적 차원에서 범국가 총력체제로 대응해야 하겠습니다.
이중삼중으로 휴가지와 다중이용시설 등 감염 위험지역과 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방역수칙 위반을 엄중하게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치료센터 확충과 병상 확보 등 의료 대응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자체의 주도적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입니다.
지역의 특성에 맞는 방역대책을 빈틈없이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정부는 지자체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방역 조치가 연장되고 강화됨에 따라 소상공인들과 자영업하시는 분들에 대한 걱정이 앞섭니다.
국회의 협조로 어제 새벽에 통과된 추경안을 신속하게 집행하여 조금이라도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상황을 하루빨리 진정시키고 생업이 정상화되도록 하는 데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한편으로는, 내일부터 50대 접종에 들어가면서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게 될 것입니다.
백신 예약시스템의 미흡한 부분도 신속하게 보완하고 있습니다.
8월에 예정된 40대 이하 예약은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장기간 계속되는 방역 조치에 적극 협력해 주시는 국민들과 폭염 속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방역진, 의료진, 일선 지자체 공무원들의 헌신과 노고에 거듭하여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최근 임시선별검사소의 인력 쉼터로 소방청과 경찰청이 재난현장 회복차량과 기동대 버스를 제공한 것은 매우 모범적인 사례입니다.
각 부처와 지자체는 냉방물품과 장비 지원, 추가인력 투입 등을 통해 충분한 휴식시간과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등 조금이라도 힘겨움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나아가 지금처럼 유행이 발생할 때마다 군·경, 공무원을 임시방편으로 동원하거나 임시직을 활용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오래 지속할 수도 없습니다.
보건소 간호인력 등 공공의료 인력을 확충하고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등의 근본 대책을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마련하는 데 강력한 의지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위기도 우리는 끝내 이겨낼 것입니다.
정부와 지자체, 국민이 함께 최고의 경각심을 가지고 힘을 모은다면, 지금의 위기를 반드시 극복하고 집단면역과 일상회복, 민생회복의 시간을 앞당길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거리두기 단계가 지속된다면, 민생경제뿐 아니라 교육과 돌봄에도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코로나 확산세를 안정시키면서, 백신 접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