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사회정책비서관으로부터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대책 성과와 보완 과제>를 보고 받았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대통령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정책실장 등 청와대 참모진 뿐 아니라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김선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이 참석하여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성과를 점검하고, 국민들이 삶의 현장에서 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치매국가책임제의 시행과 함께 중증 치매는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충당하고, 경증 치매는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로 치매안심센터 운영이 위축된 상태이니, 치매안심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이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 수칙을 잘 지키면서 병원 이용이 줄어들고, 그로 인해 건강보험료 재정상태가 호전된 면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코로나 감염 우려로 병원 이용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의료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심하게 살피고 대책을 검토하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문 대통령은 “현재 건강보험에서 비급여로 되어 있는 항목 중, 기존의 의료계에서 도입하지 않았던 신기술을 이용한 치료방법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열린 자세로 검토하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폐렴 백신 접종은 국비로 지원하고 있지만, 대상포진 등의 질환도 백신 접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점과 “아이들 수가 줄어서 수가를 높여도 어린이 병원의 유지가 어려우니 어린이 병원에 대해 수가를 넘어서는 포괄적인 지원 방안도 고려해 보라”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