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정책에 주목한 기사가 있어 소개해드립니다. 미국 <타임>의 동아시아 특파원인 마이클 슈만이 <블룸버그>에 기고한 ‘한국이 (경제적) 자유주의를 구원할 수 있을까?’라는 글인데요.

마이클 슈만은 문 대통령의 진보적인 경제정책(가계소득 증대, 복지 확대, 중소기업 육성 등)이 주요 선진국과 정반대 노선이라며, 성공할 경우 같은 어려움을 겪는 세계 각국의 대안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ㅇ매체 : 미국 블룸버그(Bloomberg) / 9월26일

ㅇ원제목 : Can South Korea Save Liberalism?

ㅇ한글제목 : 한국이 (경제적) 자유주의를 구원할 수 있을까?

ㅇ기고 : 마이클 슈만(Michael Schuman) <타임> 동아시아 특파원

ㅇ내용 요약 :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 정책에서 많은 선진국들과는 정반대되는 노선을 계획하고 있다. 성공할 경우, 한국의 실험은 오늘날 가장 어려운 난제들에 대한 세계 정부들의 대처 방안을 바꿀 수 있을 것이다.

문 대통령은 매우 진보적인 경제 정책에 망설임 없이 착수했다. 보수주의자들이 꺼리는 증세와 지출에 크게 의존하는 정책이다. 목표는 가계 소득 증가, 근로자 복지 확대 및 중소기업 육성이다.

이런 어젠다는 현재의 경제적 통념에 역행한다. 선진국의 정치인들은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촉진시킬 유일한 방안은 정부가 경제에 되도록 개입하지 않는 것 ― 예를 들어 세금 감면 및 정부 지출 삭감, 규제 완화 ― 이라고 주장한다.

바로 이것이 문 대통령의 실험이 각별히 주목할 가치가 있는 이유다. 이 실험의 결과는 어느 쪽 주장이 옳은지 결론을 내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문 대통령은 중산층이 겪는 고통에 립서비스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무게중심을 중산층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옮기려고 하고 있다. 비관론자들이 또 다시 틀렸음을 한국이 입증해보이기를 기대해보자.

ㅇ원문 : President Moon Jae-in is charting an entirely contrary course in economic policy than much of the rest of the developed world. If successful, the experiment could alter how governments tackle the most challenging problems of our day.

Moon is embarking on a highly liberal economic program — and unapologetically at that — that’s heavily dependent on the kind of taxing and spending conservatives loathe. The goal is to boost household income, workers’ welfare and small businesses.

This agenda runs counter to current economic wisdom. Politicians throughout the developed world argue that the only way to boost growth and create jobs is to withdraw the state from the economy — slashing taxes, spending and regulation.

That’s precisely why Moon’s experiment is so worth watching, since the results could help determine which side is right. South Korea is an especially fitting crucible.

Now, instead of paying lip service to the plight of the middle class, Moon is trying to tilt the scales in its favor. We should hope South Korea proves the naysayers wrong again.

ㅇ링크 : https://goo.gl/QsPF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