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 제55회 국무회의 주재
- “현재 추진 중인 병상확충 계획에 더해 차원이 다른 특단의 대책 필요”
- “국립대병원과 공공의료 자원 총동원하여 병실 확충, 민간 병원의 협조도 요청”
- “3차 접종률의 빠른 속도가 희망적, 소아·청소년 접종 분위기도 확산”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고강도 방역조치를 시행하는 동안 코로나 상황을 조기에 안정시키는 데 전력을 기울이겠다”면서 “전열 재정비의 핵심은 의료대응체계를 확실히 보강하는 것”이라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화상으로 열린 제55회 국무회의에서 “일상회복을 시작하면서 부족했다고 판단되는 준비 상황을 냉정히 점검하여 교훈으로 삼고, 전열을 확실히 재정비하여 일상회복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채비를 갖춰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확진자 증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중증 환자를 치료하는 데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며 “정부가 이미 추진하고 있는 병상확충 계획에 더하여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한 뒤 국립대병원과 공공의료 자원을 총동원하여 병실을 획기적으로 보강하고, 의료 인력도 조속히 확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관계부처와 민간이 함께 TF를 구성하여 특단의 대책과 각오로 임해 주길 바라고 재정당국은 아낌없는 지원으로 뒷받침해 주기 바란다”며 “병상의 확보에 국민의 생명이 달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민간 병원의 협조도 요청한 뒤 “동네 의원들도 재택치료 등 코로나 환자 관리에 적극 참여하고 있어서 참으로 고마운 일”이라며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공공과 민간의 모든 의료 역량이 함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는 데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백신접종에 속도가 나고 있는 것은 희망적인 소식”이라며 “지금의 추세대로 3차 접종률이 높아지면 코로나의 위험성을 줄이면서 의료 대응 여력을 높이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소아·청소년의 접종 분위기가 확산되고, 18세 이상 미접종자들의 접종 참여가 늘어나는 것도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면서 고비를 이겨내고 일상회복에 성공하기 위해 전 부처가 한 몸이 되어 비상한 각오로 전력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한 세액공제율 인상 및 백신 등 국가전략기술 개발지원을 위한 세제지원 강화,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 부담 경감 및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법률안 등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구매대금 지급 시 세액공제율을 기존 0.1%~0.2%에서 0.15%~0.5%로 인상하고,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과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며, 열심히 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 강화를 위해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의 소득기준을 200만 원씩 높여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 부담을 덜어주고 재정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이 법에 따라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학자금 대출 상환책임도 함께 면제받도록 변경했습니다. 

대통령령안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은 문재인정부의 ‘공정경제 3법’ 중 하나로서 기업집단 경영구조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해외 계열사 공시의무를 강화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오는 12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해외 계열사에 대한 공시내용을 시행령에서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해외 계열사의 회사명칭, 소재국, 사업내용, 주주현황, 해당 해외 계열사의 국내외 계열회사 출자 현황 등을 공시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