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오늘 오후 4시 청와대 서별관에서 관계 부처, 민간이 참석한 가운데 비서실장 주재 병상 확충 TF 2차 회의를 개최해, 연말까지 계획했던 병상 확충 실적 등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 필요 사항, 현장 건의 사항을 논의했습니다. 지난 첫 번째 병상 확충 TF 회의에서 ‘일상회복 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 병상 확충 및 운영계획’이 실제 차질없이 이행되고 있는지를 주 단위로 꼼꼼히 점검키로 한 바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청와대에서 정책실장,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고, 부처에서 사회부총리, 행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국방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기획재정부 2차관 등이 참석했으며, 민간에서 서울대병원장이 참석했습니다.

유영민 비서실장은 모두 발언에서 “다행스럽게도 최근 들어 병상 상황이 호전되고 있지만 오미크론의 영향으로 확진자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되어 경계심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지난번의 시행착오가 반복되지 않도록 미리, 여유 있게 병상 확충 노력에 박차를 가하자”고 말했습니다.

특히 “병상을 아무리 많이 확충해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므로 “불필요한 중환자실 진료를 줄여 병상을 효율적으로 사용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증 병상 전원명령, 전담병원 지정에 따른 환자 전원에 대한 오해와 불만이 많다”며 “국민들께 보다 적극적으로 설명해 오해를 해소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우선 당면한 ‘12월 병상 확충 추진 실적’을 점검하였습니다. 12월 말까지 추가 확충하겠다고 정부가 약속했던 병상은 중증·준중증 203개, 중등증 2,052개 등 총 2,255개 병상으로, 이중 99.2%인 2,238개 병상을 확충했습니다. 특히 중증·준중증 병상은 691개로 목표 대비 3배 이상 초과 확보했고, 중증․준중증 병상을 우선 확보하면서 중등증 병상은 1,547개 확충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지시 이후 열흘 남짓의 짧은 기간 내에 연말 병상 확충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복지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와 국립대병원·공공병원 등이 적극적으로 협업한 결과입니다.

‘1월까지의 병상 확충 계획’에 대한 논의에서는 12월에는 중증·준중증 병상 중심으로 확충하였으나 오미크론 변이의 영향을 고려해 1월 중에는 중등증 병상을 포함한 병상 운영계획의 재정비가 필요함에 공감대를 이루었습니다.

이어 ▲병상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및 홍보 방안 및 ▲병상 확충을 위한 각 부처별 제도 개선 진행 상황이 논의되었습니다. 음압병동의 신속한 설치를 위한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및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진행 상황에 대한 복지부 장관의 보고 뒤, 김연수 서울대병원장은 “국립대병원의 요청사항에 질병청과 국토부가 빠르게 답변해 주었다”며 감사를 표했고, 비서실장은 “법 개정 등 제도 개선 시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현장의 의견을 다시 한번 구하고 구체적으로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부총리는 국립대병원이 중증 병상을 12.22일 대비 29개 더 늘려 총 378개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는 목표 확대 계획을, 국방부 장관은 군의관의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한 투입을 위한 지원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병상 확보 관련 공공의료 관계자 간담회’에 이어 오늘 비서실장 주재 ‘병상 확충 TF 2차 회의’를 통해 정부가 1월까지 확충하기로 약속한 코로나 병상이 보다 조속히 확보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