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 제7회 국무회의 주재, "방역과 민생에 전념"
- "공정한 선거관리를 통해 흔들림 없이 국정에 매진"
- "우크라이나 사태, 내부적으로 범정부 대응체계 가동하여 실시간 점검"
- "대외적 물가 상승 압력 속 국내 물가 안정적 관리에 역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제7회 국무회의에서 "오미크론으로 더욱 엄중해진 상황에서 정부는 끝까지 방역과 민생에 전념하며 국민의 삶을 지키는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국제 정세 불안에 따른 대내외 위험요인을 철저히 점검하면서 안정적으로 국민경제를 관리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통해 흔들림 없이 국정에 매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강화된 방역조치가 계속 연장되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 피해업종에 대한 지원은 한시도 늦출 수 없다"면서 지난 1월 정부가 국회의 제출한 추경안에 대해 "신속한 지원이 생명인 만큼 국회의 협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가 재확산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난해 우리 경제는 4.0% 성장률을 달성하여 G20 국가 중 가장 빠르고 강한 회복세를 보였고, 1인당 국민소득도 3만 5천 불 시대를 열게 되었다"면서 "최근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재확인했듯이 국제신용평가기관들은 한결같이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역대 최고 수준을 유지하며 전망도 안정적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하지만 최근 공급망과 실물경제, 금융시장 등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외적 불안 요인이 적지 않다"면서 "전 세계적으로 공급망 차질이 지속되고 있으며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치솟고 있고,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겹치며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고 언급한 뒤 국제 정세와 경제 흐름, 통화정책과 금융시장 동향 등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선제적이며 체계적으로 위험요인들을 관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범정부 대응체계를 가동하여 분야별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종합 대응계획을 미리 마련해 두기 바란다"고 당국에 요청하며 금리 상승에 따른 위험요인 관리도 강화하여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에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대외적인 물가 상승 압력 속에서 국내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역점을 두기 바란다"며 "세계적으로 물가 상승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물가 상승을 압박하는 요인들에 대해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37건 및 일반안건인 <대한민국 정부와 성평등과 여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국제연합기구 간의 국제연합여성기구 성평등전문센터의 대한민국 내 운영에 관한 교환각서안>, 보고안건인 <중소기업 옴부즈만 2021년도 활동결과>를 심의·의결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기업의 R&D 및 시설투자액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에 ‘국가전략기술’을 신설하고 세액공제율을 기존의 ‘신성장·원천기술’보다 우대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국가전략기술’의 세부범위를 반도체·이차전지·백신 3대 분야 중 총 34개 기술로 규정한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나라가 핵심기술과 공급능력을 선점하고 글로벌 공급망 주도권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문 대통령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관련하여, 하도급 거래 관계에서 기술탈취가 근절되고 상생·기술협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중소기업 옴부즈만 2021년도 활동결과> 보고를 듣고 옴부즈만 제도를 이용해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