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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자립준비청년 초청 오찬 간담회 모두발언

2022-02-10

자립준비청년 초청 오찬 간담회 모두발언 사진


바람개비서포터즈 활동을 하는 자립준비청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립준비청년들을 지원하는 분들도 함께 오셨는데, 고맙습니다. 
보호아동과 자립준비청년들은 우리 사회의 가장 아픈 부분 중 하나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꿋꿋하고 밝은 모습을 보니 매우 기쁩니다.

 

우리 정부는 보호부터 자립까지 국가의 책임을 크게 강화했습니다. 
우선 호칭부터 ‘보호종료아동’에서 ‘자립준비청년’으로 바꿨습니다. 
당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인데, 더 당당한 호칭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자립할 준비가 되지 않은 채 사회로 나오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보호기간을 만 18세에서 본인 의사에 따라 만 24세까지 연장할 수 있게 했습니다.

 

보호 종료 시 지급하는 자립정착금을 올해 1,000만원 수준까지 확대했고, 또 월 30만원의 자립수당을 신설한 데 이어 지급기간을 보호 종료 후 5년까지로 늘렸습니다. 
자립준비청년의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2019년부터 제외한 데 이어서 디딤씨앗통장을 비롯한 자산 형성 지원도 확대하여 평균 수령액을 1,000만원으로 두 배 이상 늘렸습니다. 
경제적 지원과 함께 금융교육과 재무상담도 병행해 소득과 지출, 저축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지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청년들이 자신의 꿈이 무엇인지,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어야 진정한 자립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연장된 보호기간 동안 자신의 적성과 진로를 찾을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맞춤형 진로상담과 체험 프로그램을 늘리고, 직업계 고등학교 진학 기회와 전문기술훈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청년도전 지원사업에도 자립준비청년들에 대한 특화된 취업지원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자립준비청년들의 사회 진출 기회가 더욱 넓어질 것입니다.

 

대학에 진학한 청년들은 학비와 생계비라는 이중고를 겪습니다. 
국가장학금과 근로장학금, 기숙사 지원을 강화해 학업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자립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마주하는 어려움은 주거 문제입니다. 
자립준비청년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역세권과 대학가 등지의 신축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했습니다. 
여럿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공동주거 지원을 비롯해 각자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주거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안정된 자립의 토대가 되도록 살피겠습니다.

 

현재 8개 지자체에만 있는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올해 6월까지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합니다. 
자립지원전담인력도 120명으로 대폭 확충해 전국 어디서든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전적으로 모든 것을 지원하면 좋겠지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자립에 나선 청년들은 사회 경험이 없어 모든 일이 막막합니다. 
함께 고민을 나누고 대화할 사람이 없는 것이 가장 힘든 점입니다. 
정서적으로 교류하고 일상을 함께 의논할 수 있는 사람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정부가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립준비청년들의 선배이면서 멘토가 될 수 있는 바람개비서포터즈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점에서 여러분에게 특별한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정부는 바람개비 서포터즈를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힘든 상황을 혼자 견뎌야 한다고 생각하는 자립준비청년들에게 바람개비서포터즈 여러분은 큰 힘이 될 것이며, 여러분 자신에게도 큰 보람이 될 것입니다.

 

자립준비청년 지원 대책의 궁극적 목표는 청년들을 우리 사회의 당당한 주역으로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든든한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함께 잘사는 세상에 대한 꿈과 희망을 키워 가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 사회에서 보호아동과 자립준비청년 문제에 대한 관심이 그리 높지 않습니다. 
자립준비청년들을 진정으로 자립하게 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따뜻한 관심일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을 초대하지 못했지만 오늘 조촐한 이 자리가 꿈을 향해 달려가는 청년들을 응원하고, 사회적 지지와 관심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