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복지국가가 의제인데, 외부 전문가로 이태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님 또 김연명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님, 윤홍식 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님 참석해 주셨고,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정부의 오미크론 대응체계는 위중증 관리에 중점을 두고, 의료 대응체계의 여력을 유지해 나가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확진자 수의 폭증이 사망자의 증가로 이어진 외국의 사례들을 교훈 삼아, 확진자 수가 증가하더라도 위중증과 사망의 위험도를 낮추는 데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효과적으로 지켜내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안정된 의료 대응 여력을 유지할 수 있어야만 오미크론의 파고를 넘어 일상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확진자 수가 10만 명을 넘고 있지만, 당초 예상 범위 내에 있으며 걱정했던 것에 비해 상황이 어려워진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정부가 중점을 두고 있는 위중증 환자 수는 아직까지 방역 당국과 전문가들이 예측했던 절반 이하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치명률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병상 가동률도 안정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유행을 최대한 늦추면서 미리부터 충분한 병상 확보와 백신접종, 먹는 치료제 조기 도입 등의 노력을 기울였고, 위중증 중심의 대응체계로 선제적으로 전환하여 대비한 결과입니다.
정부가 최근 거리두기를 조정한 것도, 확진자 급증 속에서도 위중증과 치명률, 의료 대응 여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적절한 거리두기의 선이 어디인지 판단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사람마다, 입장마다 판단이 다릅니다. 방역전문가는 오미크론의 정점에 이르지 않은 것을 우려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영업시간의 찔끔 연장에 불만이 큽니다. 정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확진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고심 끝에 내린 결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위중증 관리와 의료 대응 여력을 중심에 두고 상황 변화의 추이에 따라 언제든지 유연하게 거리두기를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방역과 의료 대응을 전면적으로 개편한 초기의 혼선을 극복하고 최근 전반적으로 안정을 찾아가고 있어 매우 다행입니다. 무엇보다 개편된 검사와 치료체계가 빠르게 안착되고 있습니다. 재택치료에 참여하는 병·의원 수가 목표를 넘어 6,200여 개에 이르고 있고, 24시간 의료 상담센터도 200개소가 운영되는 등 의료진들의 적극적 참여와 협조가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참여병원과 의료 상담센터를 더욱 확충하여 고위험군에 대한 집중 관리로 위중증 방지에 역점을 두면서도, 재택치료 확진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반 관리군에 대해서도 방치되고 있다는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안내와 상담, 충분한 정보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단키트 수급 불안은 조기에 진정되고 있습니다. 생산물량을 크게 확대했고, 유통경로를 약국과 편의점으로 단순화하여 가격 통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정부는 공공물량을 최대한 확보하여 무상공급을 단계적으로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어린이집과 노인복지시설에 무상으로 배포되며, 개학과 함께 초중고 학생들에게도 무상 공급될 것입니다.

개학을 앞두고 소아 청소년들의 확진자 수가 큰 폭으로 늘고 있어 걱정이 큽니다. 교육 당국과 방역 당국이 일선 교육 현장의 고충을 살피며 학교 방역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엇보다 학생들과 학부모, 선생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신접종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요양병원과 시설의 고위험군에 대한 4차 접종이 시작됩니다. 부작용을 걱정하는 미접종자들께서는 ‘노바백스’ 접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나라가 함께 오미크론을 겪고 있고, 우리는 적어도 지금까지는 비교적 잘 대응해왔습니다. 이제 오미크론 유행도 정점을 지날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지금의 시간을 잘 견뎌낸다면, 일상회복으로 더욱 자신감 있게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들께서 정부를 믿고 자신감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