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 NSC 확대관계장관회의 주재 및 안보·경제 분야 장관들과 대응 방향 논의
- 문 대통령 “국가간 블록화 진행, 신냉전 양상도 보여,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증폭”
- “복합적 안보 위기 대응 역량 강화, 차기 정부가 기민하게 대응하도록 기반 제공”
- “NSC,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연석회의, 국방과학기술위원회 등을 현재보다 안정적·상시적 거버넌스로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국가안전보장회의 확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여 국가안보실로부터 ‘2021~2030 안보 위협 전망’을 보고받고 안보와 경제 분야 장관들과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국가안보실은 신흥기술의 부상 등 새롭고 복합적인 위기의 등장과 안보 환경의 변화에 더욱 적극적이고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한 전략보고서를 작성하였고, 글로벌 ‘안보 패러다임’의 전환적 시기에 향후 10년간 지속적으로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할 주요 분야를 식별하여, 이에 전국가적 자원과 역량을 투입함으로써 미래의 도전에 능동적으로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보고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글로벌 안보 환경이 빠르게 변함에 따라 전통적 군사 안보와 함께 AI, 팬데믹 등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새로운 안보 위기가 등장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해 관련 부처와 전문가가 참여하며 지속적으로 논의해왔고, 오늘 그 정리된 결과를 공유하게 된 것”이라고 회의 개최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마지막까지 복합적인 안보 위기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차기 정부가 처음부터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반을 제공해야 한다”며 “오늘 논의 결과를 정책 당국만 공유할 것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께도 알리고, 다음 정부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현 안보 양상에 대해 “팬데믹이 발생하면서 공급망 주도를 위해 경쟁하고, 신흥기술을 선점하고 유지하기 위한 경쟁이 이어지고 있다”며 “최근 진행되는 양상의 배경에는 민주주의, 인권 등 가치와 체제의 문제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국가간 블록화가 진행되고 신냉전의 양상도 보이고 있으며, 그러한 양상은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증폭되었다”고 말한 뒤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많은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며 고도의 지혜가 필요하고 범부처간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NSC와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연석회의, 국방과학기술위원회를 통한 국방부와 과기부의 기술협력 등 현재의 거버넌스를 보다 안정적이고 상시적인 거버넌스로 발전시키는 것도 필요하다”며 “우리 정부는 마지막까지 국가 안보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