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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본투표에서도 적극적인 참여로 집단지성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제11회 국무회의」

2022-03-08
제11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내일은 20대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앞으로 5년간 국정을 이끌어갈 대통령을 선택하는 ‘국민의 시간’입니다. 
나라와 국민의 운명과 미래를 선택한다는 마음가짐으로 투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사전투표에서 37%에 육박하는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총선과 대선보다 10% 이상 상승한 것으로 매우 바람직한 일입니다. 
내일 본투표에서도 적극적인 참여로 우리 국민의 집단지성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인해 내일 본투표에서는 사전투표 때보다 훨씬 많은 확진자들의 투표 참여가 예상됩니다. 
투표시간을 연장하여, 확진자가 연장된 시간에 별도로 투표하게 하는 것도 처음 시행하는 일입니다. 
선관위는 개표가 끝나는 순간까지 투개표 관리에 한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사전투표 관리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교훈으로 삼아,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여 확진자들의 투표권 보장에 빈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진자들의 투표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거나 장시간 대기해야 한다면, 고통스럽기도 하고 증세가 나빠질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투표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게 하는 데도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울진·삼척, 강릉·동해 등지에서 큰 산불이 발생해 피해가 막심합니다. 
그나마 인명피해가 없는 것이 매우 다행이며, 주요시설도 지금까지 잘 지켜냈습니다. 
산불 등 재난 대응에서 발전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산불 진화에 있는 힘을 다해준 산림당국과 소방당국 등 유관기관 공무원들과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완전 진화할 때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고 상심이 큰 이재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번에도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나서서 이재민들을 돕고 있고, 어려움을 이겨내는 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말 울진과 삼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데 이어 오늘 강릉과 동해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습니다. 
관계부처는 이재민들이 하루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복구와 피해 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영농재개와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에도 힘쓰는 등 피해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펴주기 바랍니다.

이번 산불은 50년 만의 가뭄과 강풍의 영향으로 순식간에 초대형 산불로 커졌고, 진화에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도 빈발하고 있듯이, 우리나라의 산불도 이상기후의 요인이 본격적으로 작용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종감염병이 더 자주 발생하듯이 대형산불도 더 자주 발생할 수 있고, 갈수록 큰 위협이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관계 당국은 이처럼 변화하는 산불의 원인과 양상에 대비하여, 근본 대책 마련과 함께 산불 예방과 신속대응체계, 광역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장비를 더 고도화하는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우리 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미래를 주도적으로 개척해 나가는 것이 정부의 시급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보듯이 국제질서의 불확실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고, 신냉전 시대의 도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어디까지 확대되고 언제까지 지속될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한편으로 우리나라는 높아진 국가위상에 따라 더 많은 역할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국력이 커져서 세계적인 과제와 국제협력에 더 많은 기여를 하게 된 것은 보람있는 일이지만, 한편으론 그만큼 부담을 동반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국제협력을 긴밀히 하면서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기민하게 대처해야 하겠습니다. 
외교‧안보부처와 경제부처 간 협력을 더욱 긴밀하게 하고, 지혜로운 외교를 펼쳐야 합니다. 
또한 범정부 비상대응체계를 더 강화하여 공급망 불안과 물가상승 등 위험 요인을 면밀히 점검하여 철저히 대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단기 대응뿐만 아니라 긴 안목을 갖고 새로운 국제질서의 재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노력도 꼭 필요한 일입니다. 
외교·안보, 경제, 에너지, 신흥기술 등 다방면의 위험요인과 도전요소들을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가면서 미래를 주도적으로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특히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의 외교와 안보에 대해서는 대선이 끝나면 당선자 측과도 잘 협력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