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흥·핵심기술과 국가 안보 전략과제.pdf


신흥·핵심기술은 우리가 미래 생존과 번영을 위해 국가적 역량을 투입해야 할 핵심적 국가이익이다. 인공지능, 양자, 합성생물학과 같은 신흥·핵심기술은 경제적 파급효과 이상으로 우리 안보에 매우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리는 안보 위협에 대한 억제와 방어의 핵심 요소로 기술적 경쟁 우위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지금은 기술을 중심으로 국제질서가 재편되고 기술과 가치가 결합하면서 기술 블록화가 심화하고 있는 시대이다. 서둘러
신흥·핵심기술을 확보하지 못하면 국제적으로 고립되고 낙오될 수 있다. 이에 신흥·핵심기술에 대한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특히 신흥·핵심기술의 엄중한 안보 영향을 고려하면 한발 앞서 신흥·핵심기술을 확보하는 기술선도자(first mover)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조직, 제도, 인적자원 등 다방면에서 기술선도자가 될 수 있는 연구 역량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국가안보실은 지난 3.3(목) 대통령 주재 NSC 확대관계장관회의에서 ｢2021~2030 안보 위협 전망｣을 보고한 데 이어, 3.31(목) 오후 NSC 상임위원회에 ｢신흥·핵심기술과 국가 안보 전략과제｣를 보고하였다.

보고서는 기존의 기술추격형 연구와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기술선도형의 연구체계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4대 전략적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신흥·핵심기술 동향을 조기에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혁신적 발상을 발굴하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기술선도형의 혁신적, 도전적 연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자체 연구 인프라는 보유하지 않으면서 혁신적인 연구 기획과 지원을 전담할 전문기관을 설립해야 한다. 이런 기관의 대표적인 사례는 미국의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을 들 수 있다. 또한 관련 인력 양성과 해외의 우수 인재를 유치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셋째, 기술 및 관련 인력 보호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우리의 기술 수준이 향상될수록 안보 위협 세력이나 기술 경쟁국들이 우리 기술을 탈취하려는 시도는 다양한 방식으로 증가할 것이다. 한층 체계적인 기술 및 관련 인력 보호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야 한다. 특히 빠른 기술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호 대상 기술을 신속히 지정·해제할 수 있는 법·제도적 유연성 확보도 필요하다.

넷째, 기술 동향 파악, 연구개발, 기술 보호는 물론, 기술 표준화, 규범 마련, 책임 있는 사용 등을 위한 국제 협력 강화도 긴요하다. 특히 기술과 가치가 결합하여 국제질서 재편을 촉진하는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가치를 공유하고 기술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술을 책임 있게 사용할 의지를 지닌 국가들과의 협력이 중요하다.

신흥·핵심기술이 시대적 전환을 촉진하고 있다. 앞으로 10년은 우리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그 어느 때와도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다. 차기 정부가 관련 정책을 신속히 추진해 나가는데 이 보고서가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