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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국민보고] “돌봄·배움·일·노후까지 국가가 생애 전 주기를 책임집니다” | 문재인정부 5년의 기록

2022-04-05
문재인 대통령은 출범 첫해에 “포용국가의 첫 걸음을 제대로 떼는 것은 우리 정부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이라며 포용적 복지국가를 선언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명 ‘문재인 케어'라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병원비 부담을 줄였고 아동수당 최초 도입으로 출생아와 영유아를 위한 혜택을 확대했습니다. 부모의 소득격차가 학생들 교육기회의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전학년 고교 무상교육도 최초로 도입했으며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통해 청년의 자산형성에 도움을 보탰습니다. 

주52시간제 도입과 전국민 고용보험은 노동자의 삶을 ‘삶답게’ 만들기 위한 기본 토대가 되었고 어르신들을 위한 기초연금 인상과 치매국가책임제, 장애인 연금의 확대, 발달장애인 돌봄 지원, 저소득층 생계 지원 등을 통해 우리 사회의 사각지대를 최소화 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문재인정부가 추진한 ‘격차를 줄이기 위한 포용적 회복 정책’은 우리 국민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자세히 보기] 내 삶의 기본생활 걱정 없도록 혁신적 포용국가
▶︎ http://19report.president.pa.go.kr/special/view/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