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탄소중립 5년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창훈 한국환경연구원 원장은 기후위기 현황과 대내외 여건,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과 주요 성과, 향후 과제와 정책 방향에 대해 발제를 했습니다.

윤순진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은 탄소중립은 국제사회의 새로운 규범으로 차기 정부에서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며, 기후위기는 곧 경제위기이지만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것과 국민인식 제고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희 포스코 상무는 탄소중립은 정부보다도 민간 차원에서의 요구가 더 강하다면서, 투자사와 기업 고객들이 그린 생산 시스템과 제품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과감한 기술 개발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EU의 탄소국경세 도입 등 수출 규제에 대응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포스코는 단계적으로 CCUS(탄소포집·활용·저장기술)나 수소환원제철 등의 기술 개발을 적극 추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탄소중립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길이고 가야만 하는 길로, 탄소중립 과정에서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가 가능하다. 2050 탄소중립 목표의 이행은 각국 정부와 세계적 기업의 요구조건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야 한다.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니라 당위이며, 탄소중립을 위해 기업과 함께 노력하고, 국가는 R&D 지원을 통해 기술 개발을 뒷받침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제조업 비중이 높은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어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고, 외국에 비해 늦은 2018년을 기준으로 2030년까지 40%를 감축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탄소중립은 세계적인 관심의 대상이었고, 우리가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목표를 세운 것에 대해 국제사회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우리나라는 그간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 추세에 있다가 2018년 정점 이후 실질적인 감소세로 전환한 것은 의미있는 일이고, 이런 흐름에서 다음 정부로 넘어간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다음 정부에서 에너지 믹스 정책은 바뀔 수 있지만, 탄소중립 정책의 근간은 변함없이 유지되어야 하며, 다음 정부는 2030년에 더 가까운 시기에 국정을 운영하게 되므로 더 강한 의지를 가져야 하며, 정부 뿐 아니라 경제계와 산업계도 함께 노력해 주기 바란다.”

2022년 4월 11일

청와대 대변인 박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