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 ‘탄소중립 5년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수석보좌관 회의 주재
- “오미크론 고비를 넘어서며 일상회복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 다행”
- “부동산 시장 전반적 규제 완화,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할 것”
- “탄소중립 정책의 근간은 다음 정부에서도 변함없이 유지되어야”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지금까지 과분한 사랑을 보내주신 국민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안보와 국정의 공백이 없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무엇보다도 다행스러운 점은, 오미크론의 고비를 넘어서며 드디어 일상회복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라 밝히며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일상적 방역과 의료체계로의 전환, 감염병 등급 조정 등 포스트 오미크론의 대응 채비를 차질없이 갖춰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대외경제 여건이 더욱 악화되는 상황에서 국민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한 긴장감도 한시도 늦출 수 없다”며 현 시기 민생 안정을 위해서는 물가 관리와 함께 주거 안정이 특히 중요하다고 밝힌 뒤 “어렵게 안정세를 찾아가던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반적인 규제 완화는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압축 성장하며 성공의 길을 걸어온 대한민국은 이제 옆도 보며 함께 가는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길 희망한다며 “혐오와 차별이 아니라 배려하고 포용하는 사회, 갈등과 대립이 아니라 다름을 존중하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회, 그것이 진정한 통합으로 나아가는 길이며 품격 높은 대한민국이 되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탄소중립 5년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회의를 이어갔습니다.
이창훈 한국환경연구원 원장은 기후위기 현황과 대내외 여건,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과 주요 성과, 향후 과제와 정책 방향에 대해 발제를 했습니다.
윤순진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은 탄소중립은 국제사회의 새로운 규범으로 차기 정부에서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며, 기후위기는 곧 경제위기이지만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것과 국민인식 제고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희 포스코 상무간 차원에서의 요구가 더 강하는 탄소중립은 정부보다도 민다면서, 투자사와 기업 고객들이 그린 생산 시스템과 제품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과감한 기술 개발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EU의 탄소국경세 도입 등 수출 규제에 대응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포스코는 단계적으로 CCUS(탄소포집·활용·저장기술)나 수소환원제철 등의 기술 개발을 적극 추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탄소중립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길이고 가야만 하는 길로, 탄소중립 과정에서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가 가능하다”며 2050 탄소중립 목표의 이행은 각국 정부와 세계적 기업의 요구조건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야 하고 국가는 R&D 지원을 통해 기술 개발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그간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 추세에 있다가 2018년 정점 이후 실질적인 감소세로 전환한 것은 의미있는 일이고, 이런 흐름에서 다음 정부로 넘어간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다음 정부에서 에너지 믹스 정책은 바뀔 수 있지만, 탄소중립 정책의 근간은 변함없이 유지되어야 하며 다음 정부는 2030년에 더 가까운 시기에 국정을 운영하게 되므로 더 강한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