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 제18회 국무회의 주재 “일상회복에 협조해 주신 국민, 방역진, 의료진에 깊이 감사”
- “부울경특별연합 공식 출범, 동북아 8대 메가시티로 도약하길”
-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 등 심의·의결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열린 제18회 국무회의에서 “우리 정부 임기 안에 모두가 그토록 바라던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어 무척 감개무량하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국민들과 방역진, 의료진의 헌신에 마음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마침내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어 국민들께서 일상을 되찾을 수 있게 되었다”고 언급한 뒤 “감염병 등급을 조정하여 정상 의료 체계로 돌아갈 수도 있게 되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이 정말 수고 많으셨다며 “정부는 K-방역 모범국가를 넘어 일상회복에서도 선도국가가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 최초의 특별지자체로서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의 공식 출범을 국민들께 보고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고 뜻깊게 생각한다”며 부울경특별연합의 출범을 축하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역이 균형 있게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을 향한 발걸음은 무엇보다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며 지자체의 경계를 넘어 수도권처럼 경쟁력을 갖춘 광역 경제생활권을 만들어나감으로써 대한민국을 다극화하고 수도권과 지방이 모두 상생하고자 하는 담대한 구상으로 ‘초광역협력’을 추진했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초광역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법과 제도적 기반을 신속하게 마련했고, ‘범정부 초광역지원협의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뒷받침했다”며 “끝내 오늘 ‘분권협약’과 ‘초광역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기에 이르렀고, 부울경특별연합이 드디어 출범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부울경특별연합이 동북아 8대 메가시티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길 바란다며 “자동차, 조선, 해운, 항공, 수소 등 전략산업 육성과 함께 인재양성의 공동 기반을 마련하고, 공간혁신과 교통망 확충으로 수도권처럼 1일 경제생활권을 확장해 나간다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부울경특별연합이 초광역협력의 선도모델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관계부처가 더욱 긴밀히 협력해 주길 바라며, 우리 정부에서 첫발을 내딛는 새로운 도전이 다음 정부에서 더욱 발전하며 꽃을 피우길 기대한다”며 “초광역협력 모델이 대구·경북, 광주·전남, 충청권 등 전국으로 확산되어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시대를 여는 희망의 열쇠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행정안전부 장관·울산시장·부산시장의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관련 보고 후 「공군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15건과 대통령령안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2022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포항지진 피해구제 지원금)」, 「2022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경북·강원 산불피해 복구지원, 야생멧돼지 ASF 방역지원, 코로나19 방역지원)」 등 일반안건 3건이 심의·의결되었습니다.

「공군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은 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된 공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유발행위와 사건의 은폐·무마·회유 등 관련자의 직무유기 등을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하고, 공소 시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법원에서 재판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