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으로 돌아가게 되어 무척 감개무량 합니다 「제18회 국무회의」
2022-04-19
마침내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어 국민들께서 일상을 되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염병 등급을 조정하여 정상 의료 체계로 돌아갈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정부 임기 안에 모두가 그토록 바라던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어 무척 감개무량하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국민들과 방역진, 의료진의 헌신에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부는 K-방역 모범국가를 넘어 일상회복에서도 선도국가가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 최초의 특별지자체로서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의 공식 출범을 국민들께 보고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결실을 맺기까지 관계부처와 3개 광역지자체의 노고가 많았습니다.
감사의 마음과 함께 부울경특별연합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지역이 균형있게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을 향한 발걸음은 무엇보다 중요한 국가적 과제입니다.
수도권은 과밀로 인한 폐해가 날로 심화되는 반면 지방은 소멸의 위기까지 걱정되는 상황에서 국가균형발전은 국가의 미래가 걸린 중차대한 과제입니다.
우리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다방면에서 강력한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집중 흐름을 되돌리지 못했습니다.
그 흐름을 바꾸기 위한 절박한 심정으로, 기존의 정책에 더해 새롭게 추진한 균형발전 전략이 초광역협력입니다.
초광역협력은 지자체의 경계를 넘어 수도권처럼 경쟁력을 갖춘 광역 경제생활권을 만들어나감으로써 대한민국을 다극화하고 수도권과 지방이 모두 상생하고자 하는 담대한 구상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초광역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법과 제도적 기반을 신속하게 마련했고, ‘범정부 초광역지원협의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뒷받침했습니다.
지자체들도 스스로 초광역협력에 적극 나섰고 특히 부울경이 가장 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 2월,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전략’을 세운 이후 지자체 간 소통과 협력의 강도를 높이며 청사진과 같았던 구상을 현실 속에서 구체화해 나갔습니다.
끝내 오늘 ‘분권협약’과 ‘초광역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기에 이르렀고, 부울경특별연합이 드디어 출범하게 된 것입니다.
국가 균형발전과 해당 지역의 발전을 위해 부울경특별연합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큽니다.
동북아 8대 메가시티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길 바랍니다.
자동차, 조선, 해운, 항공, 수소 등 전략산업 육성과 함께 인재양성의 공동 기반을 마련하고, 공간혁신과 교통망 확충으로 수도권처럼 1일 경제생활권을 확장해 나간다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습니다.
부울경특별연합이 초광역협력의 선도모델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관계부처가 더욱 긴밀히 협력해 주길 바라며, 우리 정부에서 첫발을 내딛는 새로운 도전이 다음 정부에서 더욱 발전하며 꽃을 피우길 기대합니다.
또한 초광역협력 모델이 대구·경북, 광주·전남, 충청권 등 전국으로 확산되어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시대를 여는 희망의 열쇠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