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9일(금) 청와대로 군 주요직위자를 초청 오찬 간담회를 갖고, 지난 5년간 추진해 온 군사대비태세 유지, 국방개혁, 병영문화 개선 등 안보환경과 시대 변화 속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해 온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급변하는 안보환경과 주변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비하여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문 대통령이 다섯 개 사관학교 졸업식에 모두 참석한 것, 국군의 날 행사를 각 군이 번갈아 주도한 것, 미사일 지침 종료를 통해 우주 개발의 초석을 닦은 것, ADEX에서 직접 국산 전투기를 탑승해서 우리 전투기의 우수성과 안정성을 전 세계에 알린 것 등을 언급하며 특전사 출신 대통령과 함께 일한 5년이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또한 참석자들은 군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무한한 신뢰를 바탕으로 지난 5년 동안 국방비 증액과 군사력 강화가 이뤄질 수 있었다며 사의를 표했습니다.

김정수 제2작전사령관은 한미 연합지휘소 훈련에 참가한 왓슨 美 해군 대위(81년생, Man H. Watston, 한국 이름 허만향)가 한국군의 도움으로 17년 전에 헤어진 여동생을 만나게 된 사연을 전했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난 왓슨 대위는 가정 사정으로 1997년 미국으로 여동생과 함께 입양되었다가, 2005년 동생이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서 연락이 끊어지게 되었는데 이번에 한국군의 도움으로 여동생을 찾은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국방, 안보, 평화는 혼자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3군이 통합적인 역할을 해야 하고, 군과 정치가 함께 노력해야 하며, 경제력이 뒷받침해 주어야만 안보와 강한 국방을 이룰 수가 있다.

이제는 안보나 국방에 있어서도 국제적인 시각을 갖추면 좋겠다. 우리의 안보 현안은 북한이고, 북한이 미사일이든 핵이든 전력을 높여가면 높여갈수록 우리가 그것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 응징할 수 있는 능력을 높여갈 수밖에 없다. 그것이 우리의 절반의 과제라고 한다면 나머지 절반은 세계 속에서 우리의 안보를 지킬 수 있는 그렇게 강한 나라가 되는 것이다. 우리 역사를 되돌아보면, 우리의 평화를 침해했던 것은 주변의 열강들로, 한번 당했으면 다시는 당하지 않겠다는 절치부심(切齒腐心)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돌아보면 어느 역대 정부보다 국방비를 증가하고 국방을 개혁하고 국방력을 높인 정부가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였고, 북한과의 군사적 충돌도 없었고, 보훈도 열심히 했다.

우리나라 지도를 남북을 뒤집어 놓고 보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광활한 해양이 보인다. 우리가 왜 제주도를 국제평화의 상징적인 섬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해군기지를 설치했는지, 왜 경항모와 핵추진잠수함 등을 언젠가 보유해야겠다 생각하는지 지도를 뒤집어서 보면 한눈에 보인다.

요즘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한 나라만의 전쟁이 아니라 국제전의 양상을 띠게 된다. 만약 우리 안보에 직접 위협을 받는 지역에서 전쟁이 발생한다면 우리도 여러 가지 군사적인 협력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 이제는 세계가 모두 얽혀 있고,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 국가이기 때문에 그에 걸맞은 역할을 요구받는 것이다.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도 단지 우리가 자주국가이기 때문에 해야 할 어떤 당위적인 목표 이것을 넘어서서 세계적인 시각, 국제적인 시각 속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평화나 안보가 당연히 지켜지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세계 어느 나라로부터 침탈당하지 않고 강한 국방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당장은 북한이지만 북한을 넘어서서 세계 어느 열강으로부터도 우리가 침탈당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그런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우리 정부는 어느 정부보다 국방과 안보 분야를 열심히 했고, 또 그 결과 평화도 잘 지켜 왔다. 그러나 우리의 평화가 아직은 잠정적인 것이고 취약하다. 우리가 이를 공고하게 굳히려면 평화 체제가 더 강고해져야 하는데 아직 거기까지 이르지 못했다. 그것이 또 다음 정부의 과제가 될 것이다.”

2022년 4월 29일

청와대 대변인 박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