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경제 상황 관련

최근 북핵 리스크 등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의 기초는 튼튼하고 굳건합니다. 실물경제 측면에서 보면 수출, 그리고 투자 중심의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우리 경제는 예상한 성장 경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9월 수출은 61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11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반도체를 제외한 수출 증가율도 29%로 여타 품목, 예컨대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그리고 철강 등 증가세도 양호한 수준입니다. 설비투자도 10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가장 최근에 발표한 IMF도 금년, 그리고 내년 성장률을 3% 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특히 IMF는 금번 전망에서 세계경제성장률을 상향 조정하였고, 이는 향후 우리 경제 회복세 확대에 아주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금융시장도 코스피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경우, 연휴 이후에 3일 연속 외국인 순매수가 이뤄지고 있고, 환율도 북핵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1,130원에서 1,140원대 수준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내외 리스크도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북핵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해외 신용평가사 중의 하나인 피치사는 우리 경제의 견고한 성장세와 양호한 대·내외 건전성 등을 이유로 신용등급을 유지하였습니다. 특히 피치사는 새 정부의 경제정책이 내수증진을 통해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가계부채도 올해 들어와서 질적 측면이 대단히 양호하고, 최근 양적 증가율도 둔화 추세에 있는 등 경제 전체의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최근 일각에서는 외환위기 발생 20주년과 관련하여 제2 외환위기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경제 위기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와의 경제 펀더멘탈이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97년 당시 경상수지는 103억불 적자에서 작년 경상수지는 987억불 흑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외환 보유액은 204억불에 불과했는데 현재 3,847억불, 그리고 기업부채는 비율은 그 당시에 396%에서 현재는 67%로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거시경제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동시에 경기회복세가 일자리, 그리고 민생 개선을 통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추경 집행 등 정책 노력을 가속화할 것입니다. 

□ 한·미 FTA 관련

잘 아시다시피 지난 10월4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2차 공동위원회에서 양국 통상 당국이 한·미 FTA에 상호 호혜성 증진을 위한 개정 절차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정부는 이에 따라 향후 미 측과의 협의에 대비해서 통상교섭본부를 중심으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일각에서는 우리 정부가 한·미 FTA 개정 협상과 관련해 말 바꾸기를 했다, 또 미국과 이면합의를 했다는 그와 같은 근거 없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말 바꾸기를 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 정부가 한·미 FTA 재협상이 없다고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그간 한·미 FTA와 관련하여 개정 협상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여 열린 자세로 미 측과 대화해 나갈 것임을 일관되게 밝혀왔습니다. 

다음으로 지난 6월30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정부와 이면합의가 있었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당시 양측 간에 합의사항은 정상회담 후 발표된 공동선언문에 있는 내용이 합의사항의 전부이고, FTA 개정 협상과 관련된 어떠한 공식·비공식 합의도 없었음을 밝혀둡니다. 

한·미 FTA 관련 미 측과의 협의는 한·미 FTA 협정문에 규정된 바에 따라 진행되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향후 한·미 FTA 개정 협상은 우리 통상절차법에 따른 국내 절차, 즉 경제적 타당성 검토, 공청회 개최, 국회 보고 등이 모두 완료된 이후에 개시될 것입니다. 협상이 시작되는 경우 정부는 국익 극대화의 관점에서, 이익균형 원칙 하에서 최선의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