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 결과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오늘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는 주택시장 동향에 대한 상세 보고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환경 문제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오늘 ‘세계 환경의 날’에 관해 언급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환경 문제는 삶의 질 차원을 넘어 이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 위협 하는 문제가 되어 환경안보라는 개념까지 등장하게 되었다. 새 정부는 환경정책에 대한 기본 기조를 바꾸려고 한다. 그래서 우선 4대강 보에 대한 개방 조치를 취했고, 둘째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 중단 등을 포함한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했으며, 셋째 탈원전 기조를 확실히 하면서 이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해 가고 있다. 그런데 아직 대책을 제시하지 못한 것이 가습기 피해 문제인데, 참으로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라고 말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네 가지 지시했습니다.

“첫째 적절한 수준의 대통령 사과 발언을 검토하고, 둘째 이미 발생한 가습기 사고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지원 확대 대책을 강구할 것, 셋째 확실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넷째 피해자와의 직접 만남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조류 독감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또 조류독감과 관련하여도 언급하였습니다. 

“조류독감이 발생계절을 넘은 것 같은데 갑자기 여기저기서 발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우선 초동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국무총리를 컨트롤타워로 하여 완전 종료 시까지 비상체제를 유지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아울러 차제에 조류 독감에 대한 근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였는데, 특히 조류독감 바이러스가 이제 우리 땅에 상주하면서 변이하고 있는 상태는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고 있는 수준이므로 백신 대책을 포함한 근본적인 대책을 평상시에 마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