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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The Diplomat] 한국의 원자력 에너지 논쟁

2017-10-27

[The Diplomat] 한국의 원자력 에너지 논쟁

 

ㅇ매체 : 미국 디플로맷(The Diplomat) / 10월27일

ㅇ한글제목 : 한국의 원자력 에너지 논쟁

ㅇ원제목 : South Korea's Nuclear Energy Debate

ㅇ기고 : Se Young Jang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핵정책 프로그램 연구원 기고

ㅇ내용 요약 : 
이런 아이러니한 결정(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 & 원전 축소)은 문 대통령이 원전 찬반 충돌을 헤쳐나가면서도, 탈원전 로드맵에 대한 어느 정도의 국내적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한국은 제왕적 대통령제가 동반된 전통적인 대의 민주주의에서 벗어나 보다 개방되고 참여를 강조하는 민주체제로 전환하는 중이다. 촛불 혁명은 일반 시민들이 일부 정치인들, 관료, 전문가에게 의존하기보다는 사회 문제에 직접 참여하도록 독려했다.

따라서 한국 원전의 미래는 이런 사회적 변혁의 중심에 있다. 다수의 횡포는 지양해야 할 것이나, 숙의 민주주의는 신중한 계획과 체계적 관리가 있을 경우 이전 정권에서 투명성, 효율성, 민주성 확보에 실패했던 한국의 대의민주주의체제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공론화위원회 심의 과정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런 숙의민주주의 실험은 의견이 극명히 갈리는 다른 이슈를 놓고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소 또는 관리해 나가려는 새로운 정부의 노력에 중요한 선례로 작용할 것이다.

ㅇ원문 요약 : 
Such an ironic but eclectic decision made by citizens will contribute to managing a sharp conflict between pro- and anti-nuclear groups while giving some degree of domestic legitimacy to Moon’s long-term energy roadmap for a gradual nuclear phase-out.

South Korea is in the middle of moving from its traditional representative democracy, with an imperial presidency, toward a more open and participatory democratic system. The candlelight revolution that ousted ex-President Park Geun-hye last year appeared to encourage more ordinary citizens to engage in social issues, instead of merely relying on a limited number of politicians, bureaucrats, and experts. 

South Korea’s nuclear energy future is thus located in the heart of this transformation of Korean society. The tyranny of the majority should be avoided, but deliberative democracy, when carefully designed and systematically managed, can be complementary to South Korea’s representative democratic system, which failed to be transparent, effective, or truly democratic in previous administrations.

Despite these limits, this experiment in deliberative democracy is expected to serve as an important precedent for the new administration’s work on peacefully resolving or managing conflicts over other highly divisive issues, like the storage of spent nuclear fuel. 

ㅇ링크 : https://goo.gl/HkgMH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