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임 후 한 달 외교활동 평가

오늘로써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정확히 한 달이 되었습니다.

탄핵으로 인한 6개월 이상 정상외교의 공백, 급변하는 외교안보 환경 등 취임 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문 대통령은 지난 한 달 동안 매우 활발한 외교활동을 했습니다.

정상 간에 네트워크 구축, 우리 정부의 외교정책 방향의 설명, 공유, 또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협력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우선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4강을 비롯해서 총 17개 주요국 정상, 또 EU, UN 등 2개의 국제기구 수장과의 통화가 있었습니다.

또 본격적 정상외교에 앞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EU, 독일, 또 ASEAN 3개국(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바티칸에 대통령 특사를 파견했습니다. 조만간 인도, 호주에도 특사를 파견하는 것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가오는 6월말 한-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하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금번 정상회담은 양국의 신정부 출범 이후 양 정상 간 첫 번째 만남인 만큼, 정상 간 긴밀한 유대와 공고한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 매우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지난 6월2일-3일 간 제가 워싱턴을 방문하여 백악관 맥마스터 국가안보보좌관, 국무부 쉐넌 차관과 만나 대통령 방미 관련 일정과 의제 등을 협의했는데, 미 측은 최고의 예우를 갖춰 우리 대통령을 맞이하겠다는 계획을 분명히 했습니다. 현재 외교채널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 양국 간 세부 조율이 마무리되는 대로, 내주 중 개략적 일정과 의제 등 구체사항을 발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한미 동맹 발전방향, 북핵 문제 해결방안,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공동 노력 등에 대해 양 정상 간의 폭넓은 의견 교환이 있을 것입니다.

또 방미에 이어 독일 함부르크에서 7월7일-8일 양일 간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에 대통령께서 참석할 예정입니다. 

동 계기 미국 이외에 중국, 일본, 러시아 그리고 아시아, 유럽 등 다수의 주요국 정상들과도 양자 회동을 가질 예정입니다.

□ 북한 미사일 도발 대응

북한은 어제 아침 또다시 미사일 네 발을 발사하는 등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미사일 도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께서는 취임 후 첫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직접 주재하여 북한의 도발에 대해 매우 엄중히 경고하였습니다.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의 경우 과거에는 안보실장이 주재하는 NSC 상임위도 통상적으로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께서 이례적으로 직접 NSC 전체회의를 주재한 것은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을 매우 시급하고 심각한 위협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외교안보 장관들에게 미국과 긴밀히 공조하여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을 지시했습니다. 우리 군에 대해서는 한미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굳건히 유지하는 가운데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핵심전력과 자주 방위역량 확보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 사드 배치 관련 

오늘 이 기회를 빌어 최근 국내외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사드 관련보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로서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엄중한 인식 하에 사드 배치 문제는 몇 가지 원칙을 가지고 다루어 나가고자 합니다.

우선, 정부는 한-미 동맹 차원에서 약속한 내용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의도는 없습니다.

사드는 북한의 점증하는 위협으로부터 한국과 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해 결정한 것으로서, 정권이 교체되었다고 해서 이 결정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또 미국과 계속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다만, 민주적·절차적 정당성 및 투명성을 분명히 하는 가운데 국내적으로 필요한 절차를 밟아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환경영향평가는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투명하게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무엇보다 우리 국익과 안보적 필요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