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현철 경제보좌관 : 제가 신남방정책의 큰 틀에 대해서 설명하고, 산업정책비서관이 MOU라든가 오늘 비즈니스 포럼의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다. 

먼저 신남방정책 구상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4강 외교, 특히 그중에서 G2외교를 중심으로 두었습니다. 이게 특히 북한의 북핵문제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과 중국을 중시하는 외교노선을 취했는데, 이번에 미국과 FTA라든가 중국과의 사드 보복이라든가 이런 것을 거치면서 특히 경제적으로는 이 G2 중심의 외교가 한계가 있다는 것을 당국도 이해하기 시작했고 국민들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G2 중심의 안보 외교와 또 달리 신남방과 신북방을 중심으로 한 경제외교, 저희들은 이걸 새로운 번영축이라고 합니다. 종축은 평화축이고 횡축은 저희들은 번영축이라고 하는데 새로운 번영축을 가지고 판로를 모색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구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신북방정책에 대해서는 지난 블라디보스톡 방문에서 이미  말씀 드렸고, 오늘은 신남방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세안을 포함한 신남방 국가들은 한국에 있어서 기회의 땅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오늘 대통령께서 언급하실 텐데, 인구만 하더라도 6억3천만 명에 달하고, GDP만 해도 2조5천억 달러 국가입니다. 특히 우리가 중시해야 되는 것은 오늘 교통체증에서도 본 것처럼 여기는 아주 젊음의 땅입니다. 중위 평균 연령이 28세, 우리는 41세인데 여기는 28세이고 앞으로도 꾸준히 경제성장률이 5%내지6%를 지속할 수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열강들은 이 시장의 가능성을 알고 미리미리 움직였습니다. 중국같은 경우 일대일로 정책으로 움직이기 시작했고, 특히 일본은 1977년부터 후쿠다 독트린을 표방하면서 아세안 시장을 엄청나게 공략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정체되는 자동차 행렬 속에서 98%가 일본 자동차입니다. 이런 기회의 땅을 중국이나 일본이라든가 이런 것을 선점했는데 우리는 이걸 상당부분을 놓쳤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세안의 전략적인 중요성을 간과했고, 그리고 중장기 정책이 부족했습니다. 그때그때마다 대통령이 순방할 때 단발적으로 정책 구상을 발표 했지 중장기적인 큰 틀을 가지는 부분을 간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세안 국가들은 한국에 대해서 불만이 있습니다. 특히 경제 부분에 있어서 아세안 국가는 한국과의 무역 역조 부분, 이 부분이 계속 증대되다보니까 아세안 국가들은 여러번 대한민국 정상이 왔다갔는데 아세안에 남겨진 것은 뭐냐라는 이런 볼멘소리도  일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략을 수정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아세안의 전략적인 중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첫 번째, 4강 수준으로 아세안에 중요성을 격상하겠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곳에 새로운 번영의 축을 두겠다는 것입니다. 

이건 2020년까지 아세안과 한국의 교역규모를 2천억 불 수준으로 격상하겠다, 확대하겠다는 것인데, 이건 달리 말씀드리면 미미한 부분인데, 지금 중국의 교역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중국과의 교역 수준이 2,100억 불 정도 되는데 우리가 2020년까지 그정도 수준까지 올리겠다, 이건 대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소위 중국의, 경우에 따라서는 대체시장을 개책한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고 또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약화시키겠다는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대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지만 아세안을 2020년까지 2천억 불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고. 

세 번째가 차별화된 전략을 실시하겠다는 것입니다. 

차별화라는 것은 중국과 일본과는 다른 전략을 취하겠다는 것입니다. 중국이나 일본은 물량공세입니다. 일본과 중국의 막대한 ODA 투자 등 물량공세를 통해 포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량으로 중국과 일본과 경쟁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차별화로 승부하겠다는 기본방침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대통령께서 앞으로 말씀하실 3P전략입니다. 

세 개의 P, 첫째가 people입니다. 

우리는 물량으로 안 되기 때문에 사람으로 승부하겠다는 것입니다. people to people, heart to heart로 승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층적인 인적교류를 확대할 것입니다. 정상 간, 각료 간 경제계, 지자체,  문화계, 학생, 학계, 이런식으로 다층적으로 인적교류를 하면서 heart to heart, 경우에 따라서는 문화교류까지, 그래서 아세안에서는 한류라면 대한민국에서는 아세안 음식붐 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그리고  소프트 파워로 서로 교류하는, 이런 쪽으로 하는 것이 첫 번째 people이고. 

두 번째가 Prosperity의 공동번영입니다. 

이건 지금까지 우리정부가 간과한 것인데, 원웨이로는 오래 갈 수 없습니다. 투웨이, 윈-윈 관계를 형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국은 아세안의 농수산물이라든가 자원의 수입을 확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세안과의 보완적인 경제구조를 확립해야 합니다. 아세안의 풍부한 노동력과 자원을 활용하되 우리의 자본과 기술을 공유하면서 거기에서 서로 윈-윈의 시너지 효과가 나도록 배려를 해줘야 합니다. 이것이 Prosperity(공동번영)입니다. 그래서 아세안 국가에서는 처음으로 한국이 아세안 센터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아세안 물건을 사고, 또 아세안 기업들을 한국이 유치하는 이런 전략을 동북아 국가 중에 우리가 처음으로 취하는 이유도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부산에 아세안 문화 센터를 우리가 처음으로 개설한 것도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로 윈-윈 관계로, 그리고 서로 주고받는 관계로 장기적인 공동번영의 길을 모색하겠다는 것이 두 번째 P입니다. 

세 번째가 peace입니다. 

이것은 의외로 간과한 부분인데, 아세안은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전 세계 해상 수송의 3분의1이 통과되는 부분이고, 이곳은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이 맞부딪치는 요충지입니다. 그 때문에 일본의 경우는 인도 퍼시픽(Indo-Pacific) 라인이라고 해서 일본, 호주, 인도, 미국을 연결하는 그런 어떤 외교적인 라인을 구축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편입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대결구도가 아니고 이 부분의 전략적인 요충지를 전략적으로 잘 활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견국으로서, 그리고 가교국가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때문에 아세안 스스로도 역외국가로는 최초로 안보 대화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이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는 아세안이 10개국 모두 북한과 외교관계를 가진 국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북한을 대화의 무대로 복귀시키는데 있어서 아세안의 외교역량을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세안이 원하는 평화, 강대국의 각축장속에서 살아남는 그길, 이걸 우리도 함께 동참하면서 함께 아세안에 있어서의 평화를 함께 구축하는 이런 전략을 구축하겠다는 것이 3P전략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역대 정부가 노력해서 상당부분 기반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 기업들도  이시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발빠르게 움직인 기업들이 참 많습니다. 벌써 아세안은 우리에게 있어서 제2의 교역 규모입니다. 중국 다음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걸 우리가 중국 수준으로 높이자는 것을 말씀드렸고, 벌써 제2의 투자국가입니다. 중국보다 한국기업들은 아세안에 더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연6백만 명이 방문합니다. 최고의 방문지입니다. 그리고 아세안 국민들도 한국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체류 국민들 중에 30%가 아세안 국민들입니다. 그리고 다문화 가정, 보시면 대부분이 아세안 국민들입니다. 그래서 아세안은 벌써 알게 모르게 우리 가까이에 와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전략적으로 활용하면 충분히 뒤쳐진 아세안 전략에서 따라잡을 수 있는 여지가 벌써 알게 모르게 형성돼 있습니다. 이걸 전략적으로 활용하자는 것이 신남방구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신남방구상이 시동됩니다. 

이번에 방문 국이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인데 이니셜이 VIP입니다. 그런데 이 VIP 국가는 이외로 중요한 것이 아세안은 북방과 달리 다양성이 있는 국가입니다. 이건 한줌에 안 잡히는 국가입니다. 인종도  다양하고 문화도 다양하고 국가적 격차도 엄청나게 높습니다. 싱가포르와 같은 국가가 있는 반면, 국민소득 천불도 안 되는 국가가 공존하고 있는 국가인데, 그중에 VIP 국가는 아세안의 허리부분 역할을 하는 국가입니다. 소위 국민소득 2천불에서 5천불 사이의 중위국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VIP 국가들을 중심으로 스타트되고, 특히 인도네시아는 이 아세안의 중심국가입니다. 아세안 전체국가의 인구도 40%이고, 면적도 40%이고, GDP도 40%를 차지하는 국가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벌써 1960년대부터 이 시장의 중요성을 알고 최초로 투자하고 개척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도네시아를 스타트로 우리의 신남방정책이 시동이 됩니다. 그리고 내년 봄에 인도 방문을 계획하고 있고, 또 내년 이 시점에 또 다른 3개국의 아세안 국가를 방문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다양성 있는 각국별로 핵심정책을 발표하면서 그걸 묶은 정책으로 문재인 아세안 구상, 소위 문재인 아세안 독트린으로 완성될 예상입니다. 

그래서 첫 방문국인 인도네시아를 시발로 해서 대통령의 큰 신남방정책이 시동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금 부언하려면 우리한테는 남방이지만 이건 우리 중심 발상입니다. 더군다나 남방이라는, south라는 건 전 세계적으로 못사는 국가, 제3세계 국가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신남방이라는 말이 피부에 와닿는  용어이지만  이들 국가한테는 신남방이라는 표현보다는 새로운 아세안 전략, 아세안 정책, 아세안 구상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서 이들 국가들한테 다가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필리핀에 아세안 정상들을 모아놓고 그리고 아세안 5백 명의 비즈니스맨들을 모아놓고는 새로운 아세안 미래비전이라는 표현으로 소통을 하기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통령의 첫 아세안 방문국의 인도네시아에서 우리한테는 신남방정책이 시동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