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30분부터 본관 인왕실에서 전국 17개 시도지사와 간담회를 12시10분까지 가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내년 개헌할 때 헌법에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조항과 함께 제2국무회의를 신설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를 만들겠다. 또 개헌 전까지 시·도지사 간담회라는 형태로 수시로, 또 필요하다면 정례화해서 제2국무회의의 예비모임 성격으로 사실상 제도화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한다. 앞으로 수시로 만나고 싶고, 사실상 정례화 하는 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거칠 것이다. 시·도지사님들도 대통령과 회의를 해서 논의하거나 지원받고 싶은 사항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회의 개최를 요청해 달라” 고 말했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추경이 중앙정부가 선심을 써서 내려 보내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내려가는 것이며 간섭할 수 있는 성격도 아니다. 그러나 추경의 목적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지금의 실업난, 특히 청년 고용절벽과 어려운 경제를 극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지방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 써 달라. 공공부문이 나서서 마중물 역할을 해야겠다는 것을 대선 기간 내내 말씀드렸고 이제 실천하려는 것이다” 고 말했습니다. 

시·도지사들은 새정부의 추경 편성 취지에 적극 공감하고, 지방자치단체들도 형편은 어렵지만 추경을 편성해서 호응하겠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만 국회에서 이 추경안을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지방에서 어렵게 준비한 추경이 헛일이 될 것이니 조속한 국회의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시·도지사들은 또 지방정부의 자치조직권과 자치인사권의 확대, 지방비부담의 최소화 방안 마련, 규제혁신, 지방교부금 교부비율과 규모의 확대, 지방교부금 배분 기준의 개선, 4대 복지사업 중앙정부 책임, 재정집행 평가기능의 강화,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득격차 해소 마련 방안 등을 건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같은 간담회를 제2국무회의로 법제화하기 이전에라도 정례화할 필요가 있다고 다시 강조했습니다. 

“오늘은 추경이라는 중앙정부의 사안을 가지고 논의했으니 다음에는 시도지사협의회가 주제를 합의해서 가져오면 함께 논의를 해보자” 고 말했습니다. 

또 “시·도지사들 건의사항 중에 지방재정의 확대 방안으로 우선 현행법으로도 가능한 것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다. 그리고 중앙을 통하여 지방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지역을 통하여 지역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국정기획자문회의를 지역을 순회해 가면서 여는 방안을 건의대로 한번 검토를 해 보자” 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지방정부에도 일자리를 성공시킨 케이스가 많을 것이니 이러한 사례를 수집해 보고, 중앙정부도 이러한 것들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충청남도의 서북부를 비롯한 가뭄 극심 지역이 이 가뭄의 원인이 기후변화로 인한 근본적인 변화는 아닌지 한번 살펴보고, 그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나 당장 지금 가뭄이 극심한 것에 대해서는 재해대책비나 예비비를 총동원해 보고, 이번 추경에도 편성할 수 있는 것인지 한번 협의를 하겠다.” 고 말했습니다. 

또 “평창 동계올림픽은 그동안 국민적 관심사를 제대로 모아내지 못했고,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에도 연관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서 제대로 준비가 되고 있는 것인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처럼 각 지방자치단체가 협조해서 성공시킨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우리 지방자치단체들이 힘을 모아서 평창 동계올림픽을 꼭 성공시키도록 노력하자” 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줄탁동기’라는 말이 있다. 중앙과 지방이 힘을 모아 함께 하자. 최근 수출이 증대되는 좋은 지표상 징후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도 내수부진과 고용절벽은 큰 문제이다. 이 내수와 고용 문제만 해결할 수 있다면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경제성장률을 상승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번 추경이 그 좋은 계기와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고 말했습니다. 

한편, 오늘 간담회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17개 시·도지사(전남, 경남도지사는 권한대행), 김동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해, 예정 시간에서 40여분을 초과할 정도로 시종 진지하면서도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2. 인도, 호주 특사 파견 

문재인 대통령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 협력 파트너인 인도와 호주에 정동채 前 문화관광부 장관을 특사로 파견키로 했으며 6월 15일 목요일 출발할 예정입니다. 수행대표단으로는 김철민 의원, 전혜숙 의원, 안영배 前 국정홍보비서관입니다. 

거대 내수시장을 보유하고, 7%대의 고속 경제성장을 지속하며 세계 경제대국으로 성장하고 있는 인도는 국제무대에서도 우리의 입장을 적극 지지하고 있는 우방국으로서 우리의 외교 지평 확대 및 교역 다변화를 위한 필수 협력 대상국입니다. 

아울러 호주는 우리와 민주주의, 시장경제 등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유사 입장국으로서 양국은 그간 외교, 안보, 경제, 통상 등 모든 분야에서 준동맹 수준의 긴밀한 파트너십을 발전시켜 왔으며 역내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는 최적의 파트너입니다. 

정 특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인도 및 호주와의 협력 강화 의지가 담긴 친서를 전달할 예정이며 인도의 모디 총리, 호주의 턴불 총리 등 양국의 고위 인사를 만나 우리의 정부의 정책과 비전을 설명하고, 양국 간 협력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할 계획입니다. 

ASEAN에 이어 인도 및 호주에 별도의 특사를 파견키로 한 것은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우리의 외교 지평을 넓히고, 다원화된 협력 외교를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정부의 적극 적인 의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금번 특사 파견은 문 대통령 취임 직후 인도, 호주 정상들과의 통화로 조성된 협력 분위기를 가일층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