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대 비리 12개 항목 추가, 음주운전·성범죄 관련추가

✔불법 흠결 해당자는 원천 배제

✔병역기피·세금 탈루·부동산 투기 엄격히 적용

✔한-스리랑카 정상회담 오는 29일 개최

<스리랑카 대통령 국빈 방한 및 고위공직후보자 인사검증 기준 관련 박수현 대변인 브리핑> 

□ 스리랑카 대통령 국빈 방한 관련 

마이쓰리팔라 시리세나 스리랑카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으로 11월 28일부터 30일까지 한국을 국빈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번 국빈 방한은 한-스리랑카 수교 40주년을 맞이하여 이루어진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이번 방한은 문재인 대통령의 동남아시아 순방에 이어 우리 외교의 외연을 서남아시아로 확장하는 계기가 됨으로써,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신남방정책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리세나 대통령은 11월 29일 국립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공식 환영식, 정상회담, 협정서명식 등 일정을 갖고, 문재인 대통령 주최 국빈만찬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양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수교 이래 지난 40년 간 양국 관계의 발전 현황을 평가하고, 경제·사회 등 양자 간 협력과 국제기구를 포함한 국제무대에서의 협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실질협력을 증진하는 방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양 정상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서민의 권익을 보호·증진한다는 유사한 국정철학과 비전을 토대로, 양국 정부 및 국민들의 우호협력 관계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 고위공직후보자 인사검증 기준 관련

국민들께 약속드린 대로 고위공직후보자 원천 배제와 인사검증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발표하는 인사검증 기준은 국민의 눈높이를 반영해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선 공약이었던 고위공직자 임용 기준 강화와 관련하여 기존의 5대 비리에서 7대 비리, 12개 항목으로 확대하고, 고위공직 임용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비리의 범위와 개념을 구체화했습니다.

△병역 기피,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등 5대 비리에 △음주운전, △성(性) 관련 범죄를 추가하여 7대 비리로 그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5대 비리 중 △부동산 투기는 주식·금융거래 등이 포함된 △불법적 자산증식으로, △논문 표절은 연구비 횡령 등이 포함된 △연구 부정으로 그 개념을 확대하였습니다.

둘째, 객관적인 원천 배제기준을 제시하면서도 구체적인 타당성도 고려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위반으로 인한 처벌,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자 포함 등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불법적 흠결에 해당할 경우는 임용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겠습니다. ‘임용 원천 배제’는 ‘인사 테이블에도 올리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객관적인 사실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고의성, △상습성, △중대성의 요건을 적용해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객관적인 원천배제 기준에 미치지 않는 경우에도 △고의성, △상습성, △중대성의 요건을 기준으로 정밀 검증하여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검증을 통과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셋째, 해당 행위 당시의 사회 규범의식을 고려하여 적용 시점을 정하였습니다.

해당 행위 당시와 현재 모두 중대한 문제로 인식되는 △병역면탈, △세금탈루, △부동산 투기는 원칙적으로 시점을 제한하지 않고 엄격하게 적용하겠습니다.

특정 사건, 법규 등을 계기로 사회적인 인식이 높아진 △위장전입, △논문표절은 적용 시점을 합리적으로 정하였습니다.

넷째, 임용예정 직무와 관련될 경우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병역 기피는 외교·안보 등 분야 임용예정자에 대해, 연구부정행위는 교육·연구 등 분야 임용예정자에 대해 가중된 기준과 잣대를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기준의 적용대상은 청문직 후보자 뿐만 아니라, 장차관 등 정무직 및 1급(고위공무원 가급) 상당 직위의 공직 후보자까지로 하고, 그 이외의 고위공직자 인사검중의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에 준하여 정밀 검증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발표하는 7대 비리 기준 관련 질문서는 청와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국민들과 공직후보자들 누구나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검증 기준 마련에 그치지 않고, 이를 엄정하게 적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인사자문회의 관련

인사자문회의와 관련해서 간략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사자문회의는 거의 인사 Pool이 구성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단계이고, 현재 계획으로는 11월 말까지 분야별 전문가 자문 Pool을 완료할 계획이고, 빠르면 12월 초에 회의를 개최할 계획과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