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부대변인 : 네 안녕하세요.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 저는 청와대 부대변인 고민정입니다. 11월 23일 오늘은 바로 일주일 전에 치러졌어야 됐던 수능시험 바로 그 날입니다. 연기가 되면서 많은 분들 조마조마했고요. 무엇보다 수험생분들 긴장 많이 했을 텐데요. 지금 이 시각 글쎄요. 11시 50분이니까. 시험이 오전 시험이 다 끝나는 시각인가요? 점심시간이 몇시부터 일까요? 워낙 수능들 본지 오래된 분들만 여기에 계셔서, 제가 그래도 가장 가까운 거 같은데요. 뭐 어찌 됐든 부디 최선의 결과, 또 최상의 컨디션으로 시험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학생들을 기다리고 있는 학부모님들 마음 가라앉히시고 모두 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어제 세월호 유골 추가 발견 관련된 보도를 보셔서 아실 겁니다. 이를 보고받은 문재인 대통령,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면서 강력한 진상조사와 철저한 정보공개를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미수습자 수습은 유족들만의 문제가 아닌 온 국민의 염원인데 이렇게 안일한 대응을 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책임을 묻고, 유가족과 국민들께 한 점 의혹 없이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낙연 총리도 SNS를 통해서 의지를 밝혔는데요. '진상을 철저히 밝히고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사과드립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김영춘 해수부장관 또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번 일로 다시 한번 마음에 상처를 입게 된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분들과 유가족분들,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상조사 철저하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식이 나오는 대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고위공직후보자 인사 검증 기준안이 발표 됐습니다. 7대 기준안을 발표했는데요. 여기에 하나라도 해당이 될 경우에는 임용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겠다는 것인데요. 어떠어떠한 기준안들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께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기준은 바로 병역기피에 해당됩니다. 예 병역기피, 단어만 들어도 아시겠죠.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 그리고 또 병역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우리의 국적을 포기한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또 고의적으로 혹은 불법적으로 병역을 면제받거나, 또는 복무와 관련해서 특혜를 받은 경우에 역시 병역기피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금 탈루 부분입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가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경우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고액 상습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에도 역시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불법적 재산증식이 세 번째입니다.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 금융거래와 관련해서도 미공개, 공개되지 않은 중요한 정보를 이용해서 재산을 증식시키거나 아니면 타인이 그 정보를 이용하게 한 경우에도 임용에서 배제되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위장전입입니다. 인사청문제도가 장관급까지 확대된 해가 2005년 7월입니다. 그래서 2005년 7월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후 부동산 투기 또는 자녀의 선호학교 배정 등을 이유로 위장전입을 2회 이상 한 경우에는 임용에서 배제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연구 부정행위입니다.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란 게 있는데요. 이 지침이 제정된 게 2007년 2월입니다. 그래서 그 해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후에 발표된 박사학위 논문, 주요 학술지 논문, 공개출판 학술 저서에 대해서 표절이나 중복 게재 혹은 부당 저자 표시 등 연구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판정이 될 경우에 역시 임용에서 배제가 됩니다. 그리고 연구비를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부정하게 사용해서 처벌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 역시 임용에서 배제가 됩니다.

기존에 있었던 5대 비리와 더불어서 음주운전과 성관련 범죄, 두 가지가 더해졌는데요.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최근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경우에는 임용에서 배제가 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1회를 했을 경우에는 무조건 다 괜찮으냐? 그건 아닙니다. 1회라 하더라도 고의성이 입증되거나, 아주 중대한 큰 사건인 경우에는 당연히 배제가 되겠죠.

그리고 성 관련 범죄에 있어서도 성희롱 예방 의무가 법제화 된 것이 96년 7월입니다. 그래서 그해 이후에 성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등 중대한 성 비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임용에서 배제가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7대 기준에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에는 임용에서 원천적으로 배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통과가 됐다고 해서, 괜찮은 것이 아니고요. (예 일단 오셔도 된답니다. 생생한 라이브 현장을 여러분이 보고 계십니다. 아직 나올 순서는 아닌데. 언제 들어와야 할지 몰라 하는 것 같아서. 하던 거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각각의 비리와 관련해서 상습적이거나 고의성이 입증되거나 아주 중대한 경우에는 임용을 배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7대 기준을 '나는 다 통과했다' 그러면 바로 임용이 되는가? 이것은 아닙니다. 이제부터 검증이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7대 기준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굉장히 구체적인 검증 잣대들을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는 현실적인 기준을 여러분께 설명해드리기 위함도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되는 사람들은요. 청문직 후보자, 장차관 등 정무직. 그리고 1급 상당의 직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네 저희는 1급 상당이... 우리 둘은 아니기 때문에. 아니지만 뭐 해당될 만한 것이 없네요.

▲김선 행정관 : 그러게요. 다행스럽게도.

▲고민정 부대변인 : 뭐 재산 증식이 된 것도 없고.

▲김선 행정관 : 깨끗하게 살았는데. 다행스럽게도 없네요.

▲고민정 부대변인 :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임용 예정 직무와 관련되어서 엄격한 기준을 더욱 더 강화해서 적용할 건데. 예를 들면, 외교안보 분야 같은 경우는 병역기피가 굉장히 중요하죠. 어쨌든 타인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관련된 비리에 대해서는 훨씬 더 엄격하게 기준을 적용할 겁니다. 재정이나 세제 분야에 있어서는 세금탈루에 대해서 훨씬 더 엄격하게 잣대를 댈 예정이고요.
이렇게 저희가 이 7대 기준안들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이유. 무엇보다 인사에 있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 대한민국 사회 전체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도 있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히 1기 내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5년 동안 계속 이어질 것이고. 후에도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부족한 것들이 있으면 계속 보완해 나갈 거고요. 자세한 사항들 알고 싶으신 분들은 청와대 홈페이지에 잠시 후에 올릴 예정이니까, 거기에서 꼼꼼히 체크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즈베키스탄의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께서 국빈 자격으로 방문을 합니다. 우즈벡 대통령으로서는 최초의 국빈방문인데요. 한-우즈벡 수교 25주년, 그리고 고려인의 중아시아 강제이주 80주년을 맞이한 방문입니다. 그런데 우즈베키스탄이 어떤 나라인지, 그리고 우리나라에 어떤 교류들이 있었는지.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 싶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오늘도 역시 청자, 뉴미디어비서관실 김선 행정관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웃음을 굉장히 참으시네요.

▲김선 행정관 : 네 안녕하세요.

▲고민정 부대변인 : 이러다가 한 대 맞을 것 같습니다.

▲김선 행정관 :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고민정 부대변인 : 자 오늘 우즈베키스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건데. 저희가 카드뉴스로 만들어 놓은 게 또 있잖아요.

▲김선 행정관 : 네 그렇습니다. 우즈베키스탄 국빈방문, 최초의 국빈방문인데요. 아직 우즈베키스탄이 어떤 나라인지 좀 생소하기도 하고, 그런데 알고보면 은근히 우리나라와 굉장히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밀접한 교류가 있었던 나라라고 해서, 또 알기 쉽게 카드뉴스로 만들어 봤습니다.

▲고민정 부대변인 : 네, 친절합니다.

▲김선 행정관 : 같이 한번 보시죠. 1페이지부터 보여주시겠어요? 일단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입니다. 그리고 수도는 타슈켄트고요. 인구가 약 300만 명이 되는데요. 약간 특이한 점이 인구 300만 명 중에 우리 고려인이 무려, 얼마나 살고 있을까요?

▲고민정 부대변인 : 글쎄, 한 1%?

▲김선 행정관 : 18만 명이나 살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한 숫자죠.

▲고민정 부대변인 : 어 그래요?

▲김선 행정관 : 이게 굉장한 숫자인 것이, 구소련에서 독립한, 옛날 소련에서 독립한 나라들에 살고 있는 우리 고려인이 약 50만 명이 되는데요. 우즈베키스탄에만 18만 명이 살고 있다고 하니까.

▲고민정 부대변인 : 아, 상당수가 거기에 있네요.

▲김선 행정관 : 그렇습니다. 상당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굉장히 교류가 깊은 그런 나라이고요. 그리고 다음 보여주세요. 우즈베키스탄, 어떤 나라인가. 130여 개 민족이 있다고 합니다.

▲고민정 부대변인 : 참 다양한 민족들이 어우러져 있네요. 그러면 아무래도 저기도 써있지만 언어 문제가 있겠어요.

▲김선 행정관 : 굉장히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데요. 일단 민족 수가 많다고는 하지만, 80% 이상이 우즈벡인이라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다양한 소수민족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고 있는 다민족 다문화 국가입니다.

▲고민정 부대변인 : 네, 지금 그리고 참고로 박정혜 님께서 올려주셨는데. 대전은 오늘 첫눈이 온다고요.

▲김선 행정관 : 어머, 서울도 첫눈이 왔고.

▲고민정 부대변인 : 며칠 전에 왔었죠.

▲김선 행정관 : 네 왔었죠. 경기남부 지역에는 굉장이 많이 또 눈이 오고 있다고 하네요. 운전들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고민정 부대변인 : 네 길이 미끄러울 수 있으니까. 계속해서 또 볼까요.

▲김선 행정관 : 경제적으로도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461개의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우즈벡에 진출을 하고 있는데요. 우즈벡은 자원이 굉장히 많은 나라입니다. 일단은 목화밭.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목화밭이 있고요. 그런데 또 특이하게도 밀은 또 자급자족이 안 된대요. 그래서 옆에 카자흐스탄이라든지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즈베키스탄에서 우리나라는 뭘 가져오느냐, 우라늄. 광물자원이 풍부하고 펄프, 면사, 질소비료 같은 것들을 우즈베키스탄이 우리나라에 수출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공업용품, 자동차부품이라든지 합성수지, 건설용 중장비 같은 것들을 수출을 하고 있답니다.

▲고민정 부대변인 : 아 경제적 교류가 상당히 많네요. 그리고 한류. 이 열풍이 우즈벡까지도 미쳐있군요.

▲김선 행정관 : 그렇습니다. 한류열풍이 대단한데요.

▲고민정 부대변인 : 언제적 대장금입니까.

▲김선 행정관 : 저희가 2000년대 초반에 방영했던 드라마들이 지금도 지상파에서 계속 재방이 되고 있고, 그리고 특히 주몽을 그렇게 좋아한다고 해요.

▲고민정 부대변인 : 아 주몽 좋죠.

▲김선 행정관 : 뭔가 이렇게 말타고, 전쟁하는 역사드라마.

▲고민정 부대변인 : 저는 옛날에 주몽 봤을 때, 막 꿈에 나오고 그랬어요. 꿈꾸고 나면 그날 아침에 굉장히 가뿐하고 기분이 좋았어요.

▲김선 행정관 : 아 주몽 팬이셨군요. 아무튼 주몽이나 대장금 같은 우리 사극 테마에 굉장히 열광하신다고 합니다.

▲고민정 부대변인 : 네 그리고,

▲김선 행정관 : 이번에 방문하는 우즈베키스탄 신임 대통령, 샤브카트 미라모노비치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입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고민정 부대변인 : 네 그러네요.

▲김선 행정관 : 네 생소한 말인데다가.

▲고민정 부대변인 : 우리는 줄여서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이라고.

▲김선 행정관 : 네 그렇게 부릅니다. 한국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인데, 왜 그러느냐. 딸 부부가, 딸과 사위가 한국에 있는 자동차 회사에서 일한 적이 있데요.

▲고민정 부대변인 : 한국에서 살았었다면서요?

▲김선 행정관 : 그렇답니다. 그래서 한 5년여간 한국에 거주한 적이 있어서, 영부인이 딸 가족을 보러 자주 왔다 갔다하기도 해서, 한국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굉장히 아는 것도 많다고 하시고요.

▲고민정 부대변인 : 그리고 손주가 한국말을 쓸 줄 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김선 행정관 : 어릴 때 한국에 살았으니까 또 그렇겠네요. 그렇게 해서 이번에 국빈방문 3박 4일 기간인데요. 3박 4일 기간 동안 비즈니스 포럼이라든지, 청와대 국빈행사, 국빈만찬 이런 것들을 소화하고 내일 귀국할 예정입니다.

▲고민정 부대변인 : 네 지금 또 이원경 님 '대전 첫눈은 함박눈으로 와요'. 눈 오는 곳이 많군요. 오늘 하긴 춥긴 춥더라고요. 이상하게 시험이 있는 날은 이렇게 추워요.

▲김선 행정관 : 그러게요. 제가 수능시험을 봤던 20여 년 전도 이렇게 추웠던 것 같습니다.

▲고민정 부대변인 : 아 수능이었군요.

▲김선 행정관 : 네 저도 수능이었어요.

▲고민정 부대변인 : 다행이네요. 그 다음 자료 또 볼까요.

▲김선 행정관 : 네, 이게 어렵게 찾은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의 트위터 계정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특이한 점이, 팔로워는 2,100여 명인데 본인이 팔로워하고 계신 건 '0'이에요. '0'. 당당한 대통령이라 그러신지. 팔로잉 '0'의 위엄을 보여주고 있는 계정인데요. 이 계정으로 여러가지 소식들을 올리는데. 우리 방한했던 모습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린 게 있는데, 좀 보여주실까요. 네 스타트. 의전차량을 타고, 서울공항에서.

▲고민정 부대변인 : 이게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트위터에 올라가 있는 영상이라는 거죠.

▲김선 행정관 : 아마도 저희가 언어를 몰라서, 아마도 뉴스채널에서 나왔던 영상인 것 같은데요. 그걸 한 1분여로 짧게 편집해서, 서울공항에서 숙소로 가는 길. 저렇게 양국 국기가 휘날리는 모습들.

▲고민정 부대변인 : 경호를 받으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김선 행정관 : 그렇죠. 숙소인 신라호텔에 도착해서. 예, 신라호텔 영빈관이죠. 이렇게 호위를 받으면서 들어오는 모습들, 이런 것들은 본인 트위터 계정에다가 올렸습니다.

▲고민정 부대변인 : 한국에 국빈으로서 방문했다는 걸 자국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함인거죠.

▲김선 행정관 :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울 중앙초등학교와 합창단 어린이들이 양국 국기를 흔들면서 환영하는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올렸고요.

▲고민정 부대변인 : 그리고 또 무엇이 있습니까?

▲김선 행정관 : 네 오늘 국빈방문 행사가 있잖아요. 환영식이 있고 만찬이 있는데요. 영부인도 함께 방문을 했습니다. 영부인인 지루와톤 여사, 김정숙 여사와 함께 차담회를 나누고 국빈으로서 우리가 대접을 하고 교류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고민정 부대변인 : 네 그리고 저녁에는 공연으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김선 행정관 : 아 공연 있다면서요. 네.

▲고민정 부대변인 : 오늘 만찬행사 진행을 해야 돼서 조금 격식을 차려 입고. 나름은 차려 입고 왔습니다.

▲김선 행정관 : 네 알고 보면, 참 오랜 역사를 공유하고 있는 나라인데요. 이번 국빈방문 통해서 좀 더 친해지길 바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민정 부대변인 : 그렇습니다. 경제 그리고, 정치. 무엇보다도 사회문화 분야에서 또 국민들간에 많은 교류들이 있어서 더 가까운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영상 좋으시다고 이경선 님께서. 저희가 아침에 이런 자료들을 찾으려면 정말 정말 분주하잖아요. 이게 누가 찾아서 '이거 쓰십시오'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급자족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 행정관 : 네 저희가 자급자족을 해야 하다보니 약간 손발도 안 맞고, 아직은 시험기간이니 만큼 너그럽게 이해 부탁드립니다.

▲고민정 부대변인 : 네, 알겠습니다. 네 많은 페친들이라고 해야 하나요. (많은) 분들께서 글을 남겨주셨는데요. 기호성 님 '제 수능날은 비왔습니다'. 수능 1세대, 수능 2번 본. 수능 첫 번째로 했을 때는 2번 봤다고 그랬어요.

▲김선 행정관 : 맞아요. 96년인가 5년인가 그때는 2번 봤었어요.

▲고민정 부대변인 : 그래서 그때 잘 나온 성적으로 했었다는 애기를 들었거든요.

▲김선 행정관 : 저는 수능 한 번만 보는 최초 세대인가 그럴 거에요.

▲고민정 부대변인 : 아, 그래서 97학번.

▲김선 행정관 : 아 이렇게 나이가 확 나와도 되는 것인가. 아무튼 그렇습니다.

▲고민정 부대변인 : 뭐 라이브이기 때문에 어떻게 편집도 안 되고. 그냥 제 입 밖으로 나가면 막 나가는 겁니다.

▲김선 행정관 : 어쩔 수 없는 걸로.

▲고민정 부대변인 : 정수미 님, 홍명수 님, 배해림 님 많은 분들이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김선 행정관 : 네 홍명수 님 '환영합니다 우즈베키스탄 대통령님'. 김지영 님께서는 환영한다는 트윗을 우즈벡 대통령님 계정으로 날려주신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하시겠죠. 어떤 언어로 날려야 되나.

▲고민정 부대변인 : 영어로 하면 되겠죠.

▲김선 행정관 : 네 그렇습니다. 정세빈 님께서는요. '어제 사진을 보니 우즈벡 대통령이 한국 아이들 손잡고 가시는 게 인상적이었다'. 이렇게 또 의견 주셨습니다.

▲고민정 부대변인 : 네 우즈벡 국빈방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 환영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외국에서 오신 정상들이 한국에 왔을 때, 길에서 마주치는 사람들 혹은 차 안에서 달리고는 있지만 바깥의 시민들의 어떤 제스처 하나만을 보고도 그 나라의 이미지가 바뀌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순방을 가보면, 버스를 타고 가더라도 밖에서 되게 반갑게 손을 흔들어 주면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김선 행정관 : 힘나고 너무 좋더라고요.

▲고민정 부대변인 : 아 내가 환영받는구나. 어디를 가나 웃어주고, 손흔들어주고. 환영해준다면, 늘 좋아하게 돼 있더라고요.

▲김선 행정관 : 네 그렇습니다.

▲고민정 부대변인 : 네 그럼 우즈벡 많은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고, 사랑해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페이스북과 유튜브로 여러분께 라이브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끝까지 수험생들 응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오늘 뭐 드실 거예요?

▲김선 행정관 : 오늘 원고 쓰느라 생각을 못 해봤어요. 이제부터 생각해봐야지.

▲고민정 부대변인 : 아까 원고 쓸 때 보니까 앞에 먹다만 식빵과 쨈이 이렇게 놓여 있더라고요. 보니깐 한 조각밖에 없던데. 그 한 조각을 결국 다 못 먹고, 이렇게 무슨 지도처럼 반 정도 먹고 놔둔 걸 제가 봤는데. 되게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김선 행정관 : 사실은 두 개 먹었어.

▲고민정 부대변인 : 아 이미...

▲김선 행정관 : 이미 먹고 그게 남은 거예요. 고백하는데. 네 아무튼 시험보시는 분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오늘 시험 끝나고 이제 기분 풀러 놀러들 가실 건데. 네 즐겁게 노시길 바랍니다.

▲고민정 부대변인 : 그래요.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선 행정관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