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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11월 27일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

2017-11-27
▲고민정 부대변인 : 안녕하세요.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 저는 청와대 부대변인 고민정입니다. 오늘은 월요일이죠. 한 주를 시작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제가 늘 방송하고 있는 이 사랑채 공간이 쉬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작은 사무실을 벗어나서 1층으로 올라왔는데요. 이 공간은 국민여러분께서 평소에 오셔서 전시도 관람하실 수 있고, 청와대 관련된 상품들을 사보실 수도 있고, 또 무엇보다 평창올림픽의 마스코트 두 녀석과 함께 사진을 찍을 수도 있는 다양한 체험공간이 마련된 곳인데요. 오늘은 쉬는 날이라, 이렇게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역시 청와대 소식들 전해드려야 될 텐데요.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저쪽으로 가서 말씀드릴께요.

먼저 말씀드릴 사안은 포항 지진 관련된 후속 대책입니다. 어제 발표가 됐습니다. 사실 지난 주 금요일에 대통령께서 포항을 직접 방문하셨죠. 그래서 포항여고 학생들을 만났는데. 다행히도 참 밝은 모습이어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참 다행이다, 그리고 함께 이렇게 이겨내면 되는구나하는 생각하게 했던 날이었습니다. 가서 이재민분들과 또 수험생들을 위로하기도 했지만, 여러가지 지시사항들을 내렸고요. 그래서 후속대책이 어제 발표된 것입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일단 내진보강을 위한 사업비 지원에 대한 부분인데요. 포항에 있는 흥애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균열도 심하고요. 그래서 복구가 아주 시급한 곳인데. 이러한 학교들을 포함해서 원래 280여억 원을 12월 중으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내진보강이 되어 있지 않는 학교들도 사실은 상당히 많았습니다. 무려 144개의 학교인데요. 이러한 학교들에 대해서도 내진 계획을 복구 계획에 반영해서 신속하게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포항시에 특별 교부세가 40억 원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추가로 40억 원을 더 지원하기로 결정했지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 체육관에서 생활하셨던 이재민분들, 집에 균열이 나서 불안한 마음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 어려운 경우들이 참 많은데요. 그래서 이재민들을 위한 임대주택을 제공하기로 정부가 약속했었죠. 그런데 이것을 그 물량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대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재민분들이 불편 없이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데요. 물론 집에서 생활하시고, 집을 다시 찾아갈 수 있는 게 가장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직 완전하게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진 발생에 따른 재난 심리치료도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이런 국가적인 큰 재난이 있었을 때에는 사고를 당한 사람들은 물론이려니와 그 주위에 있는 가족들도 심리적인 불안감이 상당히 큽니다. 특히나 지진은 계속해서 여진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심리적 안정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데요. 그래서 충분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고요. 누적 인원이 무려 654명 정도 투입 됐습니다.

앞으로도 이것이 단순히 많은 사람을 투입했다는 것을 내세우기 위함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재민분들 또 포항 지역에 있는 분들의 심리적 안정 상태가 빨리 되돌아와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주위에 포항에 있는 가족분들, 지인분들 있으신 분들은 좀 전화로라도 괜찮다고, '너 옆에는 내가 있잖아'하면서 따뜻한 전화라도 한통 해주시면, 어떨까 싶네요.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자원봉사하시겠다는 분들, 또 성금 보내주시겠다는 분들 참 많은데요. 그것도 좋고요. 또 하나는 포항 지역의 특산물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거 가운데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대게빵이라는 게 있답니다. 그리고 포항하면 과메기가 유명하죠.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 대통령께서 포항에 다녀오시고 나서 과메기를 사가지고 오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점심 때, 청와대에서도 아마 그것을 누군가는 먹게 되겠죠. 저도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과메기도 구입하고, 대게빵도 구입하고. 기왕이면 서로 십시일반 도와간다면 빨리 이 사태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어제 오늘 여러 언론보도를 통해서, 접하셨을 텐데요. 어제 두 번째 청원에 대한 답변을 공개했습니다. 낙태죄 관련 청원에 대한 청와대 공식 답변이었는데요. 청와대와 정부 여러 부서가 논의한 내용을 가지고 조국 민정수석께서 직접 영상을 통해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영상을 여러분께 보여드릴께요.

(국민청원 답변 영상-자체자막)

▲고민정 부대변인 : 네 잘 보셨죠. 원래는 총 분량이 한 20분 정도 되나요? 그렇죠? 총 분량이 20분 정도 되는데. 저희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려놓았으니까. 거기를 통해서 전문을 보셔도 좋겠고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조금만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청원 답변에 대해서 시청자, 국민 여러분의 답변과 댓글도 많았는데요. 조금 보여드릴께요. Kyung-Tae Lee님께서는 '정말 좋은 이슈를 던져주시네요. 활발한 사회적 논의에 참여하겠습니다. 청원에 대해 이렇게 답변주시니 좋습니다. 국민의 정부 파이팅' 하고 문자를 주셨고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전혜주님 '해법을 찾기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지만 논의한다는 것만으로도 좋은 세상이 온 듯해서 감사합니다'. 또 권미라씨는 '조국수석님 고맙습니다' 하셨고요. 그리고 이금주님 '국민청원 실시된 지 2개월이라는데 벌써 4건이 20만 명 달성했다네요. 그 중 2번째 답변이 올라온 건데 단어 선택 하나하나 세심한, 제대로된 답변으로 올라온 것 같아서 너무너무 의미가 있습니다'라는 답글을 주셨습니다.

네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한 단어, 단어. 그리고 국민여러분들께 어떻게 다가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무척이나 많았고요. 거의 저희 소통수석실에서는 만날 때마다 '그거 어떻게 할까?' 질문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어느 정도 좀 속시원하게 풀리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저 혼자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이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민청원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청원들이 올라와 있는지를 자세하게 물어볼까 합니다. 오늘도 역시 청자 김선 행정관님 나오셨습니다.

▲김선 행정관 : 그 별명은 잊어버리지도 않으시는데.

▲고민정 부대변인 : 원래 하나를 정하면, 계속 밀고 나가요. 뭐라도 되더라고요.

▲김선 행정관 : 어우 꾸준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뉴미디어비서관실입니다.

▲고민정 부대변인 : 자 우리가 국민청원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오늘 언론에서 굉장히 뜨겁게 다루고 있는 이슈입니다. 어쨌든 이게 뭐 정답을 냈다라는 걸 떠나서, 국민들 사이에서, 또 언론에서 논의가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분명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김선 행정관 : 네 그렇습니다. 조국 수석님이 답변하신 이 낙태죄 관련 청원답변 내용 많이들 보신 것 같아요. 반응도 굉장히 뜨겁고, 조회수, 확산율 굉장히 높은데요. 아무튼 국민청원 쌍방향 소통, 그리고 직접 민주주의를 향한 대통령의 뜻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국민과 청와대가 소통하는 창구로써 저희가 청와대 홈페이지에 국민청원 페이지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화면을 좀 보실까요. 네, 국민청원 및 제안 페이지. 우리 청와대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내용을 조금 확대해보시면요. 청와대 직접 소통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이런 철학을 지향합니다. 그래서 30일 동안 20만 명의 국민들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서 정부와 청와대 관계자들이 답변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민정 부대변인 : 네 그러면 지금까지 답변 나온 청원이 이 낙태죄 폐지에 대한 것과 또 뭐 있었죠?

▲김선 행정관 : 네 그렇습니다. 소년법 폐지에 관한 이슈가 지난달, 지지난달에 뜨거웠습니다. 학교폭력 일부 가슴아픈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사건으로 촉발된 소년법 폐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도 조국 수석님하고 김수현 사회수석님께서 답변을, 동영상 대담 형식으로. 윤영찬 수석이 진행하시고, 두 분이 의견을 개진하는 형식으로 답변했었습니다.

▲고민정 부대변인 : 네, 그런데 이 청원이라는 것이 참 어려운 문제들이 주로 올라오기도 하고, 또 딱부러지는 답변을 원하고 올리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텐데. '그렇지 않은 답변이다. 그래서 불만이다'. '왜 Yes or No라고 확실하게 얘기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도 있어요.

▲김선 행정관 : 그 점에 대해서는 그런 아쉬움 가지신 분들이 계실 거에요. 뭔가 결론을 내주길 바라고 이렇게 제안을 올렸는데, 딱 부러지게 청와대가 '예스다. 아니다.', 이런 답변을 저희가 아직 두번 밖에 답변을 하지 못했지만, 그런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대부분이 사실 입법 사안이고요. 사회적으로 논쟁이 크게 일어나는 사안에 대해서 보통 많은 청원들이 들어오는데, 직접 책임 있는 관계자가 나와서 말로 풀어서 알려드리는 방식이 굉장히 직접적이고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동영상으로 간 건데요.

사안에 따라서, 주제에 따라서 효과적인 방식을 저희가 언제든 시도해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카드뉴스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글이 될 수도 있고, 편짓글 형태가 될 수도 있고, 입장문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다양한 형태를 시도해보려고 하니까요. 여러분 많이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정 부대변인 : 그러면 앞으로도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청원들이 또 있어요.

▲김선 행정관 : 네 그렇습니다. 일단 너무 많은 관심을 보여주셔가지고, 저희 업무가 폭주할 정도로

▲고민정 부대변인 : 예상 못하셨습니까.

▲김선 행정관 : 사실 예상 못한 건 아니에요. 못한 건 아닌데. 이 정도의 관심을 보여 주실줄은, 솔직히 이 정도까지 일줄은 저희도 잘 몰랐어요.

▲고민정 부대변인 : 이렇게 많은 분들이 글을 올려주신다는 건, 그만큼 앞으로의 대한민국이 어떤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다는 아주 적극적인 의견개진의 발로이기도 하고요. 아주 긍정적인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김선 행정관 : 예, 일견에서는 걱정하시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것들이 무조건 배출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희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이렇게 사회변화나 현안 이슈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내시는 분들, 또 청원에 공감해주시고, 답변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 촛불로 비롯된 우리 참여민주주의의 성숙한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고요. 일단 저희 청원페이지에서 제일 추천수가 많은 게 '조두순 출소 반대'청원이 57만 명을 넘었습니다.

▲고민정 부대변인 : 네 참 의미있는 숫자입니다.

▲김선 행정관 : 그렇습니다. 굉장히 이 이슈에 관심이 많으시다는 것,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외상센터 이국종 교수님...

▲고민정 부대변인 : 네, JSA 귀순병사의 어떤 그 후속 대책. 그 치료하는 과정 중에서 나왔죠.

▲김선 행정관 : 권역외상센터에 대한 정부지원을 확대해 달라는 청원이 20만 건 넘었어요.

▲고민정 부대변인 : 며칠만에 넘은 거에요.

▲김선 행정관 : 그렇습니다. 이국종 교수님의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하루에 몇 만 건이 쫙 올라왔어요. 그래서 지금 23만여 건의 청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두 건에 대해선 저희가 답변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고민정 부대변인 : 네 그러면 그것 또한 단어 하나하나, 방법은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시리라 믿으며, 저희는 그 답변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 행정관 : 그렇습니다. 청원은 사회적 논의를 청와대가 듣고, 청와대가 고민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논의를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함께 생각하는 직접민주주의의 창구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입법이든 정책이든, 한 술에 배부를 수 없으니 같이 만들어 가는 과정으로써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고민정 부대변인 : 네 다음은 하루하루 날짜가 갈수록 추운 겨울이 싫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동계올림픽은 추울 때 하는 게 동계올림픽이니까요. 그래서 평창동계올림픽 열기가 조금씩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동계올림픽의 다양한 이벤트들이 기획되고 있고요. 그리고 티켓 판매가 부진하다는 뉴스가 있었는데. 오늘은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50%를 넘어섰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더라고요.

그와 더불어서 너무 멀어서, 그리고 숙박비가 비싸서 가기 좀 힘들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었는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통행료 면제하고, KTX가 개통되기 때문에 손쉽게 서울에서도 평창에 있는 올림픽 경기장까지 갈 수 있다는 것들을 아마 보도를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홍보방안들을 내놓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평창 홍보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는 '헬로우 평창'이라고 치면 나오는데요. 헬로우 평창 페이지를 먼저 보여드리면, 바로 이 페이지입니다. 이거 보시면 이쪽에 '입장권 예매하기'를 누르셔서, 예매를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예매한 것을 가지고 인증샷을 찍으시면 공모전에 참여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또 어떠한 행운의 기회를 잡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참여했던 이벤트가 있는데요. 그걸 사진으로 먼저 보여드릴께요. 이겁니다. 대통령께서 평창 동계올림픽 티켓을 직접 구매하고, 그 티켓을 받은 사진이십니다. 이게 언제적이에요?

▲김선 행정관 : 네 주말에 참여를 했고요. 이 사진 자체는 며칠 전에 미리 찍어놨었어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9월에 평창 동계올림픽 입장권 2차 티켓 오픈 때, 직접 티켓을 구입하는 모습을 페북과 트위터에 인증했었습니다. 짜짠 이 모습이에요.

▲고민정 부대변인 : 네, 직접하시는 모습입니다.

▲김선 행정관 : 네 직접하다가 뭐가 뭔지 잘 모르셔서. 그래도 꿋꿋하게 들어가서 온라인으로 직접 티켓을 구매를 했는데요. 이게 온라인으로 9월에 사면 11월에 배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님 이름 석 자가 찍힌 티켓이 배송 됐고요. 그 모습을 가지고 헬로우 평창 사이트에 소셜 로그인, 대통령의 트위터로 로그인해서 사진과 글을 올리신 내용입니다.

▲고민정 부대변인 : 네 그래서 이건 직접 자기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인가봐요?

▲김선 행정관 : 네네,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들이 있고요. SNS계정으로 로그인해서 대통령님처럼 사진이나 게시물을 올리고, 응모하기 버튼을 누르면 이벤트에 응모할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경품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고민정 부대변인 : 예를 들어 무슨 경품이 있나요?

▲김선 행정관 : 일단 제일 핫한 경품. 모두가 원하는 경품인 대통령과의 오찬. 청와대로 초청해서 점심식사를 합니다.

▲고민정 부대변인 : 어 그래요?

▲김선 행정관 : 그리고, 고 부대변님, 이 시계.

▲고민정 부대변인 : 이거!

▲김선 행정관 : 바로 이겁니다. 이 대통령 기념시계를 초청받은 20분께 증정해드리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고민정 부대변인 : 진짜요. 오.

▲김선 행정관 : 저도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60분을 추첨해서 평창올림픽 입장권을 증정해드리는데요. 이 입장권이 굉장히 좋은 경기들이라고 해요. 화려한 개회식, 정말 멋진 폐회식 입장권까지 함께 증정해드리는 60분 이벤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귀여운 수호랑, 반다비 마스코트 인형세트도 드린다고 하니까요. 꼭 응모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고민정 부대변인 : 가장 좋은 것은 평창올림픽 티켓을 구매하고, 대통령과 함께 식사도 하고, 시계도 받고, 이것이긴 한데.

▲김선 행정관 : 최고다 최고.

▲고민정 부대변인 : 근데, 사실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모은 돈으로 티켓 사기가 부담스러운 친구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김선 행정관 : 네 그럼요.

▲고민정 부대변인 : 그럼 꼭 티켓을 사야지만, 이런 걸 받을 수가 있나요.

▲김선 행정관 : 그렇지 않습니다. 티켓을 구입하지 않으셔도,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가 많아요. 이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애칭 지어주기, 애칭 공모전도 있고요. 그리고 경기를 어떻게 하면 재밌게 친구들과 함께 볼 수 있는지, 그런 아이디어 공모전도 있으니까요. 그켓 티켓 인증 안 하셔도 얼마든지 로그인해서 참여하실 수 있는 거니까. 거기 한 군데만 참여를 하셔도, 이 모든 경품에 응모가 되시는 거니까요. 굉장히 후합니다 우리 평창 조직위. 꼭 한번 참여해보시기 바랍니다.

▲고민정 부대변인 : 네 88년에 있었던, 서울올림픽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태어나지 않았던 친구들도 88올림픽 하면 호돌이 마스코트를 다들 기억하고요. 그 정도로 온 국민이 하나가 돼서, 손에 손잡고를 부르고 또 다함께 경기를 응원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번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또한 그냥 한번 지나가는 세계 경기, 이렇게만 보시지 마시고요.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열정을 보여줄 수 있는, 그리고 하나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전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장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거의 끝낼 시간이 다 좼는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것은 바로 이 사진입니다. 신문을 통해서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얼마 전이었죠. 원래는 김정숙 여사께서 관저 처마 밑에 곶감을 말렸던 사진을 먼저 공개를 예전에 했었는데, 이것을 두고 어떤 분들은 '여사가 직접 했겠느냐. 누군가 다 했을텐데. 그 노동력은 어떻게 할 것인가', 여사님은 그야말로 쇼만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게 아닙니다. 직접 이렇게 다 하십니다.

▲김선 행정관 : 이런 재밌는 일을 남이 하게 두시지 않습니다.

▲고민정 부대변인 : 맞아요. 그리고 워낙 음식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바로 그 결과물입니다. 곶감. 보기만 해도 참 맛있게 생겼죠. 분도 이렇게 올라와 있고.

▲김선 행정관 : 저 하얀 분이 몸에 그렇게 좋데요.

▲고민정 부대변인 :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에는 다 기계로 말려서 사실 이 맛을 제대로 즐길 수가 없는데, 이거는 진짜 서울에서 불어오는, 북한산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말린 곶감이었는데, 이 곶감을 청와대 온실 관리하는 직원분들 그리고 청와대와 함께 일하고 있는 청와대 출입기자단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려서 함께 먹었던 어제였습니다.

▲김선 행정관 : 드셔보셨어요? 고 부대변인님.

▲고민정 부대변인 : 하나 먹었습니다. 하나.

▲김선 행정관 : 하나 먹었어요?

▲고민정 부대변인 : 그런데 너무 귀해서, 하나 먹었다는 말도 미안해서 못 하겠더라고요. 그렇게.

▲김선 행정관 : 그래도 드시긴 드셨네.

▲고민정 부대변인 : 진짜 맛있더라고요. 이게 적당히 말라가지고, 안에는 촉촉하고요. 겉에는 말라가지고... 여러분들도 오늘 점심식사 맛있게 하고요. 저희는 또 내일은 새로운 포맷으로. 늘 새롭습니다. 장소도 늘 바뀌고. 카메라 워킹도 저희 좀 바꿔봤고요. 되게 공들여서 바꾼 건데.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에 가장 귀기울이고 있으니까요. 의견 많이 남겨주시고. 개선점 혹시 보이는 게 있으면 그것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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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낙태죄 청원에 대한 청와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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