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혁신성장 전략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혁신성장에 대한 구상을 직접 밝혔습니다.

✓ 혁신성장 , 소득주도 성장 기반

✓ 혁신성장 , 민간 과 정부 역할 분담 중요

✓ 경제사회 전반 범정부차원 혁신 노력 필요

✓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등 세계적 경쟁서 앞서가야

✓ 현장에 기반한 규제혁신 필수

✓ 창의적 인재 양성에 보다 많은 투자돼야

✓ 선도과제 포함 핵심사업 차질없이 추진돼야

▲ 문 대통령 : 오늘 새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모든 국무위원, 국정과제위원회, 그리고 당 지도부까지 당·정·청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혁신성장의 중요성을 함께 인식하고, 전략과 과제를 공유하면서 속도를 내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동안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신설하고, 추경과 내년 예산에 혁신성장 예산을 대폭 반영하고, 혁신창업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혁신성장의 구체적인 사업이 잘 보이지 않으니 혁신성장의 속도감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혁신성장은 산업의 혁신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고, 혁신창업을 통해 신성장동력을 찾는 것이므로 소득주도 성장의 기반이 됩니다. 그리고 소득주도 성장은 사람중심 성장 전략이고, 공정한 경제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므로 역시 혁신성장의 기반이 됩니다. 이렇게 혁신성장과 소득주도 성장은 서로 친화적이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성장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4차산업혁명의 급속한 기술변화에 맞추어 세계 주요 국가들은 모두 혁신 중심의 경제 구조로 전환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에  앞서 가거나 적어도 발맞추어 나가지 못하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신혁신전략,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일본의 초스마트화 전략처럼 우리도 혁신성장에 대해 분명한 비전과 속도감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혁신성장에 관해 몇 가지 당부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혁신 성장에 대해 강조하고 싶은 것은 민간과 정부의 역할 분담입니다. 혁신성장의 주역은 민간이고 중소기업입니다. 정부는 민간의 혁신 역량이 실현될 수 있도록 산업 생태계 기반을 조성하고, 기술개발 자금 지원, 규제 혁신 등 정책적 지원을 담당 하는 서포트 타워(support tower) 역할을 다해 주길 바랍니다.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경제사회 전반의 혁신노력이 필요하고, 따라서 경제 부처만의 일이 아니라 범정부 차원의 추진이 필요합니다. 경제부총리가 사령탑이 되어서 각 부처와 4차산업혁명위원회, 노사정위원회 등 각 정부 위원회가 고유한 역할을 분명히 하면서 함께 협업하는 체계를 갖춰 주길 바랍니다. 

혁신성장을 체감할 수 있는 선도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혁신성장의 개념은 어차피 추상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개념 정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사업을 통해 알 수 있게 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선정하는 혁신성장의 선도사업들은 혁신성장이 무엇인지 국민들께 보여주고, 또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스마트공장을 통한 제조업 혁신과 드론 산업 등은 세계적인 경쟁에서 앞서갈 수 있도록 속도를 내 주길 바랍니다.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점검회의를 열어서 오늘 전략회의에서 논의 되는 선도사업들이 어떻게 진도를 내고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현장에 기반한 신속한 규제 혁신이 필요합니다.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신산업, 신기술에 대한 규제 혁신이 필수입니다. 민간의 상상력을 낡은 규제와 관행이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규제 혁신은 속도와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민간의 지혜와 현장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민간위원이 주축이 된 4차산업혁명위원회도 민관 협력을 통해 규제혁신 과제를 적극 발굴해 주길 바랍니다. 

규제 혁신을 속도감 있게 해내갈 수 있는 설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결단만으로 가능한 규제 혁신은 빠르게 결정해 나가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사회적 대화와 타협이 필요한 규제 혁신은 사회적 대화와 타협의 방안을 설계해 주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람에 대한 투자입니다. 혁신성장의 주체는 국민이고, 그 성과도 국민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혁신성장전략의 양대 축인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경제 혁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고, 인적 자본에 보다 많은 투자가 이뤄질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주길 바랍니다.

혁신성장과 관련된 법률안과 예산안이 정기국회에서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오늘 논의하는 선도 과제를 포함한 핵심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려면 입법과 예산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당·정·청이 긴밀히 협의하여 혁신적인 법안과 예산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랍니다.

올해 3/4분기 경제성장률을 높이는데 추경 예산이 크게 기여했던 것처럼 내년 예산안이 법정시한 안에 처리가 돼서 적시에 집행되는 것이 최근 호전되고 있는 경제 상황을 살려나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끌어낼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