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은 속도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과감하고, 담대하면 좋겠습니다.”

정부의 ‘혁신성장 전략회의’가 28일 오후에 열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당·정·청·위원회 인사 모두가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28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혁신성장의 방향과 사업에 대한 공감대를 제고하고 추진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먼저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혁신성장의 방향과 주요과제’를, 김상곤 사회부총리는 ‘인재성장 지원방안’에 대해 각각 6분씩 발표하였습니다. 부처 선도사업으로 과기정통부의 ‘초연결 지능화 혁신’, 중기부의 ‘스마트 공장 보급·확산’, 농식품부의 ‘청년이 찾아오는 스마트 팜’, 금융위의 ‘핀테크 활성화를 통한 금융혁신’,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신산업 추진방안’도 각 3분씩 속도감 있게 소개됐습니다. 2시간 여 진행된 이날 회의는 ‘혁신을 통한 일자리 창출방안’, ‘문재인 정부의 규제혁신’에 대한 열띤 토론으 이어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토론 중 질문을 통해 “경제부총리 발표에 따르면 규제유연성이 세계 95위로 까마득하게 뒤쳐져 있다. 김영삼 정부 때 세계화 하면서 규제완화를 논의하기 시작해서, 이후 20년 가까이 규제완화 해왔는데 아직도 안되고 뒤쳐진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었고, “새로운 산업에서 규제가 더 문제다. 법에 없으면 하면 되는데 오히려 못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논의 과정에서는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는 절차가 쉽지 않은 만큼 기존 법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먼저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기존 규제 조항의 30% 정도는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규제 완화가 가능하다는 지적입니다. 

혁신성장이 신속하게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범 정부 차원의 전방위 노력이 성과를 거둘지 주목됩니다. 다음은 문 대통령의 모두 발언입니다.

오늘 새정부 출범후 처음으로 모든 국무위원, 국정과제위원회 그리고 당 지도부까지 당정청이 한자리 모였습니다. 혁신성장의 중요성을 함께 인식하고 전략과 과제를 공유하면서 속도 내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동안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신설하고 추경과 내년 예산에 혁신성장 예산을 대폭 반영하고 혁신 창업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혁신성장의 구체적 사업이 잘 보이지 않고 구체적인 사업이 보이지 않으니 혁신성장의 속도감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혁신성장은 산업의 혁신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고 혁신 창업을 통해 신성장동력을 찾는 것이므로 소득주도 성장의 기반이 됩니다. 그리고 소득주도 성장은 사람중심 성장으로 공정한 경제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므로 역시 혁신성장의 기반이 됩니다. 이렇게 혁신성장과 소득주도 성장은 서로 친화적이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성장정략이라고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의 급속한 기술변화에 맞춰 세계 주요 국가들은 모두 혁신중심의 경제구조로 전환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우리도 거기 앞서 가거나 적어도 발맞추어 나가지 못하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신혁신전략,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일본의 초스마트화전략처럼 우리도 혁신성장에 대해 분명한 비전과 속도감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혁신성장에 관해 몇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첫째 혁신 성장에 대해 강조하고 싶은 것은 민간과 정부의 역할 분담입니다. 혁신성장의 주역은 민간이고 중소기업입니다. 정부는 민간의 혁신 역량이 실현될 수 있도록 산업 생태계 기반을 조성하고 기술 개발 자금 지원, 규제혁신 등 정책적 지원을 하는 ‘서포트 타워’ 역할을 잘 해주기 바랍니다.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경제사회 전반의 혁신노력이 필요하고 따라서 경제부처 뿐 아니라 범정부 차원의 추진이 필요합니다. 경제부총리가 사령탑이 되어서 각 부처와 4차산업혁명위원회, 노사정위원회 등 각 정부 위원회가 고유한 역할 분명히 하면서 함께 협업하는 체계를 갖춰주기 바랍니다.

혁신성장을 체감할 수 있는 선도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혁신성장의 개념은 어차피 추상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개념정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사업을 통해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선정하는 혁신성장의 선도사업들은 혁신성장이 무엇인지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또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스마트공장을 포함한 제조업 혁신과 드론 산업 등은 세계적인 경쟁에서 앞서갈 수 있도록 속도를 내주길 바랍니다.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점검회의를 통해 오늘 전략회의에서 논의 되는 선도사업들이 어떻게 진도를 내고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현장에 기반한 신속한 규제혁신이 필요합니다.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신산업, 신기술에 대한 규제 혁신이 필요합니다. 민간의 상상력을 낡은 규제와 관행이 발목을 잡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규제 혁신은 속도와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민간의 지혜와 현장의 목소리에 항상 귀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민간 위원이 주축이 된 4차산업혁명위원회도 민관협력을 통해 규제혁신 과제를 적극 발굴해주기 바랍니다. 규제 혁신을 속도감 있게 해낼 수 있는 설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결단 만으로 가능한 규제 혁신은 빠르게 고쳐나가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사회적 대화와 타협이 필요한 규제는 사회적 대화와 타협의 방안을 설계해주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람에 대한 투자입니다. 혁신 성장의 주체는 국민이고, 그 성과도 국민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혁신성장전략의 양대축인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경제혁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고 인적자원에 보다 많은 투자가 이뤄질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주기 바랍니다.

혁신성장과 관련된 법률안과 예산안이 정기국회에서 지금 논의중에 있습니다. 오늘 논의하는 선도 과제를 포함 핵심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려면 입법과 예산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당정청이 긴밀히 협의하여 혁신적인 법안과 예산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올해 3/4분기 경제성장률을 높이는데 추경 예산이 크게 기여했던 것처럼, 내년 예산안이 법정시한 안에 처리가 되는 것이 최근 호전되고 있는 경제상황을 살려나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끌어낼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