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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

2017-12-04



어제 낚싯배 충돌 사고로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께 삼가 조의를 표하고, 유족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찾지 못한 두 분에 대해서도 기적 같은 무사귀환을 기원합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 같은 사고를 막지 못한 것과 또 구조하지 못한 것은 결국은 국가의 책임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국가의 책임은 무한 책임이라고 여겨야 합니다. 이번 사건의 수습이 끝나면 늘어나는 낚시 인구의 안전관리에 관해 제도와 시스템에서 개선하거나 보완할 점이 없는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시한 내에 처리되지 못해 매우 안타깝습니다. 국민들께서 걱정이 크실 것입니다. 최근 우리 경제 상황이 호전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경제상황의 호전을 이어가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새해 예산안도 그에 맞춰져 있습니다. 국민들도 한마음으로 경제 살리기에 힘을 모으고 있는 이때 정치권에서도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IMF, OECD 등 국제기구들은 우리 정부의 재정 운영 기조를 적극 지지하고 있고, 우리 경제의 상승세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지난 추경 편성 때도 야당에서 많은 반대가 있었지만 이후 3/4분기의 높은 성장률에 추경이 큰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습니다. 정치권에서 정파적인 관점을 넘어서서 우리 경제의 호기를 살려나가자는 차원에서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새로 출범한 정부가 대선 때 국민들께 드렸던 공약을 실천하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