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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부대변인: 안녕하세요.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 저는 청와대 부대변인 고민정입니다. 제가 숨 좀 골라도 될까요. 지금 막 뛰어 들어왔거든요. 조금 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노원에 있는 에너지제로를 실천하고 있는, 이제 막 새로 시작하는 단지인데요. 그곳에 수행하러 갔다가 도저히 시간을 못 맞출 것 같아서, 못 올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놨는데. 제가 문을 열고 딱 도착한 게 정확히 49분 30초였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여러분께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 제가 숨이 거칠어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유튜브 그리고 페이스북으로 여러분께 청와대 소식 전해드릴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소식은 어제 있었던 일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종교를 믿고 또 종교생활을 하는 국민들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2015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 4,900만 명 가운데 2,155만 명. 비율로는 43%가 종교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하고 계신가요? 상당히 많은 수치죠. 그만큼 종교는 우리 생활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7대 종단의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서 오찬을 함께 했습니다. 종교지도자들은 적게는 60대부터 많게는 90세가 넘으신 고령의 어르신들이라서 대통령께서 이례적으로 본관 문밖까지 나가서 맞이를 했습니다. 사진으로도 그러한 모습들이 잘 포착되고 있죠. 불교, 천주교, 기독교, 천도교, 원불교, 민족 종교의 대표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핵문제에 대한 생각을 밝혔는데요. '남북관계에 두 가지 대화가 시작될 것으로 본다. 하나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다. 지금 긴장이 최고로 고조되고 있지만 시기의 문제이고 풀릴 것이다.'라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남북관계를 위한 정부 대화가 막혀 있는 만큼 종교계와 민간에서 물꼬를 터야 한다.'라면서 남북관계에 종교계의 역할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또 대통령께서는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고도 말을 했는데요. 동 트기 전에 가장 어둡다는 건 우리가 이제 매일 저녁 때마다, 아침 때마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 말인즉 남북관계가 아주 조심스럽고 민감한 시기이긴 하지만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 말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게 됩니다.
그리고 뿌듯한 소식 하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을 취재하는 서울외신기자클럽, SFCC라고 하는데요. 외신기자클럽이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를 올해의 SFCC 언론상 수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서울외신기자클럽은 서울에 상주하는 외신기자 270여 명으로 구성된 기자단이고요. 이 상은 외신의 취재에 많은 도움을 주었거나 대한민국에서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신장시키는데 공헌한 단체 혹은 인물에게 수여하는 상입니다.
외신기자클럽은 작년에 SFCC 언론상를 만들어서 가습기 살균제 사건 활동을 한 환경보건시민센터를 첫수상자로 선정을 했고요. 올해 공론화위원회가 그 두 번째 수상자가 된 것입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고 계시는데요. 김지형 위원장께서 수상을 하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이 공론화위원회는 우리 국내에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참 많은 메시지를 던졌던 것 같습니다. 서울외신기자클럽에서 공론화위원회를 선정한 이유를 밝혔는데요. 이유를 보면 '전 세계에서 관심을 가진 신고리 5, 6호기 재개에 대해서 대한민국 최초의 공론화를 큰 잡음 없이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대부분이 납득하는 결과를 발표함으로 인해서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원전과 공론화에 대한 좋은 뉴스를 전할 수 있게 했다.'라는 게 바로 선정 이유였습니다.
그야말로 숙의민주주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 세계가 인정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찬사를 보내고 있다는 뜻이죠. 누군가가 정하고 그것을 모든 사람들은 따라가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함께 고민하고, 함께 결론을 만들고, 그리고 그 결론에 대해서는 또 계속해서 토론도 해야 되겠지만 받아들이기도 하고, 양보도 하고. 이런 한단계 업그레이드 되고 성숙된 민주주의의 방식을 보여줬던 게 바로 이 공론화위원회였고, 서울외신기자클럽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상을 수여한 것입니다.
김지형 공론화위원장은 어제 외신기자클럽 송년의 밤에 참석해서 이 상을 수여한 만큼 여러가지 이야기들도 했고요.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축전을 통해서 감사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화면으로 보고 계시는 이 분은 곧 달리기를 하셔야 할지도 모르는 국민소통수석실의 윤영찬 수석님이신데요. 어제 대통령의 축전을 대독하셨는데,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숨가쁘게 보도한 기사들은 세계인들에게 소중한 정보와 판단 근거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정확하고 공정한 보도와 미래지향적인 대안 제시를 통해서 한반도와 세계 평화에 기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라고 축전을 보내주셨습니다.
471명의 시민참여단이 직접 참여해서 만들었던 공론화위원회, 그때 그 감격과 짜릿함, 아직 다시 생각이 나고, 그리고 이 수상 소식을 들으니까 뿌듯한 마음이 다시 한번 듭니다. 이것은 몇몇의 기쁨이 아니라 지금 이 화면을 보고 계신 우리 모두의 기쁨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숙의민주주의 제도가 더욱 깊게, 더 튼튼하게 뿌리내릴길 바랍니다.
그리고 2018년도 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2018년 예산안은 국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짜여졌는데요. 과연 나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예산안에 대해서 알기 쉬운 자료를 만들어서 오늘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청자 김선 행정관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김선 행정관: 오늘 저희 같은 옷 다른 느낌이네요. 대통령님 일정 수행 갔다가 방송시간 1분 전에 저 문을 통해서 뛰어 들어오셨어요. 저희가 사실을 오늘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어요. 진행을 제가 하고. 저보다 당황스러우신 특별한 게스트를 모셔서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방송 시간 맞추려는 투혼으로 이렇게 오셨습니다. 우리 페이스북, 유튜브로 시청하기 계신아 여러분. 이렇게 투혼을 보여주신 고 부대변인께 하트 좀 많이 보내주세요. 지금 발사 부탁드립니다.
▲고민정 부대변인: 어제만 보내주지 마시고요.
▲김선 행정관: 어제 너무 하트가 많았어요.
▲고민정 부대변인: 너무 감사드립니다. 분발해야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김선 행정관: 그러니까요. 우리가 있을 때도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민정 부대변인: 우리 할 일 해야죠. 2018년 예산안 설명자료, 어떤 형식인가요?
▲김선 행정관: 오늘도 역시 카드뉴스 들고 나와봤습니다. 어제 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 됐고요. 그래서 우리가 '국민의 소중한 세금, 2018년도 예산안으로 어떻게 쓰일까요' 이런 제목으로 카드뉴스를 만들어봤는데요. 다음 장 한번 남겨주시죠. '자영업 사장님들, 최저임금 인상 걱정마세요' 이게 제목이고요. '소상공인, 중소 자영업자 직접 지급 3조 원, 사회보험료 지원 1,911억원'.
사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희망 갖고 계시는 분들도 많은데, 아주 소규모 자영업 하시는 사장님들은 그러면 우리 운영 부담이 좀 늘어나지 않나,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담을 국가가 함께 나누어 진다는 차원에서 자영업 사장님들에게 지원을, 금액적인 지원, 보험금 지원, 이런 것들을 해드린다는 내용입니다.
▲고민정 부대변인: 네. 그리고 이것은 소방, 경찰, 복지, 안전, 일자리 이렇게 쓰여져 있네요.
▲김선 행정관: 네 그렇습니다. 소방관,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해양경찰, 사회복지사, 집배원, 근로감독관, 이런 직업군들 얘기를 딱 들으시면 고 부대변인님은 뭐가 생각나세요?
▲고민정 부대변인: 일단 너무나 힘들게 일하고 계시는데,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분들에게 제대로 처우를 해드려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
▲김선 행정관: 네 그렇습니다. 소방공무원 같은 경우 국가직 전환 요구를 계속 하고 있고요. 집배원들도 너무나 과중한 업무 부담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다는 뉴스를 가끔 보셨을 겁니다. 정말 격무에 시달리시고, 우리 삶에 직접적인 안전, 여러가지 치안, 영향을 주시는 분들의 인원을 좀 늘리겠다는 안도 이번 2018년도 예산안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약간 아쉬운 부분은 인원이 조금 줄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그렇습니다.
▲고민정 부대변인: 그 다음은 아동수당 지급이네요.
▲김선 행정관: 이거 고 부대변인님 해당 안 되세요?
▲고민정 부대변인: 해당됩니다. 될 것 같습니다. 소득 수준 90% 이하, 이게 조금 아쉽기는 해요.
▲김선 행정관: 보편복지 차원에서는 정말 차별없이. 그리고 저렇게 10%, 90%를 나누는 작업 또한 굉장히 많은 품과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고민정 부대변인: 하지만 일단은 첫걸음을 뗐기 때문에. 거기에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동 한 명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한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제 저출산 시대이기도 하고, 이걸 극복하기 위함이기도 하고.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 허리를 조금이라도 펴드리기 위함이기도 하고요.
▲김선 행정관: 네 그렇습니다. 지금 페이스북으로 많은 분들이 하트 주고 계시고요. 우리 정수미 선생님께서 '민생 공무원 충원이라고 보도하는 언론이 별로 없어요'. 아쉬움을 표현해주셨구요. 그리고 황영규 님께서 '예산안 정리해주신 거 청와대 페이스북에서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빠르시네요.
▲고민정 부대변인: 저희가 청와대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정책뿐만 아니라 각 부처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좋은 정책들을 여러분들이 보기 쉽고,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카드뉴스를 만들기도 하고, 영상자료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청와대 홈페이지 혹은 청와대 페이스북만 매일매일 보셔도 이 나라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잘 아실 수 있으니까. 꼭 하루에 한 번씩은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김선 행정관: 체크 필수입니다. 다음 장 한번 보시죠.
▲고민정 부대변인: 어르신 연금 25만 원 드린다는 거죠. 원래는 이제 20만원이었잖아요?
▲김선 행정관: 그렇습니다. 인상된 금액은 25만 원입니다.. 이게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고요. 다른 야 3당도 공통적으로 어르신 기초연금을 인상하겠다. 저희 보다 더 많이 드린다고 하신 당도 있었어요, 대선공약 때는. 그렇게 해서 25만원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약간 아쉬운 것은, 원래 정부 원안대로라면 4월부터 받을 수가 있는 것인데, 여야 합의 결과로 9월부터 받으시는, 조금 늦어지는 점이 상당히 아쉽기는 합니다.
다음 장 치매 예산도 문재인 정부가 책임지겠습니다. 역시 치매국가책임제도 우리 대선 공약이었죠. 전국에 이제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기능보강에 1,457억원을 책정했고요. 치매극복 기술 개발에, 국가 차원에서 하는데 79억여 원을 배정했습니다.
▲고민정 부대변인: 사실 집에 어르신께서 치매를 앓고 계시면 가족들도 상당히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건 물론이고요. 이것을 그냥 개인에게만 다 짐을 떠맡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는 것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김선 행정관: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런 치매지원 예산이 결국은 젊은이 예산이고요. 일자리 예산이라는 겁니다. 치매환자가 계시면 간병이나 수발 때문에 직장을 포기하고 집에서 간병에 전념하셔야 되는 젊은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치매안심센터가 전국에 확대되고 운영에 자금이 보강되면, 또 그만큼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누리과정 예산, 새해부터 전액 국고 지원됩니다. 누리과정 예산 때문에 지난 몇년 동안 굉장히 속상하셨던 부모님들 많으실 거예요. 만 3세에서 5세까지 2조 586억원 책정되어서 전액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반가운 소식이구요.
네 이렇게 해서 마지막장으로 가보면요. 이번 2018년도 예산안, 국민의 안전 그리고 국민의 일자리, 그리고 살림살이를 위해 소중히 쓰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예산안 시정연설에서도 대통령께서 계속 강조하셨던 부분이고요. 국민의 안전을 위한 현장공무원 충원, 그리고 일자리 창출. 결국 국민의 지갑으로 세금을 되돌려 드리는 이런 서비스까지 다 들어있는 예산이니까요.
▲고민정 부대변인: 그렇습니다. 계속 저희가 얘기했었던 것이 소득주도성장이었잖아요. 경제를 먼저 성장시키고 나서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을 늘려서 그것이 선순환을 일으켜 낼 수 있게끔 하기 위함인데, 지금 경제적으로는 거시적으로 봤을 때 청신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쉬워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다행히도 예산안이 이렇게 통과 됐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힘차게 여기에 맞춰서 또 해나갈 것입니다. 지켜봐주시고 응원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선 행정관: 청와대 홈페이지, 페이스북 들어오시면 카드뉴스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고요. 그리고 방금 고 부대변인께서 아동수당 혜택이 될지도 모른다고 하셨는데, 내용 세세히 살펴보시고 노인연금이라든지 혜택 받으실 수 있는 부분 잘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고민정 부대변인: 왜냐하면 당연히 상위 10%에는 안 들어가거든요. 근데 애 나이가 첫째는 일곱 살이고, 내년에 여덟 살 되니까 안 되겠다. 둘째는 되겠네요.
▲김선 행정관: 축하드려요.
▲고민정 부대변인: 그 혜택을 제가 보네요. 그러면 이제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데, 많은 분들이 페이스북으로, 유튜브로 글 남겨주고 계십니다.
▲김선 행정관: 계지형 님께서 페이스북으로, '청와대 분들 너무 열일하셔서 건강이 걱정되네요. 건강 챙기면서 일해주세요. 국가가 변화하는 거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튼튼하고 밥도 잘 먹고요.
▲고민정 부대변인: 유재이 님께서는 '아낌없이 하트를 보내드립니다.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정말 최고입니다.
▲고민정 부대변인: 그리고 김경미 님께서 '두 분도 피자 한 판 드세요'하셨느데, 저희는 뭐 이렇게 대단히 한 게 없기 때문에. 예산안을 정리하고 또 통과시키는데까지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셨던 분들께 어제 대통령께서 피자를 쏘셨습니다. 저희는 뉴스로 보면서 너무 부러웠습니다.
▲김선 행정관: 피자는 저희가 알아서 잘 사먹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정 부대변인: 자 이제 점심시간 12시가 넘었네요 벌써. 오늘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저는 내일인가요? 오늘이 목요일이 맞죠? 내일 11시 50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