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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12월 12일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

2017-12-12
▲고민정 부대변인: 안녕하세요.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 저는 청와대 부대변인, 제 이름은 기억하십니까? 저는 고민정입니다. 혹시나 까먹으셨을까봐. 기억하지 못 하실까봐. 지금 오늘도 페이스북 그리고 유튜브로 여러분들 만나 뵙고 있는데요. 페이스북으로 레인블루 한 님께서는 '효자동사진관에 올라온 청와대 설경 정말 좋네요'라고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눈이 내렸을 때는 설경도 참 예쁘고요. 지금은 무척이나 날씨가 춥긴 하지만 그래도 지붕 위 눈이 다 녹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하늘은 무척이나 파랗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모습을 보실 수 있으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 한번 꼭 들러 주시고요. 어제 제가 인사드렸던 청와대 사랑채 2층에서는 지난 문재인 정부의 200여 일간의 일정들을 쭉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여러가지 자료들이나 작품으로 전시를 해놨으니까 그것도 한번 보시고요. 1층에 가시면 청와대 마크나 혹은 뭐 이런 것들을 판매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파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 구경도 하실 수 있고, 또 아이들이 함께 사진 찍을 수 있게 반다비, 수호랑도 전시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모로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족과 함께, 또 친구와 함께 와 보시는 건 어떨까 싶네요.

오늘도 청와대 소식 여러분께 전해드려야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은 어제 있었던 중국 CCTV 인터뷰와 관련된 소식입니다. 내일부터 중국 국빈방문 길을 떠나게 되는 문재인 대통령이죠. 중국 출국을 앞두고 중국 CCTV와의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청와대 본관에서 CCTV 메인 앵커인 쉐이진이 앵커, 중국어로 해보려니깐 어렵네요. 쉐이진이입니다. 한국말로 다시 하면 수균익, 그래도 중국사람이니까 중국어로 쉐이진이라는 앵커를 만나서 약 한 시간에 걸쳐서 양국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먼저 시진핑 주석의 인상이 어떤가에 대한 질문이 나왔는데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들어보면 '시 주석과 국정철학이 아주 많이 통한다고 생각한다. 시 주석은 당 간부들이 인민의 공복이 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저도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을 국정목표로 삼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두 정상간의 공통점을 확인할 수 있는 답변이었죠.

그리고 사드 문제 해결에 대해서도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 중국은 각각의 입장을 갖고 있고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더불어서 10월 31일 양국 협의, 그리고 다낭에서의 2차 정상회담도 언급했습니다.

또한 북한 핵문제 대응에 대해서는 북핵불용, 북핵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강력한 제재와 압박. 이런 것들을 거듭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우리 이 말 잘 알고 있지요. 어둠이 짙을 수록 새벽이 가까워온다라고요. 그만큼 '한·중 양국의 협력을 기대한다'라는 기대감도 표출했습니다. 쉐이진이 앵커와의 인터뷰는 계속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쉐이 앵커는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을 모두 인터뷰했던 사람인데요. 지난 2004년에는 중국 조어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만났는데, '노무현 대통령을 굉장히 인상깊게 기억하고 있고, 아주 존경한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 그 인터뷰 당일에 문재인 대통령의 저서 '운명' 다들 보셨습니까? 그것의 중국어판 1쇄가 나오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직접 들고 와서 사진 설명도 해줬는데요. 바로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책입니다. 중국어로는 명운이라고 쓰여져 있지요. 이렇게 대통령의 얼굴과 함께 한자로 명운이라고 쓰여져 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운명이란 책이 중국어 판으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저도 이 책을 읽었던 적이 벌써 한참 전인데요. 보신 분들은 그 구절구절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인상깊었던 것이 가장 마지막 구절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거든요. '당신은 이제 운명에서 해방 됐지만 나는 당신이 남긴 숙제에서 꼼짝하지 못 하게 됐다'라는 글귀로 끝을 맺고 있는 글입니다. 이 글귀를 보니까 운명을 처음 봤었던 그때 그 시절이 다시금 떠오릅니다. 과연 중국 사람들은 어떤 느낌으로 이 책을 읽었을지 궁금한데요.

이날 인터뷰를 진행했던 쉐이 앵커의 아내도 언급을 좀 했었는데요. 아내분께서 중국의 스포츠기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모두 동계스포츠를 굉장히 즐겨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년에 열리는 평 창동계올림픽을 보러 방문하겠다고 말을 건넸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아주 흔쾌하게 화답하면서 환영한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쉐이 앵커를 비롯해서 많은 중국분들이 오셔서 함께 평창 동계올림픽을 즐길 수 있다면 더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CCTV 인터뷰는 어제 방송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공개가 됐는데요. 어젯밤 10시 30분부터 30분간에 걸쳐서 중국 CCTV 13, 뉴스 전문 채널 인터뷰 프로인 '환구시선'을 통해서 방송되었습니다. 이 방송 내용을 다시 한번 보고 싶으신 분들, 혹은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말을 했는지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청와대 페이스북으로 가셔서 전문을 보시면 됩니다. 방송 링크도 걸어놨으니까 꼭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일부터 시작되는 중국 국빈방문과 관련해서 일부 언론에서는 국빈방문 때 공동성명을 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드에 대한 입장 차이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한국과 중국. 그런 가운데 공동성명을 낸다면 중국은 사드 관련 언급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렇다면 또 한국의 입장은 어떨까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미 10월 31일 양국간 협의 내용이 최종 입장입니다. 이렇게 한국과 중국, 사드를 중심에 놓고 봤을 때 다른 입장들을 갖고 있는 것이 명확합니다. 그래서 이 공동성명을 내지 않는 것은 어찌 보면 중국 측이 우리를 배려한 것이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서로의 차이를 존중한다는 의미이기도 하지요. 같은 사안을 두고 어떤 각도로 보느냐에 따라서 참 해석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 국빈방문,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합니다. 저도 함께 수행하게 되는데, 양국관계가 잠시의 소원함을 딛고 더욱 돈독한 관계가, 그리고 신뢰의 관계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하고. 그렇게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의사협회가 문재인케어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의료수가를 높이게 되면 재정이 부족할 텐데 그 재정에 대한 대책이 과연 충분한가'라는 이런 의료계의 주장인데요. 그 의료수가라는 말 많이 들어보셔서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확인을 해드리면, 의사의 의료행위에 대해서 건강보험공단과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그래서 매년 병원 등 가입자 단체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이 협상을 해서 수가 인상률을 결정하게 됩니다. 정확한 뜻을 아시겠죠.

그런데 의료계에서 주장하고 있는 '건강보험 재정 고갈되는 것이 아니냐, 과연 그 대책이 재정 대책이 충분한가'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은 매년 수입과 지출, 각 요소들의 변동성이 매우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 전망의 결과를 명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매우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계속 체크를 해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적정 수준의 보험료율 인상, 그리고 정부 지원 확대 등을 통해서 건강보험 재정과 또 제도의 지속성을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고 계속해서 모니터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대통령께서도 어제 수보 회의에서 말씀한 바가 있는데요. '문재인 케어에 대한 의사들의 염려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핵심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진료를 건강보험으로 해결하자는 것이다. 의료수가 개선을 전제로 한 건강보험보장성강화는 의료계가 앞장서서 주장했던 것이기도 하다. 그러니 지혜를 함께 모아달라'라는 당부의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이른바 '문재인케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미용과 성형을 제외한 사실상의 모든 의료행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정책인데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MRI, 초음파 이런 것들은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 되지 않고 있지요. 비급여항목이지요. 이러한 비급여항목 3,800여 개를 모두 급여화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현재 4인실까지만 적용되던 병실비를 2,3인실까지 확대하고요. 그리고 중증호흡기질환자 같은 경우는 1인실까지도 건강보험을 확대하겠다는 정책입니다.

그리고 또 어르신들께서 참 좋아하시는 부분인데요. 어르신들의 치매, 틀니, 임플란트. 또 우리 어린 친구들의 입원, 이런 것들을 위해서 본인 부담을 경감시켜주겠다는 것이고요. 이런 어린 아이들이 치료 때문에, 입원비 때문에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강한 의지입니다.

그리고 서민층에 대해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 도입. 이 부분이 있는데요. 현재는 4대 중증질환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모든 중증질환 대상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고, 2천만 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글쎄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가지 각론들이 존재는 할 수 있겠죠.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현 주소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건강보험보장율이 OECD 평균은 80%입니다. 평균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63.4%로 평균에 비해서 많이 미흡하다는 걸 수치상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이유, 그 1위가 실직이고요. 2위가 의료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료비 때문에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아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국가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문재인케어'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즉각 즉각 체크를 통해서 적정 수준에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귀를 열 것이니 여러분들도 함께 지켜봐주시고 힘을 모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점심 시간 10분 전에 함께 여러분께 소식을 전해 드렸는데. 글쎄요 바깥 날씨가 무척 춥죠. 지금 영하 10도? 하지만 체감은 영하 15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무척이나 추운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빨리 여러분들을 보내드리기 위해서 댓글을 읽지 않을 수는 없지요. 제가 또 할 일은 해야 되기 때문에. 댓글을 보니까 그 김원식 님 '사랑채 그냥 가면 되지요. 따로 셔틀 같은 걸 운영하나요?' 하셨는데 경복궁역에 내려서 200m, 300m 정도 걸어 오시면 됩니다. 무료로 다 보실 수가 있고요. 사실은 그 경복궁 옆길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오시다 보면 진짜 맛있는 커피도 팔고요. 물론 제가 파는 건 아닙니다. 그런 것도 드시면서 그 길을 걸어 보시는 게 참 좋습니다. 거기가 또 데이트 코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윤진영 님 '의료, 주거, 교육 부분은 '문케어'가 정답입니다'라고 말씀해주셨고요. 그리고 유재동 님은 '공짜는 없습니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될 수 있으면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세상,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 아닐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아 그리고 하늘빛 님께서도 '문재인케어 지지한다'고 말씀해주셨고요. 백장미 님도 역시, 류경민 님도 마찬가지고요. 많은 분들이 지지의 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이런 뜻을 담아서 더욱더 완벽한 그런 정책을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를 더 많은 분들이 즐겁게 보실 수 있도록, 더 편안하게 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제가 전할 소식들은 다 전했고요. 오늘 청자님을 모시지 않아서 굉장히 허전한데 내일은 아마 모실 수 있을, 내일 제가 못 나오는군요. 아 제가 중국을 가는군요. 그렇습니다. 예 제가 중국을 갑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출발해야 돼서 그 시각에는 아마 비행기에 있을 것 같고요. 내일을 글쎄 우리 청자님께서 나오실지 박수현 대변인 님께서 나오실지 혹은 또 다른 누군가가 나오실지 그것은 개봉박두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1시 50분 누가 나올지 많이 기대해주시고요. 더 많은 하트와 엄지척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점심 먹으러 가겠습니다. 여러분도 행복한 점심시간 되세요. 고맙습니다.

1. 문재인 대통령 중국 CCTV 인터뷰 2. 문재인 케어와 의료수가 체계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