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부대변인: 안녕하세요.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 저는 청와대 부대변인 고민정입니다. 오늘도 청와대 소식 여러분께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청와대에서 6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출범 첫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그동안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였는데요. 새 정부 출범으로 더욱 힘을 받고 6기 위원들로 새 출발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출범 간담회에 참석해서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생각을 밝혔는데요. '저출산 고령화는 대한민국의 근간이 흔들리는 심각한 인구 위기상황이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골든타임이 지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저출산의 심각성을 경고하면서 '결혼하고 출산하고 육아를 하는 것이 여성들의 삶, 여성들의 일을 억압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저출산 고령화 대책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역대 정부에서 투입된 예산이 무려 이백조 원에 달합니다. 대통령은 '많은 기간과 예산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여성이 결혼, 출산, 육아를 하면서도 자신의 일과 삶을 지켜나갈 수 있게 하는 것.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게 저출산의 근본 대책'이라고 말했습니다.

임신, 출산, 육아의 부담으로 직장을 그만두고 경력단절이 되는 여성들이 많은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도 경단녀가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여성의 희생이 전제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일과 가정 모두 다 잘 꾸려갈 수 있고, 남자든 여자든 모든 국민이 행복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 우리 모두가 만들어야 할 그런 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출범 간담회와 더불어서 여성 일자리 대책도 발표가 됐습니다. 넓게 봤을 때는 가족을 위한 대책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정부는 기업들의 성차별적 고용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흔히 유리천장이란 표현 많이 쓰죠. 여성들이 일정 정도 수준에 다다랐을 때는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승진이 되지 않는 그런 현실을 빗대서 유리천장이라고 하는데요. 앞으로는 여성들의 느끼는 승진, 임금에서의 차별을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법에는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는 임금, 교육, 승진, 해고 등에 있어서 차별을 금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근로기준법에도 생리휴가와 육아시간 보장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런 조항에서 소외되어 왔던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도 이 규정을 적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만약에 사업주가 고의적으로 임금이나 교육, 승진 등에서 성차별을 했을 때에는 손해액이나 차별 금액의 3배까지 배상하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할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아빠들의 육아 참여를 늘리는 정책도 마련이 됐는데요. 이 부분은 엄마들이 바라는 바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젊은 아빠들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남성들의 배우자 출산휴가가 현재는 4일이었는데요. 이것을 열흘까지로 늘리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부모가 한 아이에 대해서 차례로 육아휴직을 했을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급여가 현재는 최대 150만원이지만 내년 7월부터는 최대 월 200만원까지로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아빠들의 육아휴직을 더욱 장려하겠다는 것이죠. 또 유도하겠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임신기 근로시간단축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임신 12주 이내, 그리고 36주 이후에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주 이내라는 것은 입덧이 심한 시기, 초기를 말하는 것이고요. 36주 이후는 이제 만삭이 됐을 때를 말하는데. 사실 임신을 해보신 여성분들은 느끼시겠지만, 그때만 힘든 것은 아닙니다. 임신이 된 그 순간부터 출산하는 그날까지 단 하루도 잠을 제대로 못 잘 정도로 굉장히 힘든 나날들인데. 이제부터는 임신기간 중 아무 때나 자유롭게 쓸 수 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한번에 해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씩 내딛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는 아이를 낳고 싶은 나라, 또 아이를 키우고 싶은 나라, 그리고 삶이 먼저인 나라가 돼야 될 것입니다. 그를 위한 정책을 만들고 또 그 정책을 잘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구요. 무엇보다 우리 국민 모두가 남녀, 아이 또 어르신들 할 것 없이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꿈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서도 종종 소개를 해드렸던 외교 전문 매체 디플로맷 잘 아시죠? 이 매체는 매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아시아에서 올해의 승자와 패자를 선정합니다. 승자와 패자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일 년 동안 정치지도자들의 행보와 정책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등장했고요. 문재인 대통령을 올해의 균형자로 선정했습니다.

디플로맷은 '지난 5월 문 대통령의 대선 승리와 문샤인 정책이 북한 위기로 가려졌다'고 보도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문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정치적 균형을 잡았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또한 디플로맷은 '사드 관련 중국의 경제적 압박과 그리고 미국의 한미 FTA 개정 협상 요구에 동시에 맞서 왔다면서 올해의 균형자로 선정을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러한 선정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요. 얼마 전에 제가 소개해드렸었던 이코노미스트에서 올해의 국가로 프랑스와 더블어 한국이 경합을 벌였었죠. 그때 당시 '북핵 위협을 품위 있게 이겨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경합을 벌였었었고요. 또 포린폴리시에서는 '세상을 바꾼 올해의 사상가'로 문재인 대통령이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모두 아시겠지만 올해는 대한민국 모두에게 참 쉽지 않은 한해였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 인한 한반도 위기는 고조가 됐고요. 그리고 미국은 한미 FTA 개정을 요구를 해왔고, 중국의 경제적 압박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들 속에서도 한반도에서 전쟁은 안 된다는 확고한 기조로 평화를 강조했고요.

그리고 한미 FTA 개정에 현명하게 대처하고 있으며, 중국과의 관계 개선도 어느 정도 이루어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세계의 시선들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그리고 대한민국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올해의 균형자'라는 이러한 표현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선사한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올해의 균형자라는 표현은 비단 문재인 대통령 한 사람에게 주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낸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바치는 헌사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국민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 그리고 축하한다는 말씀 꼭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끝나기 전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많은 분들 들어오셨습니다. 안호섭 님, 이은희 님, 박종인 님, 김명진 님, 한해 수고하셨다고 글 남겨 주셨고, 임정순 님 '생생한 소식 늘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생생한 소식, 죽지 않은 소식이 되게 하기 위해서 늘 노력하고 있는데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또 김성영 님, 또 이은희 님, 강관윤님 많은 분들 글 남겨 주셨는데요. 2017년 한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청와대입니다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인사를 드리는 날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하루 하루 정리 잘하시구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오늘 꼭 마무리 인사를 하는 것 같은데, 내일도 옵니다. 내일도 11시 50분에 여러분께 인사를 드릴 테니까 내일도 꼭 와 주시고요. 오늘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 하루 하루 알차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