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와의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지금까지의 저출산 대책들은 실패했다”며 “이제는 출산장려정책을 넘어서 여성들의 삶의 문제까지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말씀>

▲ 문 대통령 : 모두 반갑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새 정부 들어서 첫 모임입니다. 조금 마음이 급했었는데 이렇게 뵙게 돼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저출산 문제, 정말 심각합니다. 금년도 2017년도 출생자 수가 36만명 정도될 거라고 합니다. 50만명대에서 40만명대로 떨어졌다가 드디어 올해에는 40만명대로 떨어지고 30만명대로 사상 최저 수준입니다. 

2026년이 되면 초고령사회에 접어들고 2031년이 되면 대한민국의 총인구가 줄어들게 된다고 합니다. 이제는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든다, 경제가 어렵다가 이런 차원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근간이 흔들리는 심각한 인구 위기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역대 정부가 모두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시행했고, 그동안 투입된 예산을 합쳐보면 무려 200조에 가까운 그런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문제는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찌 보면 심각한 인구위기 상황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골든타임을 살려내는 것이 위원회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당부하자면 기존의 저출산 대책의 한계를 과감하게 벗어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출산장려 대책을 넘어서서 여성들의 삶의 문제까지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선은 결혼하고, 출산하고 육아하는 것이 여성들의 삶, 또 여성들의 일을 억압하지 않도록, 다르게 말하면 여성이 결혼, 출산, 육아를 하면서도 자신의 일과 삶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을 해 나가면서, 하던 일을 계속 하면서, 그리고 자신의 삶, 가치를 지켜가면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근본적인 저출산 근본대책입니다. 

위원회가 논의의 한계를 두지 말고 기왕에 있었던 저출산 대책들을 다시 한 번 살펴보고, 그 가운데 필요한 일들은 계속해 나가면서 새로운 정책으로까지 확장하는 그런 노력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국가가 해야 할 일이고, 위원회가 해야 할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