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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12월 28일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

2017-12-28
▲고민정 부대변인: 안녕하세요.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 저는 청와대 부대변인 고민정입니다. 오늘도 청와대 소식 여러분께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의 조사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발표를 하루 앞둔 26일에 기자들을 만나서 '피해자들과의 소통이 상당히 부족했다'고 밝히고 '위안부 문제는 기본적으로 인권문제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담아 정부 입장을 세우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오늘 이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입장을 냈습니다. 박수현 대변인이 대독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한·일 양국 간 위안부 협상은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중대한 흠결이 있었음이 확인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피해 당사자와 국민이 배제된 정치적 합의였다는 점에서 매우 뼈아프다'. 그리고 '지난 합의가 양국 정상의 추인을 거친 정부간 공식적 합의임에도 불구하고, 이 합의로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도 밝혔습니다.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입니다. 진실을 외면한 자리에서 길을 낼 수는 없습니다'라는 글귀도 눈에 띄는데요. 이와 관련된 문재인 대통령의 전문을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페이스북과 트위터에도 올려져 있으니까요. 이것을 통해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성장의 기본은 좋은 일자리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한 좋은 일자리 만들기를 직접 챙기겠다고 말해왔는데요. 그래서 집무실에는 일자리상황판을 설치했고요. 대통령 직속으로 일자리위원회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다가오는 새해를 맞아서 부처에서 좋은 일자리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내년 1월부터 행정안전부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3,076명이 순차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행정실무원, 기록실무원, 연구원 등 기간제근로자 919명은 1월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고요. 청소, 시설관리, 경비 등 근로자 2,885명은 용역업체와 계약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차례로 정규직으로 전환됩니다. 행안부는 지난 5월 정부 출범 직후부터 정규직 전환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해서 추진해왔는데요. 어제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로자 7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정규직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근로자와 함께 인사하고 있는 김부겸 장관 모습도 보이는데요.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정규직 전환 근로자들에게 직원 신분증을 달아주고, '이제 행안부의 가족으로서 더욱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일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참석한 근로자들도 소감을 밝혔는데요. 조경관리원인 김홍조씨의 소감입니다. '1년 단위로 작성하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고, 무엇보다 정부부처 소속직원이 된다는 것이 가장 기쁘다'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정규직이 되신 것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그 자부심을 갖고 더욱 열심히 일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미국의 외교 전문 매체 디플로맷이 '문재인 대통령을 올해의 균형자로 선정했다'라는 보도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 우리나라 외교정책에 대한 또 다른 해외언론보도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스트레이츠 타임즈의 '한국의 균형외교 정책'이라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이 매체는 1845년에 창간한 싱가폴의 일간지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신문인데요.

스트레이츠 타임즈는 '한국의 정권교체는 사드배치로 경색 됐던 한·중관계를 개선하는 데 긍정적 역할을 했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베이징을 방문하면서 양국 관계의 해빙이 시작됐다. 여전히 한중관계 개선의 여지는 있지만 새 출발을 시작한 것은 분명하다'. 이와 함께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외교 다변화와 신남방정책에 대해서도 평가를 했는데요. '훌륭한 실리주의를 보여주는 유용한 지침이다.'라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스트레이츠 타임즈는 '문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국빈 방문을 시작으로 해서 신남방정책을 공개하는 동시에 신북방정책에 착수하는 한편, EU와의 관계 강화도 추진하면서 한국외교의 균형을 모색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정말 숨가쁜 외교 일정들이었는데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러시아 정상인 푸틴이 함께 만나고 있는 모습도 화면으로 보고 계십니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에 미국, 독일, 러시아, 동남아, 중국 순방 등 숨가쁜 일정을 소화를 했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성과로 나타났던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도 시장의 다변화와 외교 다변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고요. 그 길에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자문회의 민간위원 및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가 열렸습니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우리는 내년에도 3%대 성장을 이어가고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달성할 것을 자신한다. 하지만 새 경제정책의 가시적인 성과를 내서 국민 개개인의 삶이 나아진다는 걸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와 동시에 '주거, 의료, 교육, 통신, 교통 등 5대 생계비 부담 경감을 신속히 추진해서 국민들이 나아진 생활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라고 당부의 말을 했습니다.
그와 관련해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2018년 경제정책 방향을 쭉 보고를 했는데요. 사실 그동안 저희가 1150을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기도 했고, 여러 언론매체를 통해서도 소개된 바가 있습니다. 여러가지 것들이 있지만 육아휴직급여가 인상 된다는 것, 아동수당 지급, 기초연금이 25만원으로 인상 되는 것,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서 100원 택시가 농어촌지역에 도입이 된다는 것, 임플란트 부담률이 완화된다는 것 등등, 참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들이 바로 체감할 수 있는,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을 더 많이 소개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날씨가 조금 풀리긴 했지만 그래도 미세먼지가 오늘 극성을 부린다고 합니다. 마스크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입니다 

2. 좋은 일자리 만들기, 정부가 시작합니다.

3. 외신이 호평한 한국의 균형 외교

4. 국민경제자문회의 2018 경제 정책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