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원 지도부 간담회

- 참석자

ｏ 우리 측 : 외교부장관, 국가안보실장, 정책실장, 주미대사, 대변인, 특별 수행원 등

ｏ 미 측 : Paul Ryan 하원의장, Kevin McCarthy 공화당 원내대표, Nancy Pelosi 민주당 원내대표, Steny Hoyer 민주당 원내총무, Ed Royce 외무위원장(공화당), Elliot Engel 외무위원회 간사(민주당), Mac Thornberry 군사위원장, Patrick McHenry 공화당수석원내부총무 등 8명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취임 후 첫 방미를 환영하고 영광으로 생각한다. 한·미 양자관계는 매우 강력한 것이며, 이것은 공화, 민주가 모두 동의하는 사안이다. 양국 간에 협력해갈 사안이 많고 특히 북한 위협에 대한 대응은 공통의 과제이다. 양자 간 논의를 기대한다.”고 말함.

문 대통령은 “하원 지도부 인사들을 만나게 되어 반갑고,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감사하다. 여러 의원들께서 저의 당선을 축하하는 성명을 발표하셨다고 들었는데, 직접 와서 만나게 되니 더욱 반갑다. 지난 6월 14일 끔찍한 사고를 당한 스칼리스 원내총무와 놀라셨을 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 라이언 의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 역시 인도적 문제에 있어서는 국경을 넘어 우리 모두 하나라고 생각한다.”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북한 미사일에 핵탄두가 장착되는 것은 허용할 수 없고, 한·미 양국이 도저히 수용할 수도 없는 문제다. 북한 위협의 대응에 한·미 양국이 동일한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 과거 어느 때보다 중요한데, 중국이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고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으나 하지 않고 있다고 본다. 중국이 더 관여해야 한다는데 대한 대통령님의 의견은 무엇인가? 또한 사드 체제는 양국 국민의 방어를 위해 필요하고, 안보를 위한 중요한 수단인데, 이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북한 핵과 미사일이 더 고도화되는 것을 막고 종국적으로는 완전히 폐기하는 것이 한·미 공동의 목표이다. 이것은 강력한 한미동맹으로만 가능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를 미국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셨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해결가능성이 높다. 과거 정부는 한·미 모두 이 문제를 다 중시하기는 했지만 해결을 하기 위한 구체적 행동은 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근원적 해결방안을 머리 맞대고 협의하고자 한다. 중국의 역할에 대해 완전한 정보는 없지만, 중국도 지난 미·중 정상회담 이후 나름대로는 노력했다고 생각한다. 북한이 6차 핵실험과 ICBM 발사까지 가고 있지 않은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과 중국의 역할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것은 아니며, 미루었을 뿐이다. 지금 북한은 여전히 준비하고 있고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그래서 중국이 좀 더 역할 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시진핑 주석을 만나면 논의하겠다.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한미동맹에 기초한 합의이고 한국민과 주한미군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전 정부의 합의라고 해서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해 왔다. 그러나 한국이 미국과 같은 민주국가이므로 민주적, 절차적 정당성은 꼭 필요하다. 특히 촛불혁명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어느 때보다 강한 시기이며 그만큼 사드에 대한 민주적,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요구도 크다.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절차가 너무 늦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혹시라도 저나 새 정부가 사드를 번복할 의사를 가지고 그런 절차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은 버려도 좋겠다고 말씀드린다. 하나 더 말하자면, 사드는 북한 도발 때문에 필요한 방어용이므로 북핵을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본질이다.

케빈 매커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의 미국인 억류에 대한 발언에 대해 대통령은, “웜비어 학생의 비극에 대해 그의 가족과 미국인의 비통한 슬픔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아직도 미국인 3명, 한국인 6명, 캐나다인 1명이 억류 중인데 이들에 대한 석방 교섭은 별개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북한을 방문했을 때 미사일과 관련한 대화가 있었는데 북한은 ‘이것을 판매하기 위해 만들고 있는데 미국이 구입할 용의가 있는가?’라고 물은 적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우려되는 것이 북한 무기의 판매와 확산인데, 이에 대한 중국의 역할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에드 로이스 하원 외무위원장(공화당)은, “태영호 전 북한 공사에게 들으니, 북한에 유입되는 외부 정보에 따라 북한 주민의 태도 변화가 있다고 하던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떤가?”라고 물었다.

스테니 호이어 민주당 하원 원내총무는, “한미 관계는 양국 모두에게 중요하고 세계의 많은 권위주의에 의해 우리의 가치가 도전받고 있는 것이 염려스럽지만, 대통령의 사드에 대한 답변은 매우 만족스럽다. 한미 FTA 이행에 관해 답변해 달라”고 질문했다.

맥 쏜베리 하원 군사위원장(공화당)은, “사드 관련 확인에 감사드린다. 북한에게는 한미간 이견이 없다는 것과 군사적으로 견고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엘리엇 엥겔 하원 외무위원회 간사(민주당)는, “평양을 2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남과 북이 극명하게 대비되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 대통령은 후보 시에 개성공단에 관한 언급을 하였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북한 주민의 생활 속에 시장경제가 일어나고 휴대전화가 필수품처럼 여겨지는 등 많은 변화가 있는 것이 사실이며, 흡사 중국의 개혁개방 시기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본다. 북한의 변화에 있어 이렇게 내부로부터 변화시키는 방법도 주목하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과거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은 시장경제나 남한의 체제가 우월하다는 교육의 효과도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쉽게 사업을 재개할 수 없다. 적어도 북핵 폐기를 위한 진지한 대화 국면에 들어설 때만 논의할 수 있고, 이것은 당연히 국제적 공조의 틀 안에서, 그리고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문제이다. 한미 FTA에 관하여 말하자면 이제 한·미는 안보동맹을 넘어 경제동맹으로까지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미국 상무부 조사 결과를 보면 한미 FTA가 발효된 후 5년간 세계 교역액이 12%가 감소하는 동안 한미 교역액은 12%가 증가했다. 또한 한국 수입시장에서 미국의 점유율도 늘어났고 미국 수입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도 늘어났다. 경제적으로 서로에게 이익이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이 걱정하는 것은 여전히 상품교역에서 한국의 흑자가 많다는 것인데, 거꾸로 서비스 분야에서는 미국의 흑자가 많다. 또한, 한국의 대미 투자액이 미국의 대한국 투자보다 훨씬 많아서, 전체를 종합하면 이익의 균형이 맞는다고 생각한다.

■ 상원 지도부 간담회

- 참석자

  ｏ 우리 측 : 외교부장관, 국가안보실장, 정책실장, 주미대사, 대변인, 특별 수행원 등

  ｏ 미 측 : Mitch McConnell 공화당 원내대표, Chuck Schumer 민주당 원내대표, Bob Corker 외교위원장(공화당), Ben Cardin 외교위원회 간사(민주당), John McCain 군사위원장(공화당), Cory Gardner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공화당), Ed Markey 외교위 동아태소위 민주당 간사, John Cornyn 공화당 원내총무, Maria Cantwell 에너지·천연자연위 민주당 간사, Jeanne Shaheen 중소기업위 민주당 간사, Lindsey Graham 상원의원(공화당) 등 11명

문 대통령은,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감사하고, 저의 미국 방문을 환영하면서 한미동맹 강화에 대한 결의안을 초당적으로 발의하셨다고 들었는데, 감사드린다. 이번 방문이 미국 지도층과의 신뢰와 우의를 쌓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최근 한국은 정치적 시련을 겪었으나 한미동맹이 뿌리내린 민주주의로 극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탄생시켰다. 우리 민주주의 발전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 구명에 나섰던 故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과 여러 의원님들의 활동이 큰 역할을 했다. 한국의 촛불혁명은 미국이 한국에 이식해 준 민주주의가 활짝 꽃을 피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미국이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큰 도움을 준 점에 대해서도 감사드린다.

한미동맹은 지난 60년간 한반도 전쟁을 막고 동북아 평화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는데, 저의 이번 방미가 군사·경제동맹을 넘어 항구적 평화를 이끌어 내는 위대한 동맹으로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한반도 평화가 정착되었다면 웜비어 씨의 불행한 죽음도 없었을 것이므로 나도 정치인으로써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인데, 국가가 국민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 미국 국민들이 느꼈을 비통함에 깊이 공감한다. 주한미군과 미국 국민과 우리 국민을 지키기 위해 북핵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하고 굳건한 한미동맹과 공조 속에서 그 문제를 최우선의 외교적 과제로 삼아 노력한다면 반드시 해결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존 매케인 상원 군사위원장(공화당)은, “대통령의 압도적 승리를 축하드린다. 이것은 대통령 개인의 승리일 뿐만 아니라 한국 민주주의에 있어서도 대단한 승리이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장기적으로는 완전한 폐기가 당연한 목표지만 단기적으로는 중요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한국과 미국의 전임자들이 이것을 해결하지 못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이다.”고 물었다.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공화당)은, “삼성의 6억5천만불 투자 결정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한국의 T50 훈련기를 미 공군이 도입하기를 기대한다. 사드 문제는 언제 극복할 수 있는가? 또한 대통령께서 얼마 전 평창 올림픽에 북한을 초청하였는데, 이것이 북한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질문했다.

에드 마키 외교위 동아태소위 민주당 간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으로 한국 역사의 새 시대가 열렸다. 작년 대비 북한과 중국의 교역량은 37%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국이 북한을 압박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드 문제로 한국 경제에 엄청난 손해를 끼치고 있는데 이런 중국에 대한 대통령의 전반적인 입장은 어떤 것인가?”라고 질문했다.

이밖에도 여타 상원 지도부 의원들은, “중국을 미국이 무역 문제로 압박하는 것이 좋은 생각인지에 대한 입장”과, “중국이 북한 핵을 자신들에 대한 위협으로 느끼고 있는가?” 등의 질문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