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케치

- 18:00 문재인 대통령 CSIS에 도착

- 18:20 질의응답

- 존 햄리 소장(사회) : 3명의 전문가가 질문할 것이다.

- 캐서린 팻츠(노스캐롤라이대 박사 과정) : 한미동맹의 과제는 도전과 불확실성의 시대를 어떻게 이겨내느냐이다. 이러한 시대에도 기회가 열린다고 생각. 한미동맹이 어떤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 문 대통령 : 지금 한·미 양국에 닥쳐오고 있는 위협은 역시 북핵 문제입니다. 그러나 위기는 반대로 기회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북핵 문제를 우리가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만 있다면 그것은 반대로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구축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반도의 평화체제는 남북 간의 경제협력으로 이어질 것이고, 8,000만 시장의 남북 경제공동체가 형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 경제는 중국으로, 시베리아로, 러시아, 유럽으로 확장될 것입니다. 그것은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고, 한-미 양국이 함께 누릴 수 있는 경제적 협력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조시 로긴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 트럼프 행정부는 그간 북한 핵실험 동결에 대한 대가로 한-미 군사훈련의 축소나 조정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문 대통령, “다시 한번”) (질문 통역 반복) 하지만 최근 문정인 특보는 북한이 그런 제안을 해온다면 고려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이 문제를 논의했나? 그리고 대통령께서 이러한 제안을 지지하는 것인지요? 대북 관여를 개시하기 위해 어떤 양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어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 통해 한-미 간에는 매우 강하고 굳건한 계획을 갖고 있다고 했는데, 이 계획이 무엇인지 아시는지요?

▲ 문 대통령 : 우선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은 국제법 위반이고, 안보리 결의에 위반되는 불법적인 것입니다. 한-미 양국 간에 군사훈련은 방어를 목적으로 오랫동안 해온 것이죠. 곧 합법적인 훈련입니다. 불법적인 일과 합법적인 일을 서로 교환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불법 행동에 대해 보상이 주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중단하는 조건으로 한-미 훈련을 중단할 수 없다는 것은 한국과 미국의 오래된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지금도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문정인 교수는 특보로서가 아니라 교수로서 자신의 개인적 의견을 말한 것입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도 올바른 여건이 된다면 북한과 대화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언제 올바른 여건이 될 것인가, 어떤 조건이 갖춰지면 북한과 대화할 것인가는 우리가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중단하기로 약속한다면 우리는 북한과 대화를 해볼 수 있다. 만약 북한이 미국 국민 3명을 석방한다면 그것이 올바른 조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조건을 지금 이 단계에서 분명히 얘기할 수 없으며, 한-미 양국이 정세를 보아가면서 결정할 일이라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나는 의견의 합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조건에서 북한과 대화를 할 것인가라는 점에 대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지혜가 모아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북한의 핵․미사일 동결이 대화의 시작이 된다면 그 대화의 출구는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핵과 미사일의 종결로부터 시작해서 완전한 핵폐기에 이르기까지 북한과 한-미 양국은 여러 가지 조치들을 단계적으로 취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의 단계들은 확실히 검증되어야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는 미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나갈 것입니다.

- 스캇 케네디 CSIS 중국관계 부소장 : 중국과 한국에 관계된 질문. 중국은 사드 배치를 일관되게 반대해왔으며, 이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롯데에 대해 보복 조치를 취하고 있어. 한국, 미국에 이러한 불만을 표해 왔음. 한-중 관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 문 대통령 : 지금 한-중 관계의 가장 큰 현안은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반대와 반대를 관철하기 위한 경제적 보복입니다. 우리는 그 경제적 보복으로 인해서 이미 80억 달러에 가까운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드릴 것은 사드 배치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한국의 주권적 사안입니다. 한국의 주권적 결정에 대해 중국이 부당하게 간섭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치, 군사적인 문제와 경제 문화적인 문제는 서로 구분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사드 배치에 관한 중국의 염려는 이해하지만, 그러나 중국이 그것을 이유로 경제적 보복을 하는 것은 옳지 않고 부당한 일이기 때문에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다만 우리 정부로서도 중국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드 배치를 결정하기 전에 중국 측과 충분한 외교적 협의를 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 정부는 사드 배치를 최종 결정하기까지 환경영향평가 같은 한국의 국내적인 절차적 정당성을 밟아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나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도 이해를 표하였습니다. 우리는 그 과정에서 중국과도 충분히 협의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미국 측에서도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