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요 및 배경

명 칭 :「한･미 공동성명」(Joint Statement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

※ ① 한·미 동맹 강화 ② 대북 정책 관련 긴밀한 공조 지속 ③ 경제성장 촉진을 위한 자유·공정무역 확대 ④ 여타 경제 분야에서의 양자 협력 증진 ⑤글로벌 파트너로서 적극적 협력 ⑥ 동맹의 미래 등 총 6개 분야로 구성

추진 배경 

ㅇ 역대 가장 짧은 정상회담 준비 기간에도 불구, 동맹 발전에 대한 양 정상의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포괄적 내용의 공동성명 도출   

ㅇ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정상회담 결과문서로 채택된 7번째 공동성명으로, 향후 5년간 양국이 추구해나갈 한･미 동맹 발전 방향을 구체화  

※ 트럼프 행정부 下 20여차례 정상회담 중 결과문서로 공동성명(Joint Statement)을 채택한 국가는 인도, 사우디, 베트남, 아르헨티나, 캐나다, 일본 등 6개국에 불과

2.특징

한‧미 동맹이 우리 외교‧안보 정책의 근간이라는 확고한 인식 하에 한‧미 동맹을 다원적‧포괄적 동맹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분명한 의지를 천명하고,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였음.   

ㅇ 양 정상은 한‧미 동맹이야 말로 동맹의 모범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이를 “더욱 위대한 동맹”으로 만들어 나가기로 합의   

ㅇ 이를 위해 ▴안보‧국방 ▴경제 등 실질협력 ▴글로벌 협력 분야에 있어 구체 협력 모색 방안 마련  

      - 외교‧국방 2+2 장관회의 및 확장억제 고위급 전략 협의체 개최를 정례화하기로 합의    

      - 경제성장 촉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력 증진 방안으로써 산업대화, 고위급 경제협의회, 민관합동 포럼 등 활용 

      - 글로벌 동맹으로서 반ISIS 국제연대 차원에서의 강력한 파트너십 확인 

대화의 기반도 강력한 안보태세에 기초해야 한다는 분명한 인식 하에 안보역량 강화를 위한 한‧미간 협력 방향을 제시하였음.     

ㅇ 미국의 핵‧재래식 등 모든 군사적 능력을 활용하여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    

ㅇ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조속히 달성하고, 동맹 차원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연합방위를 주도하기 위한 핵심 군사 능력 확보 (책임국방 공약 이행)

북핵‧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신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에 대한 미측의 지지를 확보하였음.  

ㅇ 북핵 문제 해결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북한을 비핵화 대화로 유도해 나가기 위해 최대의 압박을 가하는 동시에, 올바른 여건 下 북한과의 대화에 열린 입장임을 확인 

ㅇ 제재는 외교의 수단이고, 비핵화는 평화적 방식으로 달성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 

ㅇ 고위급 전략협의체를 통해 비핵화 대화를 위한 여건 조성 방안 등 대북정책 전반에 대해 긴밀히 조율해 나가기로 합의 

※ 내주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북핵 문제의 시급성과 엄중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제고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

한반도 평화 통일 환경 조성에 있어 우리의 주도적 역할과 남북간 대화 재개 관련 우리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확보하였음.    

ㅇ 금번 정상회담이 북핵 문제의 해결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능동적으로 주도해 나간다는 새 정부의 정책 기조에 대한 미측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      

ㅇ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구축이라는 담대한 비전을 실현해 나가는데 있어 필수적 과정인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미측의 적극적인 이해 확보 

ㅇ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북한내 취약 계층에 대한 대북정책의 영향도 최소화해야 한다는 공감대 확인

양국은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등 공동 목표 하에 미래지향적ㆍ호혜적 경제협력 강화 방향을 제시하였음.   

ㅇ 교역 분야에서는 상호적 혜택과 공정한 대우를 창출하면서 확대ㆍ균형을 지향하며 투자 증진을 위해 노력

      - 또한, 공정ㆍ공평한 경쟁 환경 증진을 위한 공조를 위해 전세계적 철강 등 원자재의 과잉설비 감축 및 비관세 무역장벽 감소 등 

ㅇ 미측이 강점을 가진 과학기술, 사이버안보, 우주 등 첨단 분야와 양국 관심 분야인 여성의 경제적 권익 신장 분야에 대한 협력 기반 마련

ㅇ 산업협력대화와 고위급경제협의회를 두 축으로 양국 간 경제협력을 진행

      - 산업협력대화를 통해 투자 및 비즈니스 증진을,

      - 고위급경제협의를 통해 과학, ICT, 우주 등 첨단 분야 경제협력을 논의

      - 또한, 양국은 민관합동 포럼을 통해 다양한 경제협력 기회 발굴

정상간 지속적인 소통 기반을 마련하였음.  

ㅇ G20 계기(7.6) 한‧미‧일 정상회의 개최 합의  

ㅇ 트럼프 대통령의 연내 방한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