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 행정관 : 안녕하세요.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

▲고민정 부대변인 : 아니 우리 둘이 동시에 '안녕하세요'하니까 무슨 시스터즈 같아요.

▲김선 행정관 : 무한도전, 이런 느낌으로 시작해본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

▲고민정 부대변인 : 연출하지 않아요.

▲김선 행정관 : 네 그런 거 없습니다. 생생한 날것으로 진행하고 있는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 저는 뉴미디어비서관실 김선 행정관이고요. 오늘도 고민정 부대변인 모시고 청와대 여러가지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대변인님. 뒤에서 마무리 라이브 보는 소리가 들리는데.

▲고민정 부대변인 : 저 뒤로도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얼굴이 나올까봐 나가지도 못 하고 밥도 못 먹으러가고 지금 저러고 있는데. 저희가 빨리 끝나야 식구들 밥을 먹으러 갈 거 같습니다. 어머나 깜짝이야.

▲김선 행정관 : 뒤에 또 우리 윤영찬 수석님 오셨는데 말입니다. 카메라 한번 돌려볼까요. 안녕하세요.

▲윤영찬 수석 : 모시고 밥 먹으러 가려고 했는데..

▲김선 행정관 :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정 부대변인 : 저희 목표는 7분.

▲김선 행정관 : 7분. 네 시작해보죠. 어제 일요일에 대변인님. 조국 민정수석님께서 권력기관 개편 방향 발표를 했는데요, 대략적인 내용 좀 정리해주시죠.

▲고민정 부대변인 : 그렇습니다. 검찰, 경찰, 국정원, 이 세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안 발표가 있었습니다. 좀 정리를 해드리면, 먼저 경찰 같은 경우는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이관해서 안보수사처를 신설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공룡경찰이 되는 게 아니냐, 비대화 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 비대화 되는 걸 막기 위해서 여러 견제장치들이 있는데요. 먼저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을 분리시킵니다. 그걸 자치경찰제 하라고 하는데 자치경찰제를 전
면시행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행정직에 근무하는 고위경찰이 수사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거나 또 공공형사 변호인 제도를 도입하는 등 통제, 그리고 견제 이런 장치들을 두는 것이고요. 또 검찰. 관심들이 참 많은 부분인데 검찰 같은 경우는 고위공직자 수사를, 대통령 직속 공수처로 이관하게 됩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준말이죠. 공수처. 이곳으로 이관하게 되고 그리고 수사권 같은 경우도 1차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게 되고요. 2차 수사권만 갖게 되는데 단 특수수사에 한정에서는 직접 수사도 검찰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법무부 탈검찰화를 가속화시키기 위해서 그 법무부 안에 있는 여러가지 자리들이 있는데 거기에 비(非)검사들을 보임함으로 인해서 탈검찰화를 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정원 같은 경우는 연일 뉴스에서
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국내 정치 대공수사 문제점들이 참 많이 나왔죠. 그래서 이 부분은 손을 때고 대북,그리고
해외 이쪽에 전념하기로 한 것입니다. 국내 정치 같은 경우는 댓글 수사 사건으로 많이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감
사원의 감사를 앞으로 국정원이 받게 되는데요. 이 부분도 이제 국정원 같은 경우는 그 특수활동비가 비밀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악용해서 어떤 권력에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상납하는 등 불법·비리가 행해지고 있어서 이것들을 차단하기 위해 감사를 국정원이 받게 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국정원의 권한 오남용을 제어하겠다는 것이죠.

▲김선 행정관 : 네. 굉장히 눈에 띄는 대목들이 있죠. 이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그리고 국정원의 역할에 대한 재규정 이런 것들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어제 이렇게 네 권력기관의 개편 방안이 나왔어요.

▲고민정 부대변인 : 저희가 고화질로 보여드리면 좋은데 방전이 되었던 관계로 제가 이렇게 밖에는 보여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인데...

▲김선 행정관 : 뒷면에 개혁안도 있는데 한번 보여주시죠.

▲고민정 부대변인 : 그래도 페이스북에는 올라가 있지 않아요?

▲김선 행정관 : 네. 저희 청와대 페이스북과 홈페이지에 다 올라가 있으니까요. 상세내용이 궁금하신분들은 어떤 직제로, 방향으로 개편이 될지 한번 살펴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부대변인님, 어제 조국 수석님이 경찰의 우선 조사대상 다섯 건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일부 언론에서 약간의 오해도 있는 거 같아요. 설명을 좀 해주세요.

▲고민정 부대변인 : 네 일단 그 다섯 개가 무엇인가 하면, 백남기 농민 사건 있었고요. 또 밀양송전탑, 그리고 제주 강정마을, 그리고 평택 쌍용차, 용산 화재참사 이 다섯 가지를 거론하면서 청와대가 재조사를 지시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개혁방안을 마련하고 공고했던 내용들이었지, 청와대가 이것을 지시했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었죠. 그래서 일부에서는 정정되기도 했고 청와대 입장이 나가기도 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에게도 정확한 사실 관계를 좀 확인시켜 드리고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선 행정관 : 검찰 개혁에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국정원 개혁에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 이제 각 부처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개혁위원회들에서 논의된 사항을 이제 조국 수석이 발표를 한 것뿐이고요. 뭐 지시하거나 이런 것은 절대 아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립니다. 오늘도 중요한 발표가 있었어요. 아까 오전에 일부 언론에서 그 비트코인 관련해서 '정부입장이 오락가락한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것도 좀 사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고민정 부대변인 : 네. 정부 또 오락가락 뭐 이런 제목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정부가 여태까지 발표했던 것들이 이랬다 저랬다 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차근차근 좀 따져 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시기까지 다 확인을 해봤는데요. 일단 지난 12월 28일에 홍남기 국조실장이 가상통화 관련 차관회의 결과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 이 자리에서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 실시를 언급했고요. 그리고 지난 14일이죠. 지난주에 금융위에서 이달 말부터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를 시행할 것이라고 또 밝혔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오늘 오전 9시 40분에도 국조실에서 다시 한 번 이 관계를 확인했습니다. '가상통화 실명제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니깐 쭉 보시면 12월 28일에 했었던 그 발표에서 조금도 달라진 점이 없는 것이거든요. 가상통화 실명제가 차질 없이 추진 될 거라는 거, 그거 여러분께 다시 한번 확인을 드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시세조작이나 자금세탁 혹은 뭐 탈세 이런 거래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검찰, 경찰, 금융당국이 합동조사를 통해서 엄정 대처하겠다는 그런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선 행정관 : 네. 지난 12월 28일부터 정부입장 하나도 변치 않고 쭉 이제 일관된 입장을 밝혔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부대변님 아까 아홉 시 사십 분에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발표가 있었는데요. 그 내용도 조금 정리를 해주시죠.

▲고민정 부대변인 : 네. 그 발표 내용들을 보시면 이겁니다. 가상통화 실명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것. 그리고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하는 것. 또 코인 거래소 폐쇄는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결정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의 대해서는 연구개발투자 육성하겠다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제가 늘 모니터링 이렇게 하다보면 정부의 정책이 오락가락 한다는 기사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요. 이런걸 보면 이제 국민 여러분들께서 정말 혼란스러우시죠, 그럴 때는 정확하게 발표된 게 무엇인지를 따져 보시면 좋습니다. 발표된 것과 그것을 가지고 추정한 것들과 다르거든요. 팩트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보시면 뭐가 진짜인지 확인하시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김선 행정관 : 사실 관계가 좀 혼동되신다면 정부 발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된 것들이 나와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거 같고요. 오늘도 굉장히 의미 있는 어떤 사업이 시작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보훈처에서 독립 유공자 지원에 관련해서 오늘 첫 번째로 지급이 된다고 해요. 네 그동안 우리 대통령님께서 여러 연설에서 보훈 지원책을 확대해야된다, 꾸준히 언급을 해오셨는데, 네, 오늘 발표된 내용 어떤 것인가요?

▲고민정 부대변인 : 오늘부터 생활이 어려운 독립 유공자 자녀와 손자까지 3천 7명에게 생활 지원 금액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말씀하셨지만 지난 현충일 추념사에서도 대통령께서 이런 얘기하셨죠.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인식을 불식시키고, 애국이 보상받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선 행정관 : 보훈 유공자에 대한 예우, 그리고 이제 보훈처 위상강화, 꾸준히 말씀해주셨던 부분인데요. 작년 여름에 독립유공자 어르신들 청와대로 초청해서 오찬 행사를 갖기도 했죠. 그때 굉장히 좀 국빈급의 의전으로 문앞에까지 나가서 맞이하시고 해서 보훈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우리가 좀 되새기는 그런 이벤트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지급받는 부분은 그동안 지원금 신청하지 않았던 독립 유공자 중에서 자녀와 손자 중에 생활이 어려운분들에게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오늘 이제 피우진 보훈처장님이 한분을 찾아 가신다고...

▲고민정 부대변인 : 네, 맞아요. 임시정부 주석을 지냈던 이동영 애국지사의 손녀이시죠. 이애희 여사를 직접 찾아가서 이 지원금을 전달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생활이 어려운분들을 위해서 18년도 예산에 526억원이 반영되어 있고요. 지난해 12월까지 1만 3천여 명이 신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3천 7명이 지금 시작되는 건데 혹시나 '아직도 신청을 못 했다. 나는 몰랐다.' 싶으신 분들은 아직도 가능하거든요. 방문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 가능하니까 꼭 한번 해보시고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김선 행정관 : 참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분들, 가족 그리고 자녀들 손자들에게 많은 혜택이 주어졌으면 좋겠고요. 이런 것을 계기로 우리 젊은분들도 나를 위해 희생하신분들, 이런 의미를 좀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반응 같이 볼까요. 오늘도 많은분들이 같이... 어머 오늘 두 분 커플티 입으셨네 이런 댓글이 있고요. 네 그리고 두 분 안녕하세요. 고민정 부대변인님의 쾌차를 기원하는 댓글이 많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B형 독감 유행이고, 고부대변인님 지금 며칠째입니까, 2주 째?

▲고민정 부대변인 : 아니에요. 한 일주일?


▲김선 행정관 : '청와대 응원합니다. 개혁안 너무 좋아요.' 김재성 님께서는 '역할 분담과 조정으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검·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듭나는 국정원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구요. '고민정 부대변인 따뜻한 생강차 드시면서 몸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박창숙 님.

▲고민정 부대변인 : 여러분들도 늘 감기 조심하시고 뭐니 뭐니 해도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김선 행정관 : 그렇습니다. 오늘 미세먼지도 많은 날인데 오늘 외출 자제하시고 따뜻하게 챙겨입으시고요. 어 점심 약속 있으시죠. 윤영찬 수석님과 점심 약속 있으신 고민정 부대변인 이만 보내 드리도록 하고요. 네 오늘도 '11시 50분'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뵐게요. 안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