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3회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전반적인 정부혁신과 함께 최저임금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임금격차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은 노동자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지켜주는 버팀목인 동시에 가계 소득 증대,

내수 확대를 통해 소득주도 성장 이루는 길이라고 말하며 최저임금 인상과 후속대책을 속도감 있고 세밀하게 추진해서

최저임금 인상을 안착시키는 데 각종 부처가 총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문 대통령 :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전체 노동자의 23.5%로 OECD 최고수준입니다. 임금 격차가 계속 벌어지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지켜주는 버팀목 동시에 가계소득 증대, 내수 확대를 통해 소득주도 성장 이루는 길입니다. 미국과 독일 일본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도 최저임금 인상 통해 내수 진작과 경제성장 도모하는 성장 전략 채택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이 16.4% 인상됨에 따라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 가운데 부담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부는 구체적 업종별로 보완대책을 세심하게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각 부처는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현장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는 노력 병행해주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자세히 설명하고, 정부가 마련한 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하고 지원해주기 바랍니다. 

올해 3%의 성장 목표로 하고 있지만 외형 성장과 함께 질적 성장 위해서는 임금 격차 해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직무중심, 임금체계 개편이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확산 등 후속대책을 속도감 있고 세밀하게 추진해서 최저임금 인상을 안착시키는 데 각종 부처가 총력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