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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한·미 FTA 관련 장하성 정책실장 브리핑

2017-06-30

▲ 장하성 정책실장 : 국내 일부 언론매체에서 금번 정상회담 시 한·미 양국이 한·미 FTA 재협상에 합의하였다거나 재협상을 공식화하였다는 보도가 있었는 바, 이는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겠습니다.


금번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큰 규모의 무역적자와 특히 자동차, 철강 분야에서의 무역 불균형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면서 일정한 조치를 취하거나 또는 새로운 협상을 할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FTA의 상호 호혜성을 강조하면서 양측 실무진이 한·미 FTA 시행 이후에 효과를 공동으로 분석, 조사 평가할 것을 제의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FTA 재협상에 대하여 양측 간에 합의한 바가 없습니다.


무역과 관련 양측 간 합의 사항은 정상회담 후 발표된 공동선언문에 있는 내용이 전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