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 행정관 : 안녕하세요.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 저는 뉴미디어비서관실에 김선.

▲고민정 부대변인 : 네, 저는 고민정 부대변인 입니다. 네. 이실직고 하시죠 일단?

▲김선 행정관 : 네. 방송 전에 한가지 석고대죄와 이실직고 타임이 있겠습니다. 어제 제가 DDP에 가서 고민정 부대변이 안 계신 사이에 우리가 주 4일제를 하기로 했다. 월화수목 방송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고민정 부대변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제 단독으로 질렀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주 5일제로 계속 만나기로 했고요. 기쁘죠 여러분? 저희 계속 봐서?

▲고민정 부대변인 : 아니 진짜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먼저 일단. 라이브니까 편집도 안되고, 들어내는 것도 안되고, 일단 질렀는데 다시 거두어 들이는 것으로..

▲김선 행정관 : 금요일에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대변인님 오늘 전해주실 소식 굉장히 많이 가져 오셨잖아요.

▲고민정 부대변인 : 네. 빨리 해볼까요?

▲김선 행정관 : 어제 저녁에 대통령께서 마크롱 대통령, 프랑스의 엠마뉴엘 마크롱 대통령과 30분간 전화통화를 했는데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고민정 부대변인 : 최근 남북대화가 진전 됐다는 것. 그래서 한반도 정세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다는 설명을 대통령께서 하셨고요. 그리고 '국제사회와 협력하면서 올림픽이 더욱 안전한, 세계인들의 평화로운 올림픽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지원과 협력을 당부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마크롱 대통령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EU핵심 국가로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 협력하겠다. 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아니죠. 여기에 대해서 문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셨죠. 정신이 없네요. 다시 말하면 대통령께서 우리의 문재인 대통령께서 프랑스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 협조해주시고 지원해주신 데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감사의 뜻을 표했고, 앞으로 더 긴밀하게 협력해 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마크롱 대통령의 답변은 '남북대화를 환영한다.' 그리고 '한국정부의 한반도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또 '앞으로도 많은 역할과 기여를 계속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셨고, 또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에 대해서도 환영하고, 적극 협력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올해에 들어서만 정상들과의 통화가 참 많이 있었는데요. 지난 1월 4일에 '100% 지지한다.'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가 있었고 바로 10일에 이어서 평창동계올림픽 관한 이야기가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11일에는 시진핑과의 정상 통화를 통해서 한반도의 북핵문제 해결, 여기에 대해서 시주석이 적극 지지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평창올림픽을 둘러싸고 세계의 정상들, 세계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 평창올림픽이 평화의 올림픽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한국 국민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바라는 것 같습니다.

▲김선 행정관 : 네. 그런 차원에서 정상통화, 교류 활발하게 지속하고 있는데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저임금과 일자리안정자금 홍보하기 위한 청와대 수석들 그리고 장관님들의 행보가 연일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제도 현장행보 계속 되었죠. 장하성 정책실장님이 관악구에있는 소상공인 매장들을 방문해서 간담회도 갖고 현장의 목소리도 들었는데, 어떤 얘기 있었는지 정리 좀 부탁드릴께요.

▲고민정 부대변인 : 네. 어제 김밥집, 순대국밥집, 카페 이런 곳을 다니시면서 사장님들의 말씀을 많이 듣기도 하셨고, 그리고 정부가 만들어 놓은 정책들에 대해서 아직 다들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설명을 하셨는데, 어제 참 재미있는 기사들이 눈에 띄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처음 업장에 갔는데 사장님께서 '간단하게 말씀하세요.'라면서 차가운 반응을 보이셨다 그래요. 그리고 '일하기 바빠 죽겠는데, 짜증나 죽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셨고. 그러면 보통 멈칫하게 되고, 말하면 안 되나? 이러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끝까지 장하성 실장님은 이 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일자리안정자금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혜택들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 해서요. 결국에는 그 기사에 의하면 마지막에는 무뚝뚝한 종업원의 태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러한 것들을 다 설명하셨고, 마지막에는 사장님께서, 종업원이신 것 같은데, 그분께서 '뉴스에 나와요?'라고 물으면서 '잘들었습니다. 좋은하루 되세요.'라고 인사까지 건네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김선 행정관 : 어제 현장에 뉴미디어 변정화 행정관이 동행해서 취재를 했는데 처음에는 정말 냉랭한 반응이셨다고 해요. 사실 그 시간이 바쁘기도 하고, 오전에 재료준비하시고 점심시간 준비하시고 바쁜데, 사람들이 와서, 장실장님이 설명을 하니깐 좀 귀찮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좀 장하성 실장님은 그런 게 있잖아요. 느긋하게 계속 할 말 하시면서 꾸준히 설명하시면서 혜택들, '신청하면 바로 나오는 거다', '12만원, 13만원 받을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마지막에는 굉장히 누그려지셔서 이런 홍보물도 놓고가라고 하시고, 인사도 하시고 기분좋게 헤어졌다고 하네요.

▲고민정 부대변인 :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현장의 상인들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고민들이 있고요. 사실 지금 알려져 있는 것은, 일자리 안정자금 최대 13만원 지원 한다는 것, 최저임금이 올라간다는 것 이런 정도로만 알고 계시는데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건데요. 76가지 대책들이 있거든요. 뒤에 보시면 하나 하나 설명 해드리고 싶을 정도로 각 부처들마다 내세우고 있는 정책들이 참 많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사장님들이 다 아실 수는 없으니까 조금이라도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 오늘 제가 몇 가지만 정리를 해봤는데요. 제가 적은 겁니다.

일단 카드 우대 수수료율을 확대한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연매출액이 2억 이하인 곳들, 영세가맹점에 해당 돼요. 2억 이하인 곳들만 카드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했었는데 이제는 3억 이하인 곳들까지도 확대하겠다는 거고요. 중소가맹점 같은 경우는 3억원 이하였던 것을 5억원 이하까지 확대했습니다. 더 많은 소상공인 사장님들께서 혜택을 보실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이 부분이 뭐냐 하면, 고용 10인 미만사업자에 대해서 사회보험료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대상이 확대가 됩니다. 그 전에는 월 140만원 미만의 노동자들에게 혜택를 줬었는데 이제는 190만원 미만까지도 확대를 시켰고요. 그리고 기존에는 60% 까지만 보험료를 지원했지만 이제는 90%까지 지원합니다. 10%만 본인이 부담을 하면 사회 보험료 신규 가입에 대해서 부담이 전혀 없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성실사업자 요건 완화. 이건 뭐냐 하면 의료비나 교육비 등 세액 공제를 해주는 부분이거든요. 성실하게 사업했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 이런 것들은 요건이 까다로웠던 것들을 좀 더 완화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60세 이상의 근로자 분들, 특히 이제 아파트 경비원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많으신데. 이런 분들을 고용했을시 고용연장지원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분기당 18만원이었는데 분기당 24만원까지 상향이 됩니다.

이것 말고도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 가입 업종이 정해져 있는데, 모두가 다 할 수가 없는 것이어서 업종을 확대해서 1차 금속 등 제조업 여덟 개 분야를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업체가 어디에 해당되나, 그리고 얼마만큼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가를 꼭 확인해 보시고 찾아가시길 바래요.

▲김선 행정관 :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고 부대변인이 보여주셨지만, 76개의 대책들이 마련이 되어있는데 이 중에는 지금 1월 달부터 실행이 되는 것들도 있고, 몇 가지는 아직 국회에 계류된 내용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곧 다 시행이 될 것이고요. 76개 대책 참 많은데 요약을 하면 정부차원에서 소상공인의 지출되는 비용부담을 근본적으로 줄이는 게 있겠고요. 그리고 시장 전체적으로는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해서 시장을 조금 더 건전하고 투명하게 만들어가는 대책들이 있고요. 그리고 경영여건 개선방안들, 크게는 업계 전체를 깨끗하게 만드는 경영여건 개선방안들까지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청와대 수석님들과 장관님들이 현장 가시죠. 오늘 일정 어떻게 됩니까?


▲고민정 부대변인 : 오전들에 많이 가셨어요. 먼저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님은 10시 반에 신당동 떡볶이타운 일대를 방문하였습니다. 농림부장관과 함께 방문해서 현장의 애로사항들을 청취를 했고요. 그리고 여가부장관님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어제 방문 했는데, 오늘도 오전 10시에 동작구에서 이주여성근로자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이 성별임금격차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완화시킬 수 있도록 기여하게끔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김수현 사회수석님은 오늘 오후에 일정이 잡혀있는데,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연극계 배우, 연출자 이런 분들 참 많으신데요. 이 분들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환경을 좀 더 개선해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할 예정입니다.

▲김선 행정관 : 이렇게 뭐 실장님들, 뭐 장관님 현장에 갔다 오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다같이 어떤 말씀 하시냐면, 우리가 일흔 여섯개의 대책, 그리고 일자리안정자금 3조원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만들었다 생각을 하는데, 막상 현장에 나가 보면 조금씩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느껴진다고 합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정말 내 돈 내가면서 지출하고, 종업원 고용하시는 분들의 처지는 실제로 들어보면 다른 점들, 우리가 더 챙겨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을 어제 장하성 실장님도 하셨다고 하고요.

어제 장하성 실장님 관악구에 김밥집, 카페 돌아보셨잖아요. 그걸 가지고 저희가 짜잔. 저희가 매일 한 장씩 그 날의 사진과 그날의 한 마디로 이미지를 만들어서 청와대 페이스북, 홈페이지, 트위터 등에 게시하고 있는데요.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사람이 먼저다. 간담회를 했던 카페가 김유정 카페라고 합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사람이다' 이렇게 카페에 쓰여져 있었대요. 그래서 이걸 우리 뉴미디어 변정환 행정관이, 뭐 좋은 카메라로 찍은 것도 아니에요. 폰 카메라로 이 말이 너무 좋아서 한 장을 딱 찍었더니 이게 이렇게 청와대의 한 장 이미지가 되어서 나왔습니다. 원래 사진은 본인도 그래요, 잘 찍지 않았는데 우리 디자이너께서 이렇게 좋은 이미지로 만들어주셨어요.

▲고민정 부대변인 : 참 그 대통령께서 늘 사람이 먼저이고 또 사람중심경제 이런 부분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가'라는 걸 저는 여기 청와대 오면서 더 많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많은 정책들에 파묻혀 있기도 하지만, 그래도 중심엔 사람이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겠다는 생각을 늘 하는데.

오늘 아침에 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님께서 어떤 초청강연회에서 말씀하신 걸 봤는데 참 공감이 됐거든요. 뭐냐면 최저임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임금이라는 건 누군가에게 소득이고 또 누군가에게 비용이다. 양측면을 모두 보고 가야 한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영세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다 부담하라고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여러 이해관계자가 함께 부담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결국은 누구 하나만 피해를 보고 누구 하나만 득을 보게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서로 조금씩 조금씩 짐은 나눠 덜고, 그리고 좋은게 있으면 서로 또 나눠서 함께 공유할 수 있고. 이게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김선 행정관 : 그렇습니다.사진 하나 더 소개해드릴게요. 어제 우리 변정화 행정관이 카페에서 찍어온 원본사진입니다. 원본도 뭐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분위기 있는 한 장으로 다시 탄생했습니다. 맞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사람이고요. 일자리안정자금 3조원 이런 것들이 다 누구를 위한 것이겠습니까. 정말 일하는 우리 이웃들을 위한 것이니까요. 잘 챙겨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거 많이 받아 보셨죠? 소상공인 여러분. 사장님 힘내세요 팸플릿에 다나와 있으니까요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소식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고민정 부대변인 : 네, 다음은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정부부처가 다각도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소개를 해드리면 국세청에서는 강남 등 주택 가격 급등 지역의 아파트 매매 거래 전체에서, 탈세 혐의가 있는 532명 입니다. 추가조사에 들어갔다는 소식인데요. 서울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서울을 따로 뗀 게 아니라. 서울의 강남, 서초, 송파, 강동 4구 외에도 양천, 광진 등 가격 급등 지역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대상자를 지정 했습니다.

편법증여로 의심되는 수상한 자금 출처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고요. 또 탈세 자금으로 고가 재건축 아파트를 사거나, 혹은 부모에게 아파트를 사는 것처럼 하면서 사실상은 증여받는, 이러한 것들을 조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국세청의 행보가 있고. 서울시에서도 오늘부터 부동산 불법행위 전담수사팀을 꾸린다고 합니다. 11명 규모로 꾸려지고요. 강남 4구는 물론이고 투기과열지역 무기한 단속 실시입니다. 기한을 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단속하겠다는 건데요. 분양권 전매라던지 아니면 청약 통장 거래, 이런 것들이 주요 수사 대상입니다.

여기에는 민생사법경찰단 전담수사반 한 명 이상이 단속반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즉시 수사가 가능하다고 해요. 그만큼 부동산 시장의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있다는 뜻이고요. 어제 또 마침 그 김현미 국토부장관께서 주거복지협의회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건축 규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재건축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순기능이 있지만 구조안전성에 문제가 없음에도, 사업이익을 얻기 위해서 사회적 자원을 낭비한다는 문제제기가 있다. 그래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셨고 또 건축물 구조적 안전성이나 내구연한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선 행정관 : 한 마디로 투기 목적의 재건축은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내구연한이 되지도 않았고 구조상 이상이 없는데 돈을 벌기 위해서 마구잡이로 재건축 추진하는 것은 좀 막겠다. 이런 말씀으로 정리가 되는 거 같습니다. 다양하게 재건축이라든지 뭐 집값 상승 이런 문제에 다각도로 정부가 대응을 하고 있으니까요.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네 마칠 시간 됐네요.

▲고민정 부대변인 : 어디서 라면 냄새가 나는 거 같네요.

▲김선 행정관 : 누가 라면 먹나봐.

▲고민정 부대변인 : 그런데 좀 슬프다. 밥 먹을 시간이 없어서 라면으로 때우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김선 행정관 : 누가 식당에서 못 가시고 이 시간에 라면 드시는지 위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고민정 부대변인 : 여러분은 건강한 식단으로 건강 꼭 지키시고요.

▲김선 행정관 : 네. 다음 주 월요일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

▲고민정 부대변인 :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