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원책, 추가적인 제도개선도 검토하겠습니다."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과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9일 서울 중구 신당동 인근의 음식점들과 한국외식업중앙회를 방문, 최근 최저임금 인상 관련, 외식업계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2시간 가량 진행된 현장 방문 및 간담회에서 외식업체 관계자들은 현장의 어려움을 호소한 가운데 홍장표 경제수석은 일자리 안정자금 등 지원대책을 설명하고 지속적인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1시간 동안 이어진 음식점 방문에서 식당 상인들은 홍 수석과 김 장관에게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o “가격을 올리면 장사 안 되서 음식 가격은 10년 전 그대로인데 집세, 물가 등 비용은 올라 정말 어렵습니다.”

o “외식업의 경우 근로시간이 길어 총액으로 기준을 설정하면 최저임금보다 훨씬 높은 월급을 받게 되어 정부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o “점심에는 손님이 없고 저녁에는 장사가 좀 되는 편이나 필요한 시간에만 고용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 혼자 아침 9시부터 새벽 1~2시까지 일해 힘듭니다.”

상인들은 정부의 다른 소상공인 지원책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상가 임대료 상한 5% 제한 정책, 카드 수수료 인하 등 정부의 지원 대책에 대해 반가움을 표시했습니다.

한 식당 사장님께서는 홍 수석에게 “일자리 안정자금은 회사만 지원 되는거죠?”라며 묻자, 홍 수석은 “개인 사업자도 지원 받을 수 있다”고 답하며 지원 신청서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한국외식업중앙회 간담회에서 1시간 동안 의견을 나눈 홍 수석은 “최저임금 인상 관련하여 정부에서 많은 정책을 준비했으나 현장에서 모르는 것이 많다”며 협회의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외식 분야 근로자는 근로시간이 길어 월 190만원 이상 월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며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제갈창균 한국외식업중앙회 회장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조건 완화, 농수축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 폐지, 무료 직업소개소 운영기준 완화 등을 건의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현장을 직접 방문해 노동자와 사업주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해법을 찾는 작업을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