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청와대 보시는 국민 여러분 행정안전부를 맡고 있는 김부겸입니다.

오늘 그동안 골치 아픈 자치분권 제가 한 방에 딱 정리해드릴게요. 차분하게 지켜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한 50년간 한국은 중앙정부가 기획하고, 돈을 마련하고, 끌고 가면 지방은 따라오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출산 문제, 청년실업 문제, 어느 하나 내 사정에 맞게, 우리 지역에 맞게 해주는 것이 없었어요. 이런 방식의 국가운영은 이제 한계에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동네의 살림, 내 지역의 살림은 우리 스스로가 책임지자, 그런 어떤 국가운영을 해보자 이게 자치분권입니다. 스스로의 삶과 내 가족의 행복을 꿈꾸는 단위가 바로 우리 지역으로 내려오자는 겁니다. 구체적인 행복을 설계해줄 수 있는 단위를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방에 확실히 내려서 거기에 걸맞는 행정서비스를 하자는 게 자치분권의 취지입니다.

Q.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우리가 살림을 살려면 기본적으로 돈이 필요하죠. 재정입니다. 어떤 데에 더 돈을 쓰고 하는 이런 결정권, 소위 자주재정권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역은 지역에 따라서 꼭 지켜야 될 규칙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타 지역하고는 관계없이 결정하고 따르게 하고 싶어요. 여기는 자치입법권이겠죠. 또 우리 지역 공무원을 왜 다른 데처럼 필요 없는 부서까지도 꼭 두고 그렇게 공무원 숫자를 채워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 지역에서 꼭 하고 싶은, 예를 들면,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투자라든지 이런 데 공무원을 두고 싶다. 이럴 때 공무원들 숫자를 어디에 배치할 건가 하는 자치조직권 이런 것들이 아마 해당될 겁니다.

Q. 정부의 균형발전 전략은?

정상적인 나라라면 중앙 권력을 지방으로 나누는 일종의 수직적 분권만 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지난 한 40년, 50년 간의 근대화 과정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엄청난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수도권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기회, 자원을 다른 어려운 지역에도 나눠주는 수평적 분권도 필요한 겁니다. 바로 이 수직적, 수평적 분권을 다 합쳐서 우리는 자치분권라고 하는데 그걸 요번에 함께 해보자는 게 균형발전입니다.

Q. 지방분권 개헌의 내용과 절차는?

30년 전 현행 헌법이 만들어질 때만 해도 강력하게 움켜진 중앙집권자들의 권한을 제어하는 것으로만 충분했습니다. 지난 30년간 정말 한국사회는 많이 바뀌었고 국민들의 요구도 다양해져서, 그래서 이번엔 지방분권이 분명히 못박히고, 그리고 균형발전을 통해서 국토 어디에 있더라도 우리가 함께 골고루 잘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는 합의가 이번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국가운영의 원칙이나 틀을 바꾸는 것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 국민적 합의의 최고 형태가 헌법이죠. 그래서 이번에 개헌을 할 때 바로 국가운영의 큰 틀을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토대 위에서 새로 만들어 보자는 게 바로 이 지방자치 개혁의 가장 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자는 것이고요. 대한민국의 어디에 살든 간에 기본적인 복지, 행정, 교육, 문화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Q. 자치경찰제가 확대되면 경찰행정은 어떻게 달라지나?

중대범죄, 강력범죄, 조직폭력, 마약 이런 것 역시 국가에서 책임지는 경찰력에 의해서 공권력이 행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가 밤 늦게 집에 돌아올 때 보호해주는 것, 또 우리 이웃에 부부싸움이 났을 때 누군가 가서 보호해주는 것, 또 이런 것들은 누가 잘 할 수 있을까요? 또 학교폭력으로부터 우리 아이들 보호하는 것 그런 것은 우리 지역 사정을 잘 알고 심지어 골목 골목에 어디가 상습 우범지대인지 잘 알고, 심지어 음주운전, 교통단속 이런 것들은 우리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자치경찰제가 도입된다면 얼마나 효과적인 치안서비스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자치경찰에 맡기고 적어도 광역적 또 국가적 차원 강력한 공권력이 개입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국가경찰이 책임지는 그런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Q. 소방직이 국가직화가 되면 달라지는 점은?

이번 제천참사에도 보여졌듯이 현재 각 시·도가 가지고 있는 소방의 책임 또 그들의 소방관들에 대한 처우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다보니까 대한민국 어디에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재난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데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건 아니죠. 그래서 적어도 소방관이란 직업에 대한 존경심, 또 권위, 또 소방관에 대한 투자가 어느 정도 골고루 이루어 질 필요가 있습니다. 소방병원이라든지 소방에 들어가는 장비, 이런것들을 위해서 이제는 국가가 총괄적으로 책임을 지는 기회가 필요하다. 그래서 소방직 자체를 국가직화 해서, 이런 공동의 투자를 해서 적어도 주민들의 삶을 확실히 책임지는 국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국가소방이 필요한 거죠.

Q. 자치분권에 대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지방분권 한다 그러니까 이거 자칫하다 지역 유지들의 판 되는 거 아니냐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지방도 우리들의 삶을 책임질 만큼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 저출산 문제라든가 여러가지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삶을 제일 잘 아는 지방에서부터 책임지는 그런 국가운영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지방분권입니다.

우리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바로 그 성장과 우리 힘을 합치는 그 DNA를 잘 살릴 수 있는 길, 바로 지방분권, 균형발전의 길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마음을 확 여시고 분권의 시대를, 또 균형발전의 시대를 맞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