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오전 방문한 어린이집은 서울 도봉구의 ‘한그루어린이집’으로,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인 지난해 7월 개원한 국공립어린이집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추가경정 예산안 통과로 370여개 어린이집을 국공립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5개월 난 딸을 가진 배우 류수영씨 등 학부모들과 어린이집 교사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이동진 도봉구청장 등이 참석해 보육 정책에 대해 얘기를 나눴습니다.

▲ 문 대통령 : 반갑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오늘 평일이기도 하고, 날씨가 정말 추운데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 오늘 정말 춥습니다. 아마도 오늘 날짜는 잊어버려도 가장 추운 날이라는 사실은 기억할 것 같습니다. 

여기 한그루어린이집 와서 보니까 정말 아주 밝고, 쾌적해서, 또 더해서 우리 선생님들의 아이들에 대한 사랑, 배려, 이런 손길들이 느껴집니다. 아마 우리 부모님들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고, 또 아이들은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분위기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듣기로 아파트 단지 내 자투리 공간에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지역 사회가 힘을 합쳐서 어린이집을 만들었다고 들었데요. 도봉구가 재정자립도가 서울시에서는 좀 낮은 편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지역 사회와 힘을 합쳐서 이런 국공립어린이집을 마련했으니까 참으로 장한 일을 하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구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금년도에 우리나라의 보육 부분 예산이 얼마쯤 되는지 아세요? 우리나라 보육 부분 예산이 무려 8조7,000억원쯤 됩니다. 그 돈이 얼마나 많은 돈인가 하면, 우리나라 80년대 초에 대한민국 총 예산이 그 정도 금액이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예산을 보육 부분에 투입하고 있는 거죠. 

부모님들 보육에 대한 부담을 나라가 덜어드리려고 많은 돈을 투입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은 안심하고 맡길 만한 그런 유치원·어린이집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일하시는 분들, 특히 맞벌이 부부들은 직장에서 일이 늦어지면 시간연장보육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럴 때 해 주는  어린이집·유치원이 그렇게 많지 않고. 그래서 부모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리고 비용도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보육의 질도 높은 국공립어린이집들을 선호합니다. 

그런데 아직 너무 부족해서 국공립유치원·어린이집에 갈 수 있는 아이들 비율이 10명에 1명 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10.3% 정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기자 수만 30만명. 그래서 국공립유치원·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낼 수 있다는 것은 마치 로또 복권에 당첨된 것과 같다는 말을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로또 복권에 당첨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는 보육에 대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야겠지만, 가장 우선적인 과제가 국공립유치원·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아동 비율을 높여야겠다, 적어도 제 임기 중에는 40%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작년에도 다행히 추가경정예산안을 한 덕분에 원래 국가가 세웠던 목표보다 배 이상, 그래서 거의 370개가 넘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만들었거든요. 금년에는 450개 만들고요. 이런 페이스로 나가면 임기 말까지는 40%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운 점들, 국가가 노력해 주기를 바라는 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초보 아빠인 류수영 씨를 비롯해서 학부모님들, 선생님들, 이 자리에서 국가 보육 정책이 가야 할 방향, 보완할 점들을 오늘 편하게 말씀들 해 주시면 우리가 보육 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복건복지부 장관님도 오셨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도 오셨고, 정책실장, 사회수석 다 오셨기 때문에 아마 오늘 말씀하시면 반영률이 100%입니다. 편하게 말씀들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