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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1월 29일 「11:50 청와대입니다」

2018-01-29
▲김선 행정관 : 안녕하세요.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 저는 뉴미디어비서관실 김선 행정관이고요.

▲고민정 부대변인 : 안녕하세요. 저는 고민정 부대변인입니다.

▲김선 행정관 : 부대변인님 오늘 좀 화사하세요.

▲고민정 부대변인 : 네 오늘 좀 특별하게 입고 왔습니다. 사진 찍을 일이 좀 있어서. 슬픈 날인데, 슬프게 있고 왔어야 됐나. 조금 전에 대변인 청와대 대변인 이제 내정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함께 여태까지 방 생활을 했던 박수현 대변인님하고 사진 한 장 찍으려고. 제대로 된 사진이 없더라고요. 옷 좀 챙겨 입고 왔습니다.

▲김선 행정관 : 잘 보내주시고요. 오늘 순서,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평창 소식으로 열어주실 겁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선수단을 미국에서 파견을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죠. 몇몇 기사를 보니까 '사상 최대의 겨울 축제 청신호' 이런 제목도 있던데요. 정말 그렇게 큰 규모 오나요.

▲고민정 부대변인 : 맞습니다. 정말 많은 국가들이 참여하는데요. 현재로서는 총 92개 나라에서 2,943명의 선수들이 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 소치 때가 88개국이었거든요. 거기와 비교해도 상당히 많은 수치고요. 동계 올림픽 역사상 최대 규모라고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선 행정관 : 그런데 최대 규모의 동계 올림픽답게, 그리고 또 한반도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답게. 많은 해외 정상들도 참석할 거라고 전해졌는데, 방금 청와대에서 발표가 있었죠.

▲고민정 부대변인 : 맞습니다. 남관표 2차장님께서 발표를 하셨는데요. 어떤 정상급 외빈들이 올지 참 궁금하셨을 겁니다. 일단 21개국에서 26명의 정상급 외빈들이 방한하게 되는데요.

▲김선 행정관 : 정상급만 26명.

▲고민정 부대변인 :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께서 좀 주목해서 봐야될 몇 분만 소개해드리면, 일단 독일에서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이 방한합니다. 지난 7월 독일 공식방문에 대한 답방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양국 정상의 두 번째 회담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슈뢰더 전 총리가 판문점에서 인터뷰를 한 게 참 가슴 깊이 남아 있었는데요. 아마 제가 이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분단은 하루 아침에 극복될 수 있는 건 아니고, 긴 시간이 필요하다. 남과 북이 서로에게 다가가려는 시도를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엇보다 독일은 우리와 비슷한 정치적 역경을 견뎌왔던 나라이기 때문에 공감이 많이 갈 수밖에 없는데요. 분단의 아픔, 그것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룩한 독일의 말이어서 더 가슴에 와닿습니다. 슈뢰더 전 총리의 발언은 물론이고, 국가 원수인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의 평창올림픽 참석은 그래서 더욱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UN 사무총장이죠. 안토니오 구테레쉬 사무총장이 방한합니다. 취임 이후에 우리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일관되게 지지 의사를 표명해왔었고요. 그리고 구테레쉬 사무총장도 취임 후 첫 방한입니다. 한국에 UN사무총장이 공식적으로 방한하는 것은 10년 전에 반기문 사무총장이 방한했었고, 그 이후 10년 만에 UN사무총장의 공식 방한이라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UN 사무총장이라고 하면 평화의 메신저잖아요. 분쟁과 갈등이 있는 곳에서 평화와 화합을 외치는 곳이 바로 UN이라 볼 수 있을 텐데요. UN사무총장의 평화올림픽, 평창올림픽 참석으로 인해서 평화의 메시지가 전 세계로 전파되기를 기대합니다.

▲김선 행정관 : 평화올림픽이 입에 붙으셨어요. 좋은 현상입니다. 올림픽의 정신도 세계 평화, UN의 정신도 마찬가지인데. 그 계기로 해서 세계 정상들, UN사무총장까지 평화를 위해서 평창에 모이는 거군요

▲고민정 부대변인 :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을 둘러싼 여러 강대국들도 많이 옵니다. 미국의 펜스 부통령 참석하고요, 일본의 아베 총리가 오고요. 중국에서는 한정 상무위원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시진핑 주석의 특별대표로 방한하는 건데요. 92년 수교 이래로 특사나 특별대표 자격으로 방한한 인사 가운데서 최고위급 인사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이라는 자리가 당 서열 이런 걸로 봤을 때는 7위 정도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작년 말에 우리 방중했었잖아요. 그때 같이 갔었나요.

▲김선 행정관 : 저는 중국은 안 갔어요. 동남아 3개국만.

▲고민정 부대변인 : 하도 여기저기 갔다 안 갔다 하니까 헷갈리네요. 방중 때 한중 관계 정상화를 참 많은 국민들이 바래 왔었는데, 그것들이 결실로 드러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교류협력의 복원과 발전, 그 연장선 상에 있는 성과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선 행정관 : 그리고 각국의 왕족들도 많이 방문하지 않습니까?

▲고민정 부대변인 : 그렇습니다. 일단 북유럽, 중유럽 국가들도 오고요. 발트 3국 정상들 물론이고. IOC 위원인 룩셈부르크 앙리 대공, 덴마크의 프레데릭 왕세자, 모나코의 알베르 2세 대공도 참석합니다.

이번 평창올림픽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다른 올림픽들로 그 정신이 이어져야 할 텐데. 2020년에는 동경올림픽이 있고, 2022년에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있습니다. 이런 평화의 메시지가 아시아를 둘러싸고 계속 화해와 화합의 무드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선 행정관 : 기대가 많이 되고요. 앞으로도 계속 평창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부대변인님, 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관심 많은 그런 내용으로 중요한 발표가 있었어요. 지난 주말에 나왔던 뉴스 중에 참 충격적인 뉴스가 있었는데, 공공기관 채용비리 실태에 대해서 여러가지 뉴스가 나왔는데. 심지어 아버지가 면접관이었다든지 400 몇위에 있던 채용 후보자를 10권 안으로 넣어서 최종심사후보에 올린다든지. 이런 채용비리 백태가 지난 주말에 굉장히 큰 뉴스였고, 굉장히 불공정한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감정적으로 많이 자극이 됐는데요. 그동안 공공기관을 비롯해서 대기업 여러 분야에서 채용비리가 만연해 있었다는 것이 주말 동안 큰 뉴스였는데요. 그래서 정부가 이번에 대책 발표를 했는데 오전에. 발표 내용을 좀 정리해주시죠.

▲고민정 부대변인 : 18개 관계부처가 오늘 오전에 정부서울청사에서 채용비리 관련 관계부처회의를 열고, 최종 결과와 후속 조치, 그리고 개선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핵심 내용은요, 정부가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연루된 189명의 현직 임직원을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요,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서 퇴출시키기로 한 것입니다. 현직 공공기관장 8명은 즉시 해임을 추진합니다.

사실 그동안 채용비리 뉴스가 참 많이 나왔는데요. 가장 머리 속에 남는 건 작년에 있었던 강원랜드 채용비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이후로도 은행권의 채용비리도 계속 잇따라 나오면서 무엇보다 공정한 경쟁을 바랐던 수많은 공부하는 취준생들에게는 정말 자괴감을 주는 그런 뉴스였었는데. 이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도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강하게 지적하면서 뿌리를 뽑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결과물이 이번에 나온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지난해 11월 범정부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대책본부와 채용비리신고센터를 설치하고 1,190개 공공기관, 이런 여러가지 단체들 가운데서 946개 기관 단체에서 모두 4,788번의 지적사항을 적발했습니다. 진짜 엄청나죠.

▲김선 행정관 : 부정청탁, 부정한 지시, 서류조작 등 채용비리 혐의가 명백한 기관에 대해서는 수사의뢰까지 하고.

▲고민정 부대변인 : 그렇습니다. 33개 기관, 또 83건을 수사의뢰를 했고요. 그리고 채용 업무 처리 과정에서 중대한 과실이나 착오들 가운데 채용비리 개연성이 있는 66개 기관, 그리고 255건에 대해서는 징계 문책을 요구했습니다. 또 부정 합격에 의해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피해자 구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선 행정관 : 참 이게 그런 거잖아요. 채용과정에 신뢰가 담보 돼야 청년들이 열심히 노력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공정하지 않은 관행들, 비리들, 확실히 좀 뿌리 뽑고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피해를 본 그런 상황이 확실하다면 구제가 되는 방향으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고민정 부대변인 : 이런 자괴감이 드는 것은 그야말로 신뢰의 문제, 신용의 문제인데. 다음 소식도 사실 그거와 조금 연관이 있다고 봐야죠.

▲김선 행정관 : 세계적인 홍보컨설팅 회사에서 세계 각국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부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했는데요. 우리나라 순위가 전년에 비해서 많이 오른 것으로 드러나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고민정 부대변인 : 어떤 거냐면, 에델만이라는 미국 회사인데요. 국제적으로 국가나 공공기관에 홍보 컨설팅을 하는 회사입니다. 매년 트러스트 바로미터라는 것을 발표하는데, 각국의 국민들이 자신의 나라를 얼마나 신뢰하는지 수치로 나타낸 겁니다.

▲김선 행정관 : 이런 그림이 나왔습니다. 국가 신뢰 뿐 아니라 국민들이 얼마나 정보를 공유받고 있는지, 여러 측면에서 조사를 한 결과인데요. 내용을 말씀해주세요.

▲고민정 부대변인 : 굉장히 복잡하고 또 다양하게 분석이 되어 있어서 설명해드리면 끝이 없을 것 같아서요. 일단은 17년에 비해서 17단계, 대한민국이 상승했다는 게 참 눈에 띕니다. 물론 국민들이 나라에 대해 느끼는 신뢰도이기 때문에, 외부의 평가는 아니라는 점 유의하셔야 되는데. 아직은 가야 할 길이 멉니다. '우리나라가 1위를 해서 너무나 기쁩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리면 좋겠지만, 아직 그 단계까지 가지 못 했지만 이만큼 많이 상승했다는 건. 그동안 국민들이 우리 정부에 가지고 있었던 신뢰도가 얼마나 낮았는지 반성해볼 부분이 있는 거 같고요. 그리고 그만큼 올랐다는 것은 국가가 국민의 신뢰를 많이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이지요. 그런 것도 평가를 할 수 있을 테고.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그칠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더 좋은 수치를 위해서, 그리고 국민들이 '신뢰도 하면 역시 우리나라지' 하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선 행정관 : 공공기관 채용비리 문제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 같아요. 신뢰성, 공정한 경쟁 이런 것들이 담보될 때 국가나 사회 시스템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커질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오늘의 한 장.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반칙과 특권이 용인되지 않는 나라, 이러면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적발건수, 징계 건수, 수사의뢰. 그리고 처벌 받게 된 기관장들까지 다 이렇게 한 장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 돋보기 보이시죠. 이렇게 돋보기로 열심히 들여다 봐서 불공정한 관행들, 비리들 뿌리 뽑겠다. 이런 의지를 저희가 오늘의 청와대 한 장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부대변인님, 오늘 저희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죠.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저희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민정 부대변인 : 안녕히 계세요.

1.사상 최대의 겨울올림픽, 평창동계올림픽 

2.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

3.우리 국민은 국가를 얼마나 믿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