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일 의료지원단 접견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5일 14시15분부터 45분까지 6.25전쟁 직후 한국에 파견되었던 독일 의료지원단 단원과 후손, 독일 적십자사 관계자 등을 만나, 우리나라가 어려웠던 시기에 숭고한 헌신과 인도주의적 헌신으로 큰 도움을 베풀어 준 독일 의료지원단에 대해 깊은 감사의 뜻을 전달하였습니다.

독일 의료지원단은 1954년 5월부터 59년 3월까지 5년간 연인원 117명의 의료진을 파견해, 당시 부산에서 ‘서독병원’으로 불리며, 25만여 명의 우리 국민을 치료하고, 6천여 명의 출산을 지원하는 의료활동과 함께 간호사 등 한국 의료진에 대한 교육을 통해 한국 의학 발전에도 기여한 바 있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독일 의료지원단의 엔지니어로 활동하였고, 현재 유일한 생존자로 확인된 칼 하우저 씨에게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존경과 감사의 뜻을 표하는 방법으로 대통령표창을 친수하였고, 의료지원단과 가족들에게 한국을 방문해 달라고 초청했습니다.

□ 독일 슈타인마이어 대통령 회담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5일 15시부터 16시까지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과 예정된 시간을 15분이나 넘기며 회담을 갖고 북핵문제, 통일문제, 자유무역, 동반자관계, 평창동계올림픽 등 한반도 정세와 양국 관계 전반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먼저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베를린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독일과 한국은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공동의 가치를 신봉하는 국가로서 매우 깊은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으며, 개인적으로도 한국에 여러번 가본 적이 있다”며 친근한 환영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직후 메르켈 총리가 따뜻하게 축하 전화를 해준 것과 독일 초청을 해준 것, 그리고 오늘 대통령님의 따뜻한 환대에 함께 감사를 표한다. 한국과 독일은 분단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고, 독일이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룬 과정에 대해서 한국이 배울 점이 많다. 또 대통령께서 외무장관 재직 시 독일의 통일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통일외교정책자문회의 출범에 많은 도움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 고 화답했습니다.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독일은 통일 30년이 지난 지금 이제 내적 통합을 이루어가고 있고, 그런 경험을 한국과 나누는 것은 의무라고 생각한다. 통일이 어떤 조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은 없지만, 독일의 경우를 보면, 희망을 버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현실적 어려움은 있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희망이 있다. 사실 요즘의 TV나 언론 보도를 보면 한반도 통일 가능성이 지난 시간 보다 더 적어 보이는 것이 사실”이라며 북한의 최근 도발로 인한 한반도 상황을 염려 하였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지구상 마지막 냉전지대인 한반도에서 냉전을 허무는 것이 우리의 과제다. 한반도는 독일보다 분단 기간이 길었고, 독일이 주변국가의 우호적 분위기였던데 비해, 한반도는 주변국가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금은 대화의 모멘텀을 만들기 어려운 상황이고,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계속하고 있어 긴장감이 높아지다 군사적 충돌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된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 국제적으로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을 높이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나, 결국은 대화와 평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북핵이 있는 한 한반도 평화는 없고,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은 함께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북한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지 말 것을 경고하고, 협상테이블로 나오도록 노력하고 있다. 독일이 분단을 극복해 냈고, 이란과 미국을 중재하여 핵문제를 해결한 주역이므로 그런 측면에서 독일의 도움을 청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수년간 이란 핵 협상을 하면서 느낀 것은 대화와 협상이 없다면 군사적 리스크는 훨씬 높아진다는 점이다. 오늘 내가 시진핑 주석과 만나 중국과 러시아의 적극적인 책임과 노력을 말하였고 내가 느끼기에 중국과 러시아가 이제 행동에 나설 것 같다고 하는 느낌을 가지게 되었다. 

이번 G20을 통해 한국, 미국, 중국, 러시아, 유럽이 북한에 대해서만큼은 한 목소리로 일치해야 한다” 고 말했습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발전 속도가 빠르다는 것에 대 큰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국제적 제재와 압박도 중국과 러시아의 적극적 참여가 없다면 실효를 거둘 수가 없다. 특히 중국은 결정적 키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며, 내일 시진핑 주석과 만나면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다”

또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최근 자유무역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한국과 독일이 같은 입장을 가지고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말했고,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자유무역을 거스르려는 일부 분위기에 대해 국제사회가 함께 대응해야 한다. 또 한국과 독일간의 경제 교류, 교역을 확대하기 위한 고위급 채널 마련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또 문 대통령은 과거 슈뢰더 정부가 ‘2010 어젠다’를 통해 개혁을 시도했지만 선거에 패했던 예를 들며, “길게 보면 그 패배가 독일의 성장과 안정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고통스럽더라도 미래를 보고 내린 그 결단이 존경스럽다. 그것이 진정한 국가지도자로서의 자세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한국의 새 정부가 어려운 개혁과제도 가지고 있고, 정당간 이견이 큰 것으로 알고 있지만, 문 대통령이 개혁과 혁신을 잘 이루어 내기를 바란다. 내가 다시 방한 하게 된다면 중소기업 어젠다를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과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눠보고 싶다” 고 말했습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은 독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아 왔고, 이제 파트너로서 공동 번영의 길로 나가야 한다. 중소기업과 제조업 중심의 국가로서 독일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있고, 한국은 ICT 강국이라는 강점을 살려, 함께 시너지를 이루며, 동반 협력관계를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 내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에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의 참석을 정중히 요청한다. 독일이 동계스포츠의 강국임을 생각할 때,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의 참석이 큰 의미를 가지게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일정을 진지하게 검토해 보겠다‘ 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