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대변인 : G20 정상회의 1세션 관련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제1세션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은 선도발언을 통해 사람 중심의 경제를 지향하는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소개하고 세계 경제의 안정적 성장과 자유무역질서 강화를 위한 G20의 공조 노력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이외에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주석, 아베 일본 총리 등 주요 국가 정상들이 선도발언을 하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기존의 정책으로는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인식 하에 새 정부는 사람 중심 경제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새 경제 정책은 일자리 주도 성장, 공정경제, 혁신 성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성장입니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면 소득이 증가하고 내수를 견인하여 성장과 일자리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공공서비스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고 민간부문 일자리 확대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둘째,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와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는 공정경제입니다.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하여 불공정 거래 관행을 근절하고, 불합리한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노사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노사정 대타협을 도모하고, 기업 내 합리적인 노사협력 문화 정착을 지원할 것입니다.

셋째, 창의와 도전정신으로 경제가 살아나는 혁신 성장입니다. 

교육혁신으로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고,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 등 신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창업 지원 강화와 규제 체계 개편을 통해 혁신적인 창업과 신산업 창출이 이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세계경제의 성장 모멘텀 유지를 위해 G20이 마련한 경제 회복력 원칙을 적극 환영하였습니다. 글로벌 자본의 급격한 유출입으로 신흥국 경제가 위험에 노출되고, 나아가 선진국으로 파급되는 문제에 대응해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자본 이동 관련 국제 규범을 보다 탄력적으로 도입하고 운영해 나갈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아울러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반대를 분명히 하고, 다자무역 체제 강화와 자유무역주의 질서 확대를 위한 G20의 노력을 강력히 지지하였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자유무역주의 혜택의 공평한 분배를 강조하면서 우리 정부도 자유무역 과정에서 중소기업이나 농업 분야가 받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