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에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과 인도‧ 호주 정상회담 결과를 먼저 브리핑하겠습니다.

먼저 인도총리와의 정상회담 결과 브리핑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함부르크 G20 정상회담 참석 계기에 모디 인도 총리와 7월8일 오전 9시20분부터 9시45분까지 정상회담을 갖고, 한-인도 양국간 실질협력 확대 방안과 북한·북핵 문제를 비롯한 주요 국제현안에 관하여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양 정상은 외교·안보, 경제·통상 등 제반분야에서 양국 관계가 지적으로 발전해 왔음을 평가하고, 2015년 5월 수립된 ‘한-인도 특별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걸맞은 양국 관계 내실화를 통해 양국이 번영의 공동체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또한 양 정상은 한국과 인도가 상호 보완적인 경제구조를 바탕으로 실질협력을 확대함으로써 양국간 협력 관계가 보다 호혜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데 공감을 표하였습니다. 

또한 첨단 과학기술 강국인 양국이 협력을 통해 4차 산업혁명에 공동 대응하고 양국 정부의 일자리 창출 노력에도 기여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특히 양 정상은 한국의 강점 분야인 하드웨어 기술과 인도의 강점 분야인 소프트웨어 기술이 결합되면 시너지 효과가 발휘될 것으로 전망하고, 중소‧스타트업 기업 협력이 양국의 사업 기회와 일자리 확대라는 호혜적 효과를 거양할 수 있을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하였습니다.

아울러 모디 총리는 2015년 방한 이후 설립한 코리아 플러스(Korea-Plus)*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인도에 투자한 한국 기업들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인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북핵 및 한반도 문제의 직접적 당사자로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주도적인 노력을 펼쳐나갈 것임을 설명하였으며, 모디 총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고, 역내 평화 구축을 위한 한국 정부의 정책과 노력을 지지한다고 하고 인도 정부도 이러한 국제 사회의 노력에 지속 동참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양국 정상간 최초의 만남인 이번 정상회담은 정상간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양국간 실질 협력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모디 총리는 문 대통령이 조속히 인도를 방문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양 정상은 관련한 구체 사항에 대해 외교 채널을 통해서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어서 턴불 호주총리 회담 결과 브리핑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7월8일 오전 말콤 턴불 호주 총리와 양자 정상회담을 갖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등 기본 가치와 전략적 입장을 공유하는 양국간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필요성, 북핵 문제 해결 및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협력 방안, 양국간 실질협력 발전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최초로 이루어진 이번 한-호주 양자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서로에 대한 친분을 확인하면서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글로벌 공조 강화 방안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

양국 정상은 최근의 보호무역주의 확산 움직임에 대처하기 위해 자유무역을 지지하는 양국이 적극 협력할 필요성이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또한 양 정상은 대표적인 유사입장 국가인 한국과 호주가 중견국간 소다자 협의체인 믹타(MIKTA)의 구축과 발전에 함께 기여해 왔음을 평가하고 향후 믹타 논의가 보다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통 이슈에 있어 양국간 공조를 보다 긴밀히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우리 신정부가 한반도 문제의 직접 당사자로서 주도적 역할을 해나갈 것이며,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는 접근을 통해 북한·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에서 평화를 정착시켜 나갈 것을 설명하였으며, 이에 대해 턴불 호주 총리는 우리의 새로운 대북 정책에 적극 공감을 표하고 북한․북핵 문제 대응에 있어 한국의 우방국으로서 언제나 함께 할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한편, 양국 정상은 한·호 FTA 발효 이후 양국간 경제․통상 협력이 기대에 부응하여 잘 진전되고 있다는 데 대해 만족을 표하고, LNG 등 호주내 자원개발 분야에 투자한 한국 기업들의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턴불 총리는 LNG 최대 수출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호주 측으로서는 자원개발 분야 뿐만 아니라 대규모 인프라 사업에도 한국 기업들이 적극 참여하여 양국 경제에 모두 도움이 되는 성과를 가져올 수 있기를 적극 희망하였습니다.

이번 한-호 양자 정상회담을 통해 인도․태평양시대의 핵심 협력파트너이자 경제‧통상, 외교‧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준동맹 수준의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는 양국간 협력이 더욱 굳건해지는 모멘텀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어제 메르켈 독일 총리가 G20 정상회의 리트리트(Retreat) 세션에서 북한 관련 언급한 부분과 관련해서 언론 발표를 했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메르켈 총리의 발언 내용은 다 배포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G20은 아시다시피 주로 국제경제 문제를 다루는 최상위 플랫폼으로서, 북한 문제와 같은 외교안보 문제를 논의한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의장국인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비공개 리트리트 세션에서 G20 정상 간 논의된 결과를 직접 대외적으로 공개 설명한 것도 예외적인 부분입니다. 

이는 세계 주요국인 G20 정상들 대다수가 금번 북한 미사일 도발이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유엔 안보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국제 테러리즘에 대한 공동대응 문제를 논의한 리트리트 세션에서, 북핵 문제의 심각성과 긴급성, 그리고 정상 차원의 공동대응 의지를 보여줄 필요성을 역설함으로써, 대다수 정상들의 공감과 합의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한·독일 만찬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메르켈 총리에게 이렇게 요청한 바 있습니다. 

“G20은 경제 문제를 논의하는 회의체이고, 주제도 이미 세팅되어 있으며, 그러나 북한 미사일 발사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G20 회원국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이에 대응하는 공동의 의지를 담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의장국으로서 관심을 가져달라” 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메르켈 독일 총리는 “최종 공동성명의 채택은 어려울 것이다. 밤새 새로운 논의를 할 수도 없는 상황으로 안다. 논의할 주제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일 리트리트 세션에서 주요 국가들이 테러리즘에 대해서 논의할 때 이 문제를 거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메르켈 총리는―이미 제가 브리핑해 드렸듯이, “G20이 경제 플랫폼이라 하더라도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강한 의지를 표명하면서 최종 공동의장성명 채택은 어렵다 하더라도 의장국으로서 기술적으로 이 문제를 거론할 방법을 찾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미 메르켈 총리가 본인이 이야기한 기술적으로 표현할 방법에 대해서 본인이 리트리트(Retreat) 세션과 제1세션 끝나고 난 후 언론발표를 통해서 본인이 이 문제를 굉장히 자세하게 거론함으로써 구두성명과 같은 그런 발표를 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의 약속을 지킨 것이며, 그리고 본인이 이야기했듯이 북한의 문제를 경제 플랫폼이라고 해서 거론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본인의 강력한 의지를 표현한 것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결과적으로 메르켈 총리가 구두성명과 같은 이러한 언론발표를 하게 된 것은 결과적으로 한·독 정상회담의 주요한 성과의 하나로 평가합니다.

그리고 총리 발언 내용을 보면 사실은 형식에 있어서는 최종 성명은 아니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많은 부분들이 거의 저희 입장들이 완벽하게 반영이 되었다고 평가를 합니다. 

어쨌든 그 표현들이, 특히 “직접 영향을 받는 한국 대통령이 이 문제를 언급했지만 동지역의 다른 국가 정상들도 그러했다”라고 하는 폭넓은 합의를 뒷받침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논의하는 모든 정상들이 (‘모든 정상’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다.) 이러한 전개가 매우 위협적이라고 큰 우려를 표명했다” 고 말을 했고, UN안보리 역할에 대해서는 “모든 참가국 정상들”이라는 표현을 주어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폭넓은 합의”라는 내용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경제플랫폼인 G20에서 한‧독 정상회담을 통해서 의장국의 강력한 의지와 그 의지를 반영하는 기술적 표현을 통해서 구두성명과 같은 언론발표로 이 문제를 언급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