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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G20 회의가 조금 전에 끝나서 그때까지는 그 회의에 매달려 있고, 또 어제 같은 경우에는 밤 11시까지 재무장관 트랙별로 회의가 있어서 기자분들께 올 시간이 없어서 마치고 왔습니다. 양해 말씀드립니다.
G20 정상회의 결과에 대한 종합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G20 정상회의는 새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께서 처음 참석하는 다자 정상회의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사람 중심 투자, 공정 경제, 혁신 성장을 축으로 하는 새 정부의 경제 비전과 정책을 설명하였고, 이에 대한 국제적인 지지를 확보했습니다.
한편 독일의 메르켈 총리, 일본의 아베 총리, 중국 시진핑 주석과의 양자 면담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강력한 규탄과 제재와 압력과 함께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공감대를 넓혀나갔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G20 다자간 정상회의에서도 이어져서 다른 정상들도 우리의 입장을 지지하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특히 메르켈 총리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우리는 모두 UN 안보리가 북한의 새로운 위반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번 위반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를 희망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폭넓은 합의가 있었습니다”라고 밝혀서 국제사회에서 북한 미사일 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공감대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주요국 사이에서 그동안 의견이 갈렸던 무역과 기후변화에 대해서도, 보호무역 배격과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우리의 강력한 의지를 밝히고, 양자를 넘어 다자 차원의 정책 공조를 주창하는 등 책임 있는 국가로서의 국격 제고에 기여했습니다.
의장국인 독일을 비롯해서 중국, 러시아, 일본 등 8개국과의 양자회담, 또 한·미·일과의 정상회담, 2개 국제기구 수장과의 회담도 가졌습니다.
그동안 탄핵 이후 7개월 동안의 정상외교 공백을 정상으로 복원시키는 동시에 이와 같은 각국 정상들과의 상호 신뢰를 쌓고 한 단계 높은 협력으로 가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G20 정상회의 주요 성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것은 전체적인 요약이 되겠고,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G20 정상회의의 가장 큰 성과는 새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한 것입니다. 이번 회의에서 피부로 느껴진 점은 저성장과 일자리 부족, 이로 인한 양극화가 비단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참가국 대다수 국가의 고민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G20 정상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다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새로운 성장전략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함께 해법을 모색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사람 중심 투자, 공정 경제, 혁신 성장을 핵심 축으로 하는 새 정부의 경제정책을 소개했습니다.
G20 정상들은 우리 정책에 높은 관심과 지지를 나타냈으며 우리 정부는 생산적인 정책 논의를 위해 앞으로 정책 진행 상황과 성과를 국제사회와 지속적으로 공유하게 됐습니다.
무역과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사안입니다.
무역과 기후변화 등 쟁점 이슈에 대해서 우리는 최근에 실리를 확보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자유무역이 세계경제 성장에 필수적이며 보호무역주의 확산이 세계경제 회복의 모멘텀을 잊어버리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일관되게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의견을 관련국들과 적극 공유하고 설득함으로써 G20이 보호주의무역 배격과 규범에 기초한 국제무역체제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도록 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파리협정 탈퇴에도 불구하고 G20이 파리협정을 충실히 이행하기로 한 것 또한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대통령의 적극적인 의지와 정책적 노력을 강조함으로써 참가국들이 파리협정 이행에 동참하도록 유도했습니다.
G20 회원국들은 세계경제성장이 비록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현재의 성장 전망은 대단히 고무적이라는 평가를 했습니다. 하방 위험 대응과 성장 강화를 위해서 국제공조가 핵심이라는 점을 재확인하고, 경제성장을 추구함에 있어서 포용성, 공정성, 평등성을 증진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정상회의와 별도로 개최된 재무장관회의에서는 우리나라가 국제금융체제 실무그룹 공동의장국으로서 안정적이고 회복력 있는 국제금융질서 구축을 위한 국제공조의 필요성을 촉구하면서 많은 지지를 얻어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G20 정상회의는 대통령의 성공적인 다자정상 데뷔무대이자 우리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일자리 중심 선순환 경제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저성장 극복, 일자리 창출 정책을 선도하는 국가로서 세계경제 성장을 위한 논의에도 적극 참여해 나갈 계획입니다.